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 국민 참여 데이터, 보건의료 연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희귀질환 연구를 통해 수집된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연구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으로 제공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 증진 및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총 6,590명분의 인체자원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추가로 공개 분양한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건의료 연구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인체자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년)에 참여한 6,248명의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과 이들의 건강정보이다. 이러한 자원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연구, 흡연 및 음주 등 생활습관과 건강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항체 보유율 조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질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아밀로이드증, 희귀 사구체신염, 조직구증식증 등 환자 수가 적어 연구 진행이 어려운 희귀질환자 342명의 검체와 임상정보이다.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희귀질환 관련 인체자원은 희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며, 관련 임상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공개되는 모든 인체자원은 은행의 누리집을 통해 분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된 자원은 분양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연구자들에게 제공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연구와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인체자원을 확보하고 공개함으로써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 1조 3,312억원 투입, 질병관리청, 차기 팬데믹 대비 및 국민 건강 위협 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이 2026년도 예산안으로 1조 3,312억원을 편성하며,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는 2025년 예산(1조 2,661억원) 대비 5.1% 증가한 651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 예산은 상시 감염병 관리 및 퇴치 전략 정교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대응, 초고령사회 대비 만성질환 및 건강 위해 관리 체계 강화, 미래 건강 위협 대비 감염병 및 보건의료 연구 주도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먼저, 상시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는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대상 연령이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여성에게만 제공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이 12세 남아까지 확대 도입되어 자궁경부암 및 구인두암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500억원에서 546억원으로, HPV 예방접종 예산은 210억원에서 303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시행과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늘어났으며,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도 지속된다. 또한,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며,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한센인을 위한 이동 검진 서비스 질 제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감염병 실태 조사와 B·C형 바이러스 간염 퇴치 및 홍역, 풍진, 폴리오 WHO 퇴치·박멸 인증 유지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되었다.

    차기 팬데믹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 체계도 대폭 확충된다. 호흡기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은 300곳에서 800곳으로, 병원체 감시기관은 5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되며,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역시 강화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더불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감염병 병상체계 운영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예산도 신규 반영되었다. 테러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무기인 두창에 대비한 백신 비축 예산은 약 2배로 증액되었으며, 공항만에서의 해외 유입 감염병 검역 강화를 위한 열감지 카메라 및 구급차 구매 예산도 포함되었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및 건강 위해 관리 체계 강화에도 노력이 기울여진다. 희귀질환 진단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및 전담 인력 배치도 강화된다. 지역 단위 건강 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는 비대면 조사를 포함하는 혼합조사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며,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 센터와 알레르기 질환 예방 교육 정보센터 운영이 지속된다.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 관리도 강화된다.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후보건영향 평가도 차질 없이 수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건강 위협에 대비한 감염병 및 보건의료 연구 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지원이 지속되며, 공공 연구기관의 감염병 대비 신속 개발 협력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되었다.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희귀·난치 질환 관련 연구가 확대되고, 소아 비만·소아 당뇨, 노인 중증 호흡기 질환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연구 예산도 새롭게 편성되는 등 보건의료 연구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이러한 예산 편성을 통해 감염병 예방, 차기 팬데믹 대비,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개발 등 질병관리청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왕릉 속 숨겨진 보물, 원·묘 석조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해법 모색

    우리나라의 수많은 왕릉 속에는 왕의 생모나 생부, 왕세자빈 등 왕실 가족이 잠든 원(園)과 묘(墓)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원·묘에는 왕실의 숨결을 담은 300여 점에 달하는 귀중한 석조문화유산이 존재하지만, 그동안 왕릉에 비해 체계적인 보존 관리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궁능유적본부는 3년간의 공동 연구 끝에 원·묘 석조문화유산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동안 원·묘 석조문화유산은 낡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릉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전문적인 보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암석에 붙어 사는 작은 공생체인 지의류의 번성이나 자연적인 풍화 작용으로 인해 석조문화유산의 상태 진단과 보존이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세 기관은 ‘조선왕릉 내 원·묘 석조문화유산의 보존방안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남양주 광해군묘를 포함한 총 10개 원·묘에 분포한 약 300여 점의 석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3년간의 정밀 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수목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의류의 종 다양성과 분포 양상을 최초로 파악했으며, 최신 과학 기술인 초분광 영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석조문화유산의 보존 상태를 진단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공동 연구의 결실을 공유하고 원·묘 석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발표회가 오는 9월 9일 오후 1시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조선후기 원묘 석물의 조영 및 편년 연구, ▲3개년 정밀 조사 결과 및 현황 분석, ▲원묘에서의 지의류 다양성 및 생물 관리 방향성, ▲석조문화유산 초분광 영상 분석의 활용 전망,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와 석조문화유산 조사의 필요성 등 총 6건의 심도 깊은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공동 연구 성과가 공유되고, 원·묘 석조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후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실질적인 보존 방안을 모색하고, 석조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유럽 방산 시장, K-방산 신뢰 확산의 시험대 오르나

    유럽의 안보 환경이 재무장 기조 속에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 2025)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K-방산의 본격적인 유럽 시장 확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MSPO 2025는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며, 유럽 내 안보 불안 고조에 따른 각국의 재무장 움직임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10개 중소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통합한국관이 운영되어, 전파교란기, 안티드론시스템과 같이 현지 수요가 높은 첨단 장비는 물론 방호, 전자전, 감시·정찰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K-방산의 기술력을 유럽 시장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국내 중소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시관이 분산되어 홍보 효과가 희석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MSPO 2025에서는 통합한국관을 개별 한국 기업 전시관 구역의 중앙에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참가 기업의 전시 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통합한국관을 중심으로 K-방산 전반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개별 기업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김태곤 고위공무원은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2차 계약으로 약 65억 달러, 한화 약 9조 원에 달하는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유럽 내 최대 방산 협력국”이라며, “이번 폴란드 MSPO 전시회에서 우리 정부와 방산기업이 원팀이 되어 K-방산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폴란드를 중심으로 구축된 K-방산에 대한 신뢰와 성과를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내 유수의 방산 기업인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도 대거 참가하여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어서, 이번 MSPO 2025는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공공기관,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절실…2025년 새 방안 발표

    정부의 정책 발표는 늘 특정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껴왔다. 행정 절차의 복잡성, 불친절한 응대,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은 공공기관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편리함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 편의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고,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민들은 공공기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잡했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며,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학습 환경 변화 요구 속, 목재교실이 아동 정서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 확인

    최근 학교 교육 환경은 학생 수 감소와 새로운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다목적 공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공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목재로 지어진 교육 공간이 아동의 심리 및 학습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과학적 입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학교 교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목구조로 설계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평면을 개발했다. 여기에는 열린교실형, 공유복도형, 클러스터형, 그리고 홈베이스형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목재교실이 좋은 이유」라는 간행물에 따르면, 목재교실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학습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에서 방출되는 피톤치드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뛰어난 소음 흡수 능력은 아이들이 학습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실제로 이러한 목재 건축물의 장점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국제기독교대학교 실내 체육관과 도쿄 장난감 미술관,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학생회관의 건축 사례는 목재가 주는 편안함과 기능성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내화성과 단열성이 우수한 공학목재를 사용한다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양지윤 박사는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목재교실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목재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아이들에게 더욱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침체된 건축계, 젊은 혁신가를 통한 새 돌파구 모색

    국내 건축계는 침체된 경기와 젊은 건축가들의 성장 동력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젊은 건축가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건축계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곧 한국 건축의 미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침체된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이 상은 한국 건축을 이끌어갈 잠재력 있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독창적인 비전을 조명함으로써 건축계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3개 팀의 건축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 있는 건축 철학과 실험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수상은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2025년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들의 등장은 침체된 건축계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들이 앞으로 선보일 혁신적인 건축 작품들은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나아가 한국 건축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젊은 건축가들의 성장이 지속될 때, 한국 건축은 다시 한번 도약하며 세계 무대에서 그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창극, 세계 음악극의 중심으로 서다: 침체된 전통 공연계의 돌파구 마련

    국내 전통 공연 예술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창극이 세계 음악극의 중심에 서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창극은 오랜 역사와 고유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젊은 관객층의 관심 저하와 현대적인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창극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음악극 축제를 개최하며, 전통 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이번 축제는 ‘한국 창극’을 전면에 내세워, 각국의 고유한 음악극 전통과 현대적인 재해석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한국 창극이 지닌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세계 무대에 알리고, 이를 통해 국내 창극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 공연 예술의 현대적 매력을 발굴하고, 다양한 국가의 음악극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창극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축제를 통해 창극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음악극과 교류하며 창극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 창극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창극 제작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부흥과 세계 음악극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영화 관람료 할인, 가을에도 지속되는 이유는?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었던 영화 관람료 할인 정책이 가을 시즌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과 문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할인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화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영화 관람료 할인 정책은 9월 3일부터 2차로 배포되는 할인권을 통해 지속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위축되었던 문화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할인권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영화 관람을 통해 일상 속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할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영화 산업 전반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관객 수 증가는 극장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배급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평소 영화 관람에 부담을 느꼈던 계층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문화 소비를 통해 영화 산업이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도한 할인 정책 의존은 장기적으로 영화 가격 정상화 및 산업의 자생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 또한 요구된다.

  • 미국 상호관세 시행, 중소기업 수출 현장의 어려움 해소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발표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63.1%가 대미(對美)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은 물류 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 정보 제공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기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 먼저, 현장의 어려움에 밀착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관세청은 관세 정보 제공 및 심층 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하여 15개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 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둘째, 관세 피해 또는 우려가 있는 기업에게는 총 4.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보증을 신속히 지원한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하며,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셋째,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천만 원→6천만 원) 상향하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하여 국제운송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소요 비용 등 물류 비용을 상시 지원함으로써 물류 애로를 완화한다. 더불어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미국 소비자에게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육성 모델을 마련하여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및 수출 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시킨다.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 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하고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주력 품목의 해외 수출규제 대응 프로그램 신설 및 K-브랜드 IP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마지막으로, 주력 수출 품목 육성 및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K-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주력·신흥·개척 시장 등 수출 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지원하고, 초기 수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더불어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완비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춘 체계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