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매년 겨울, 고령층이 한랭질환으로 고통받으며 특히 집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이다.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령층의 체온 조절 능력 저하를 인지하고, 실내외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며 보호자의 세심한 돌봄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랭질환 1914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층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치매가 동반 질환으로 신고된 사례가 전체의 12.2%를 차지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지만,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젊은 연령층이 산,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장소에서 한랭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고령층의 한랭질환 예방이 단순히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을 넘어, 집 안팎의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은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자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찬바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주거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예방 활동 강화는 고령층의 한랭질환 발생률 및 중증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한다. 보호자와 주변 이웃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서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호와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동시에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 총 77억 9천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회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대상 금액, 사유, 납부기한을 명시한 회수통지서를 발송한다. 1월과 7월 연 2회 발송되는 이 통지서는 1월 19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만약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수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이 절차는 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다.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소득과 재산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 강제징수 방식에 준하여 미납 양육비를 징수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는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회수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규 회수 인력 8명을 확충하고, 강제 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마쳤으며,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과정이다.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도록 유도한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매년 반복되는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다. 농번기마다 적절한 인력을 찾지 못해 농업인들은 수확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인건비 부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중장기 농업 고용인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이 농업 인력 공급의 60%를 책임지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인들은 이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대폭 확대하여 2026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을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8천 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작업을 위탁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구체화하여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한다. 계절근로자가 농번기에 맞춰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주요 출입국 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예비 청년농과 시간제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구직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유한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는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사용 교육을 제공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e-러닝을 통해 기초 농업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인력 공급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한다. 모바일 기반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VR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확대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하여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한다.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도 재정비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단기 처방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납과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물질이 숨어있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특히 영세 시설은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납과 프탈레이트 무상 검사를 제공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개선 비용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강화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 검사를 지원한다. 이는 2021년 7월 개정된 기준의 후속 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 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600곳을 선정하여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는 비용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www.eht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670-528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대효과: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납, 프탈레이트 등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다. 영세 시설 운영자들은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