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팩트저널

[작성자:] 이준혁

  • 중동 위기 직격탄 맞은 수출기업, ‘세금 유예’로 숨통 튼다

    중동 위기 직격탄 맞은 수출기업, ‘세금 유예’로 숨통 튼다

    중동발 군사적 긴장으로 수출길이 막히고 물류비가 급등하는 등 자금난에 직면한 국내 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 방안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다.

    이번 세정지원의 핵심은 법인세 납부기한의 3개월 직권 연장이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업종과 중동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6월 30일까지 유예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당장 세금으로 지출할 자금을 급증한 물류비나 지연된 대금 회수 등 긴급한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절차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가중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여 기업이 경영 위기 극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30일까지 홈택스나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수출 동력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복·학원비 거품 뺀다, 정부 직접 관리로 가계 부담 완화

    교복·학원비 거품 뺀다, 정부 직접 관리로 가계 부담 완화

    새 학기마다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던 교복 가격과 학원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직접 교복 시장과 학원비 관리에 나선다.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먼저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 업체 현황을 분석해 품목별 가격 상한을 결정한다. 또한,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교복 지원 방식도 현물 지급에서 현금이나 바우처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공급 주체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학원비 관리 감독 역시 대폭 강화된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도 올려 내부 고발과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2월부터 4월까지는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교습비 상위 학원 및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과 과다한 기타경비 징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교육비로 고통받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원가의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교육비 안정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다.

  • 100조 시장 안정 자금 투입, 정부가 중동 위기발 경제 충격에 총력 대응한다

    100조 시장 안정 자금 투입, 정부가 중동 위기발 경제 충격에 총력 대응한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민생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등 종합적인 위기 대응책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한다.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한 위기 상황을 악용해 혼란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와 시세 교란 등 범죄 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민생과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도 해결한다.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긴급 수급 안정책을 가동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해 공급망 안정을 꾀한다.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 행위는 강력한 단속으로 근절한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해운업계 등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에는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두른다. 아울러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정부는 군용기와 전세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마련한다.

    이번 정부의 종합 대응 전략은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선제적 공급망 관리, 그리고 국민 안전 확보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 K푸드 이끌 전문인력 부족, 국가가 ‘수라학교’로 직접 해결한다

    K푸드 이끌 전문인력 부족, 국가가 ‘수라학교’로 직접 해결한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를 설립한다. 기초 실무부터 세계 미식 시장을 선도할 최고급 전문가까지 국가 주도로 육성해 한식의 세계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한다. 이 과정은 한식 기초 조리법은 물론 경영까지 아우르는 실무형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가 개발한 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국내 유수의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감각을 극대화한다.

    교육생 모집과 한식 교육 확산은 전 세계를 무대로 이루어진다. 재외공관과 해외 한국문화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미국의 CIA나 이탈리아의 알마 같은 세계적인 요리학교에도 한식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정부 인증 수료증을 발급하고, 외국인 교육생에게는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미식 시장을 선도할 최정상급 인재를 키우기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2027년까지 설립한다.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에 위치할 이 기관은 스타 셰프와 식품 명인을 초빙해 일대일 멘토링과 심화 실습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식재료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수라학교 설립은 단기적인 인력 양성을 넘어 한식을 세계 주류 음식 문화로 정착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들이 전 세계에 포진함으로써 K푸드 열풍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식문화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슬픔에 기댄 장례 ‘뒷돈’ 관행, 공정위 ‘첫 철퇴’로 근절 신호탄

    슬픔에 기댄 장례 ‘뒷돈’ 관행, 공정위 ‘첫 철퇴’로 근절 신호탄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해 장례 비용을 부풀리던 장례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장례식장의 뒷돈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부터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에게 총 3억 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콜비’나 제단꽃 판매 금액의 30%를 되돌려주는 ‘제단꽃R’과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불법 자금이 오갔다.

    이러한 리베이트 비용은 고스란히 장례비용에 전가되어 유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 해당 장례식장은 리베이트가 없는 경우 유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내부 방침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베이트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두 배 가까이 부풀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다.

    이번 조치는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의 주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며 업계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 시장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한 투명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인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탕주의 관광 끝, ‘가격 사전신고제’가 신뢰를 만든다

    한탕주의 관광 끝, ‘가격 사전신고제’가 신뢰를 만든다

    글로벌 아이돌 공연 날 7만 원짜리 숙소가 77만 원으로 둔갑한다. 성수기 렌터카는 10배 넘게 폭등한다. 고질적인 관광 바가지요금이 국가 이미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숙박, 음식, 택시 등 전 분야에 걸쳐 ‘가격 사전신고제’와 ‘즉시 처벌’을 골자로 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한다.

    대책의 핵심은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다. 숙박업체는 성수기, 비수기, 특별행사 기간의 요금 상한액을 자율적으로 정해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 가격은 예약 플랫폼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으면 즉각적인 제재를 받는다.

    가격표시 사각지대도 없앤다.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외국인 도시민박, 농어촌 민박도 요금 게시가 의무화된다. 노점상의 가격표시를 확대하고, 축제 먹거리는 ‘먹거리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가격과 중량을 미리 공개한다. 제주 렌터카의 과도한 성수기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도 도입한다.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숙박업체가 신고요금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1차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5일에 처한다.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는 1차 위반만으로 자격이 30일 정지된다.

    정직한 상인을 위한 지원은 늘리고 불법 행위에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외한다.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투명한 가격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는 여행 경비를 예측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정직한 소상공인이 보호받고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국내 AI 스타트업, 3억 달러 펀드 업고 싱가포르 거점으로 세계 시장 공략한다

    국내 AI 스타트업, 3억 달러 펀드 업고 싱가포르 거점으로 세계 시장 공략한다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높다는 고질적 문제가 구조적 해결책을 찾았다. 자본과 네트워크 부족으로 세계 시장 문턱에서 좌절하던 기업들이 이제 싱가포르를 교두보 삼아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체계적인 발판을 확보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구축한 ‘한-싱 AI 얼라이언스’와 3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가 그 핵심이다.

    이번 협력은 단순 교류를 넘어 공공, 산업, 연구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목표로 한다. 양국은 유망 AI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 및 육성하고, 차세대 AI 기술을 함께 연구한다. 이미 양국 기업과 기관 간 7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 생태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됐다. 양국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3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AI와 딥테크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와 한국 및 아시아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성장 자금을 확보하는 통로가 된다.

    이번 한-싱가포르 AI 협력은 국내 유망 기술 기업들이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결정적 기회가 될 것이다. 안정적인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AI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고·프리랜서, 제도권 밖 고용 불안 끝낸다. 2026년 맞춤형 사회안전망 가동.

    특고·프리랜서, 제도권 밖 고용 불안 끝낸다. 2026년 맞춤형 사회안전망 가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업안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정부가 2026년 총 32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부터 실업급여, 법률 상담, 건강검진까지 포괄하는 종합 대책으로 고용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소한다.

    정부는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종사자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는다. 노무제공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급여로 지급받아 소득 단절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다. 유산 및 사산 휴가에도 동일한 기준의 급여가 적용된다. 총 360억 원의 예산이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뒷받침한다.

    고용 안전망 또한 대폭 강화된다.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실업 시 평균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수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다.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이들의 실질적인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총 1180억 원을 투입한다.

    권익보호 체계도 촘촘하게 설계된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해 연 1.5%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전국 10개소의 전용 상담공간 이음센터와 30개소의 민간 노동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 법률비용을 지원해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돕는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된다.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한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업무용 앱 형태의 재해예방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24개 건강센터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특고·프리랜서를 제도권 내로 포용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들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출산,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다.

  • 드론 감시와 집중도로 청소, 미세먼지 사각지대 없앤다

    드론 감시와 집중도로 청소, 미세먼지 사각지대 없앤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민관이 협력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농촌의 불법 소각부터 도심의 날림먼지까지, 드론과 같은 신기술과 집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 문제였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한다. 드론을 활용한 기동 감시 체계가 상시 운영되고, 합동 점검단이 현장을 단속한다. 또한, 영농단체와 협력해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확대하고, 파쇄 처리를 직접 지원하여 소각의 근본 원인을 차단한다.

    어린이, 노인 등 민감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을 한층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관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별 자체 점검을 유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건설 및 환경미화 등 옥외 작업자를 위한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도 배포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대규모 공사장의 날림먼지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 단속하고, 수도권 등 주요 대도시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청소 횟수를 늘려 도로 재비산먼지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기술 기반의 감시와 현장 중심의 관리가 결합되어 미세먼지 발생원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모든 시민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 수출 1조 달러 시대, ‘K-수출 원팀’이 중소·지방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K-수출 원팀’이 중소·지방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 수출기업이 겪는 자금난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조적 대책이 가동된다. 정부와 민간이 ‘K-수출 원팀’을 구성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중소·지방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수출 1조 달러, 글로벌 5강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핵심은 수출기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이다.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잠재력 있는 1000개의 지방·영세기업을 발굴해 수출 초보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로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강소기업 500개사를 키워 수출 허리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금융 187조 원이 공급된다.

    금융 지원 방식도 혁신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 원의 무역보험 공급으로 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줄인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신설해 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국외기업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해 거래 안정성을 높인다.

    8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추진된다. 소비재,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분야를 적극 공략하고 방산, 원전 등 정상외교를 활용한 대규모 수주를 지원한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결을 위한 ‘무역장벽 119’와 업무 효율을 높일 ‘AI 수출비서’ 서비스도 개시되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이번 민관 합동 지원 체계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대외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수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외되었던 지방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