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주된 경력에서 퇴직한 50대 중장년이 새로운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실무 경력이 없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 경험과 참여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론 교육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 실질적인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사무직 등에서 퇴직 후 새로운 자격이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를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 기간 동안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과 기초 실무교육도 병행된다. 단순한 훈련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력을 만드는 것이다.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구체적이다. 중장년 참여자는 경력 경험 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는다. 참여자를 채용한 기업 역시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관리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중장년과 기업 모두의 부담을 줄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다.

실제 성공 사례도 나왔다. 외국계 기업 사무직 퇴직자 A씨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경력이 없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정규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작년 시범사업에서는 총 1720명의 중장년이 새로운 경력을 쌓는 기회를 얻었다.

올해는 2000명 규모로 사업이 확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과 기업은 오는 19일부터 고용24 누리집이나 전국 23개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중장년에게는 경력 단절의 벽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안착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은 검증된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장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요 국정과제는 제대로 추진되는지 국민은 알기 어려웠다. 정책 추진 과정은 불투명했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는 제한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 실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국민 제안까지 받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열린 것이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123대 국정과제의 상세 내용, 연도별 목표, 주요 성과, 향후 계획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국정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가 이미 공개되었고, 앞으로 분기별로 추진 실적이 갱신된다.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국정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소관 부처가 이를 검토해 회신하는 양방향 소통 기능도 갖췄다. 각 부처의 홍보자료도 한 곳에 모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플랫폼 운영을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을 감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던 3조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구조적 해법을 찾았다. 발전소와 내륙을 잇는 15km 길이의 송전선로를 2km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1.2G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내륙까지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었다.

이번 해결책의 핵심은 계통 접속 지점의 변경이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 변환소로 연계 지점을 바꾸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으로 접속선로 길이가 기존 대비 13km 짧아진 2km 수준으로 줄어든다.

선로 단축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약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을 크게 개선해 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다. 나아가 당초 2031년 완공 예정이던 인근 공용선로 구축 역시 2029년으로 앞당겨 발전설비 건설과 전력 계통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포함한 5개 관계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새만금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도약하고 전북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림픽이 끝나면 도시는 막대한 빚과 유령처럼 버려진 경기장에 신음한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설 사후 관리 문제는 개최 도시의 고질병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분산 개최’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400km 떨어진 두 도시가 힘을 합쳐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건설을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올림픽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번 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두 도시의 이름을 함께 내걸었다. 개최지는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등 네 곳의 클러스터로 나뉘고 선수촌도 여섯 곳에 분산 운영된다. 이는 특정 도시에 모든 부담이 집중되는 기존 방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개회식이 열린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철거되지만, 신축이 아닌 기존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와 전통 설원의 코르티나담페초가 ‘조화(Armonia)’라는 주제 아래 각자의 강점을 살려 대회를 운영한다.

이러한 분산 모델은 막대한 신규 경기장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대회 후 시설이 방치되는 ‘백색 코끼리’ 문제를 원천 차단한다. 각 지역은 보유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올림픽을 치르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 파괴를 막는다. 한국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첫 메달을 획득한 리비뇨 스노파크 역시 기존의 동계 스포츠 명소다.

이 모델은 향후 올림픽 개최의 표준이 될 것이다. 단일 도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더 많은 도시와 국가가 유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경기장 신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광범위하게 유도하는 효과도 크다. 올림픽 유산이 특정 도시에 짐이 되는 대신, 여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자산으로 전환된다.

법정 경제단체가 신뢰성 없는 자료로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감사와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의 출처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 아닌 사설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정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없이 자료를 인용하고, 원문에도 없는 상속세 문제를 자의적으로 연결해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백만장자 연평균 유출 인원은 대한상의가 주장한 수치의 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중의 해법을 가동한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즉시 착수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는 선례를 만든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주요 경제단체, 협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정착되면, 경제단체는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갖고 정보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간의 오해와 간극이 줄어들어, 보다 건설적이고 신뢰 기반의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 연휴 기간 이동과 모임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 질병관리청이 공항만 검역소를 중심으로 한 선제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 국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한다. 해외 입국자 대상 무료 신속 검사와 통합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명절을 보장하는 구조적 해법이다.

해외에서 돌아온 입국자는 공항에서 즉시 건강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의심될 때 신속키트검사를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핵심 방어선이다.

여행 전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출국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 등 방문 국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귀국 시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건강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신속한 방역 조치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해결책이다.

국내에서도 감염병 예방은 중요하다. 명절 음식 공동 준비와 식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매개감염병은 철저한 위생 수칙으로 막을 수 있다.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등 기본 수칙 준수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이 통합 방역 시스템은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개인은 명확한 행동 지침을 얻고, 방역 당국은 감염병 유입을 조기에 발견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결국 모든 국민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