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우리 사회는 아동의 상대적 격차 심화, 디지털 과의존, 정신 건강 악화, 그리고 여전히 미흡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정책 참여 기회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아동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아동수당 확대부터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국가 책임 강화, 아동의 권리 보장까지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제 모든 아동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며, 미래 사회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이 계획은 지난 2차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주요 과제와 78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한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산 급여를 받는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며 일하는 부모의 돌봄 시간을 확보한다. 마을 돌봄 시설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나홀로 아동을 보호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지역 중심의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한 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상담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율 규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며 중독 유발 알고리즘을 제어한다.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며 심리 부검을 추진한다. 아동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학교 체육 수업을 내실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한다. 계절 독감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은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아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중증 소아 수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아동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 7월 도입된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고 해외 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 위탁 제도를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로 개편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위탁 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위탁 부모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여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인공지능 예측 모형을 활용해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로 판단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예방적 지원을 확대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 학대 의심 사망 사건 심층 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아동 사망 검토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넘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 급여 지원 기준을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 체류 아동의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연장하고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 돌봄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공공기관 취업 가점 제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아동 참여를 통해 아동 권익을 내실화한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아동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 친화 도시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과 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친화 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 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사법 및 행정 절차에서 제한되었던 아동의 의견 표명권을 확대한다. 아동 정책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고, 아동 총회와 아동 권리 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아동은 연령과 지역,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국가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부모들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아동들은 돌봄 공백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린다. 위기 아동은 국가의 강화된 책임 아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으며, 모든 아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진정한 권리 주체로 성장한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아동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미래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한다.

겨울방학은 청소년이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그려나갈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찾기 어렵거나, 경제적·지역적 한계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가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에게 맞춤형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전국의 청소년들은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과학, 문화예술, 모험, 진로탐색 등 다채로운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은 농어촌, 도서벽지, 인구감소 지역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2박 3일 동계캠프를 집중 운영한다. 총 290개 기관·단체에서 9,9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디지털과 문화예술, 팀워크 활동을 융합한 ‘둥근세상 만들기’로 협동심을 키운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늘빛나리 캠프’를 통해 문화활동과 모험활동을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별별톡톡 가족 우주과학 캠프’에서 고흥 밤하늘을 관측하고 우주인 훈련 장비를 체험하게 한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겨울방학 생명과학 캠프’를 열어 유리병 속 새 생명 관찰과 DNA 추출 실험을 진행한다. 해양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은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해양 안전 훈련과 해양 직업 체험에 참여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심 있다면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의 환경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부산 을숙도의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생태퀴즈와 마리모 테라리움 만들기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에서 제공한다.

국립 시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 가까운 지역 시설에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 강동구립천호청소년문화의집은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4차 산업 체험 프로그램 래-고’를 통해 인공지능전문가 등 미래 직업을 미리 경험하게 한다. 경기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센터는 ‘겨울방학 생태체험활동’을, 전주시 덕진청소년센터는 ‘전통무예 고수가 가르쳐 주는 호신무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 또는 모바일 웹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정, 참가비용은 물론, 위치기반 검색 기능으로 가장 가까운 시설과 활동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체험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청소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을 기르며,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광활한 해역을 지키고 노후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필리핀 해군의 오랜 숙제였다. 이러한 해상 안보 역량 강화의 절박한 요구에 한국의 K-방산이 믿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최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 도입하며 해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한다.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필리핀의 해상 방위가 한층 튼튼해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5억 7800만 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이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는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인 ‘Horizon 3’의 핵심 사업으로, 필리핀의 해상 방위력 증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의 FA-50 경공격기,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며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은 2009년 체결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덕분이다. 이 약정은 한국 업체와 필리핀 국방부 간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호위함 추가 수주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력이 결집된 민관 협력의 결과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고위급 면담과 정상회담 등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성사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APEC 계기 한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약속해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실었다.

이러한 신뢰는 이미 1차 사업으로 도입된 호위함(호세 리잘급) 2척의 성공적인 운용에서 비롯됐다. 2020년과 2021년 인도된 이 함정들은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단순한 함정 수출을 넘어 신속한 유지보수, 정비, 운영(MRO) 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필리핀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이는 필리핀이 단순히 장비를 얻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확보하게 돕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계약이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라고 강조한다. 한국과 필리핀은 함정 분야 인력과 기술 협력, 해양 안보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나아가 유도무기와 우주 분야 등 다양한 방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번 계약으로 필리핀 해군은 최신형 호위함을 확보하여 해상 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이는 필리핀의 광범위한 해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또한,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지원과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필리핀 해군이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운영 및 정비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나아가 양국 간의 공고한 방산 파트너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고,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는 안보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화재 현장의 위험과 각종 재난 상황에 늘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특수하고 치명적인 직업성 질환에 시달린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동시에 충북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공공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기 힘들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충북 혁신도시에서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이 병원은 소방공무원 맞춤형 진료는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수준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두 가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어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 가족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진료 분야는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인 PTSD, 화상,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되어 있어 그동안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소방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지난 24일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린 병원은 공상 소방공무원이 1호 환자로 진료를 받으며 그 의미를 더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직접 진료 현장을 찾아 대원을 격려하며 국가가 소방관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이 전국 소방공무원의 간절한 염원이자 국가가 그 헌신에 답하는 소중한 결실이며,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의료진과 협력하여 소방관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뿐 아니라 충북 혁신도시의 부족한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소방병원의 개원으로 소방공무원은 직업적 특수성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들의 건강 증진과 신속한 현장 복귀를 돕고, 나아가 소방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충북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주민들의 건강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관들의 헌신에 국가가 책임감 있는 지원으로 화답하며,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