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경직된 산업단지 규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가로막고, 근로자들의 일상 편의를 저해하는 걸림돌이었다. 이제 산업통상부가 산업단지 내 입주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등 기업의 숨통을 트고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대대적인 규제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는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먼저 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공사업 등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또한 새로운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 정보통신산업의 범위가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되며,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업종은 85개에서 92개로 늘어난다. 이는 산업단지 내 신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도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되어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로자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도 강화된다.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와 편의점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기업은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 기업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그동안 공장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던 공장 부대시설 내 문화, 체육시설을 기업이 인근 기업 근로자나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이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촉진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녹지구역과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 부지에도 관련 법에 따라 문화, 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 서류는 앞으로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 통지, 송달할 수 있다.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도 관리기관의 현장 확인 대신 영상 등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기업이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단지가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근로자들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