[작성자:] 이준혁

최근 유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구독형 식단의 위생 상태는 늘 불안했다. 학교 앞 편의점이나 무인 판매점에서 아이들이 사 먹는 간식거리도 걱정거리였다. 정부가 이러한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과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번 점검 확대의 핵심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어린이, 노인,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이 최우선 관리 대상이다. 또한, 소비량이 많은 대중적 식품 전반에 걸쳐 점검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정조준한다. 학교와 아파트 인근 편의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판매점이 대표적이다. 구독형 식단처럼 온라인으로 배송되는 식품과 환자용 특수식품을 제조, 조리, 판매하는 업체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투명하고 촘촘한 안전 관리망이 구축되어 식품 관련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식품 소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남미 공동시장의 핵심인 브라질은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심리적, 제도적 장벽이 높은 시장이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교역 구조는 중소기업에게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했다. 한국과 브라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채택한 ‘4개년 행동계획’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번 행동계획의 핵심은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 간 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다. 이는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고 통상 절차가 간소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자연스레 높아진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도 거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분야별 실질 협력을 위한 10개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보한다. ‘중소기업 협력 MOU’는 대기업에 편중된 무역과 투자를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는 K-화장품 등 소비재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브라질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인다.

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는 국가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농업 대국 브라질과의 차세대 농업 기술 협력과 농약 등록 절차 간소화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다. 더 나아가 우주, 방산, 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과 공동 개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다.

이번 행동계획은 양국 관계를 선언적 수준에서 실질적 협력 단계로 끌어올리는 구체적 이정표다. 중소기업에게는 남미 시장 진출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국가는 식량 안보와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한다. K-화장품부터 차세대 민항기까지, 포괄적 협력은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보이지 않는 유해요인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문제가 생겨도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제 정부가 지정한 지역별 맞춤형 ‘환경보건센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대안이 된다.

환경보건센터는 지역 주민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광주광역시에 지정된 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형 센터가 대표적이다. 이 센터는 지역 환경오염과 유해물질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조사하고 연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쉬운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으로 가공해 제공한다.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상담과 교육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거점 기관으로 자리 잡는다.

단순한 대응을 넘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도 갖춘다. 가톨릭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4곳에 지정된 전문인력 육성형 센터는 실무형 전문가를 길러내는 요람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 환경보건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직접 조언자로 참여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실제 업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국가 차원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도 마련된다. 서경대학교에 지정된 정책지원형 센터는 국가 환경보건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계하고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환경보건 안전망이 구축된다. 국민은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불안을 덜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꾸준히 양성되어 환경보건 관리체계 전체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곧 국민의 환경보건 증진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진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가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5년마다 돌아오는 규제 재검토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 이제 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가동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다시 평가하는 규제 재검토 기한 제도의 일환이다. 이 제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되거나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4월 3일까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재검토 대상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상에는 법정 의무교육, 각종 자격사 취득 기준, 업종별 시설 기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단순 참고에 그치지 않는다. 민관 합동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이를 검토하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는 규제 개혁 과정에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다.

이러한 직접 참여형 규제 개혁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환경을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규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