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국민재난안전포털이 안전한 축제를 즐기기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축제 방문 전 철저한 준비와 현장에서의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먼저 일기예보를 확인해 날씨에 맞는 옷차림과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또한 축제장 배치도를 미리 숙지하고 비상대피 통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행과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종합안내소 등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축제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입·퇴장해야 한다. 위험 표지판이나 안전선이 설치된 출입 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주변 안전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사업 대상 가구의 주거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전화조사와 방문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비 교체를 완료한 가구에는 기존 연탄 쿠폰과 비슷한 수준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주거 환경상 교체가 어려운 가구의 경우 기존 연탄 쿠폰 지원을 계속 유지해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냉방 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27일까지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하며, 난방 지원 사업은 2026년 3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5세 유아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을 돕는 새로운 방과후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육아정책연구소 및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유아기는 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다. 많은 유아들이 하루 중 긴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만큼, 놀이와 쉼이 함께하는 방과후 시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의 인지 능력 및 감정 조절 능력, 친구와 협력하는 사회·정서적 능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크게 ‘창의성 기르기’와 ‘사회성 기르기’ 두 가지로 구성된다. ‘창의성 기르기’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호기심을 창의적 사고와 표현으로 연결하도록 돕는다. 자세히 관찰하기, 새로운 요소 덧붙이기, 다른 것 섞어보기, 익숙한 것 바꿔보기, 상상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성 기르기’ 프로그램은 함께 놀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다. 유아들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과 상호작용하며 ‘다름 속의 함께’를 배운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협력하고 규칙을 지키는 등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학, 예술, 언어, 체육 분야를 통합하고 연령 대신 난이도별로 구성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관련 자료집과 현장 적용 연수 영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이누리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본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즐겁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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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위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다며,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기일수록 국민 삶의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외부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 내부의 비정상적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약,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등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앞으로는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방법은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된다. 사건정보, 주문, 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청취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중앙행심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하는 90개 행정심판기관에서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 특히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행정부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청구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직접 행정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 교육·환경·에너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주요 법령의 시행 소식을 밝혔다.

먼저 3월 1일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학습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6일부터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이 시행되어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입지정보망을 운영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도 시행된다. 17일부터 개정 ‘수산업법’에 따라 국가가 폐어구 집하장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해양오염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23일부터는 중고차 광고 시 ‘직접 매도’인지 ‘매매 알선’인지 매매 유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주요 금융협회들은 최근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정보공유 체계를 만들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발맞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개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바람직한 고용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금융권 장애인 고용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장애인 고용 확대는 금융권이 앞장서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