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다시 입학하면 개인별 수혜 횟수가 남아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나 장애 학생은 근로장학금 성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지원에서 소외되기도 했다. 정부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이러한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후 같은 학교에 신편입학할 경우 개인별 수혜 한도가 남아 있어도 장학금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터워진다. 자립준비청년 및 장애인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근로장학금 신청 시 성적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학업 유지의 구조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해결책이다. 근로장학생 선발 인원도 16만 5000명으로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인문사회계열 우수장학금의 신규 선발 인원은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의 연간 지원 한도 역시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고졸 후학습자를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선발 비중을 늘리고 신규 장학생 1000명을 추가 선발해 지역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기회를 얻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보장하는 구조적 해결책이 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누리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