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글로벌 협력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202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콘퍼런스에는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문제 해결을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개편,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개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콘퍼런스 기간 동안 각국의 대표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술 및 정책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콘퍼런스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を通じて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국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릉시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환경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상황을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도암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2일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하여 가뭄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가뭄은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환경부는 지난달 4일 가뭄 단계를 ‘관심’ 단계로 격상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산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성환 장관은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김성환 장관은 “강릉시는 올해 최악의 가뭄을 맞이하여 생활·공업용수 제한급수까지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또 다시 가뭄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하수 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과거와 달리 수질개선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도암댐 연계 등 기존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봉저수지는 충분한 용수 약 3000만 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수질문제, 지역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도암댐의 수질 개선 노력과 함께 강릉시의 가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급하게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암댐 상류지역은 환경부에서 2006년 ‘가축분뇨법’이 제정된 이후 축산분뇨 오염을 본격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2007년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및 이후 꾸준히 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는 강릉시 가뭄 해소 방안으로 도암댐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는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3)로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22일(금)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와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관련된 심각한 논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의 대북 정책 및 통일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미팅은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 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 공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간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황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000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과 함께 북한과 수교한 이후, 북한과의 외교 통로를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영국 정부의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북한 문제 관련,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국제 제재 회피 시도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주요한 과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영국이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미팅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미팅 후 정동영 장관은 “이번 미팅을 통해 영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음에 깊이 감사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향후 양국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자료제공 : 통일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및 운전자 과실 방지, 그리고 부적격 감리업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확대:

과거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다. 교육감에게는 이러한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하여 각 학교로 배치 또는 파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를 통해 교육감에게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아동 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들을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예방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운전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기록 삭제 권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운전자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3. 공동주택 부적격 감리업체 행정처분 강화: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게 관련 법령 안내 강화 및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노력은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규제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의 폭염 전망과 고령 농업인의 온열질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된다. 농촌진흥청은 9월의 높은 기온과 더불어 고령 농업인의 건강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온열질환 위험 경고는 9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한낮 비닐온실 내부 기온은 바깥보다 평균 3도(℃) 이상, 최고 3.9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바깥에서 농작업을 할 때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일할 때 느끼는 기온이 서서 일할 때보다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건은 고령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30년 동안 방치되었던 제강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빛누리공원’과 같이, 기존의 농작업 환경이 노후화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9월의 높은 기온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건강한 농작업을 돕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및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이 가이드에는 농작업 시 수분 섭취, 작업 시간 조정, 휴식 등의 안전 수칙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또한, 농업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촌진흥청 김경란 팀장은 “9월의 폭염 장기화는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폭염 예방 가이드와 농업인 온열질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또한 농업인들이 농작업 시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작업 시 수분 섭취를 돕는 물통을 제공하고, 농작업 시간을 서늘한 시간대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내년에는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건강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8월 22일(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25년을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의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서 박윤주 1차관은 한국이 FEALAC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25년간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2011년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2017년 신탁기금 창설을 주도하여 현재 최대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은 FEALAC 회원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양 지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박윤주 1차관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의 대화와 이해 증진이라는 FEALAC의 설립 목적에 더욱 단단히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무역 활성화와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양 지역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FEALAC 무역-투자 포럼 및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제안했다.

FEALAC 무역-투자 포럼은 양 지역 중소기업 간의 시장 정보 교환을 촉진하고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기업인 대상 포럼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은 FEALAC 회원국 문화도시 관계자들 간의 △문화도시 보존 및 홍보 방안에 관한 세미나 △도시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 지역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FEALAC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 및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재수임하는 등 한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의 협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양 지역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교부는 한국과 동아시아, 중남미 지역 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