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준혁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은 오랜 문제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후원자, 자원봉사자,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하는 연말 축제를 통해 이러한 고립을 허물고, 끈끈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장애인 자립과 통합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24일 ‘동산골축제’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쓴 이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 행사는 단순히 연말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난 1년간 복지관과 후원자들이 제공한 재정적 지원, 자원봉사자들이 나눈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장이다. 이는 일시적 도움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다.

복지관은 이 축제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한다. 후원자들은 안정적인 복지 사업 운영의 근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은 복지 서비스의 세심한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지원망은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더 나아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산골축제는 이 모든 노력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현장이자, 앞으로도 계속될 연대의 약속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대 모델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킨다.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든다. 순천시의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영감을 주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갈수록 심화하는 국제 안보 위협과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과 유엔을 순방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에너지 안보 확보, 대북 대화 진전 등 다각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방문에서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 이행을 본격화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농축 재처리, 핵잠수함 분야별 중점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상 안보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농축 재처리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국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내년 초 미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하여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과 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상반기 여러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인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방미 계기로 뉴욕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자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한다.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등을 만나 양국 간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이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한국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동맹국과의 국방 협력을 심화하는 기회가 된다.

도쿄에서는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일 간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정적인 양국 관계 구축에 이바지한다.

이번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역량을 강화하여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외교의 물꼬를 트고, 주요 동맹국과의 안보 및 방산 협력을 확대하여 국익을 극대화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사회적기업의 성장 기반이 흔들려 사회 문제 해결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2026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1180억 원의 예산과 혁신적인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24년 284억 원이었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과거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 구조가 정책 지속가능성 한계와 현장 신뢰도 저하를 가져왔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다.

첫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발굴·육성·성장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업지원을 복원하고,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초기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또한 판로 플랫폼 활성화, 융자지원 신설 등 성장 단계 지원에 372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특히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구조를 마련한다.

둘째, 지역 기반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개별 사회적기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역 단위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민관협력형 지원체계를 혁신한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나 민간의 방임이 아닌, 균형 잡힌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공공은 인증·사회적 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을 담당하여 공정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민간은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창업·경영지원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현장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다진다. 또한 ‘(가칭) 이달의 사회적기업 선정’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과거의 한계를 넘어 지역 사회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 15년간 국가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제한적인 구제 방식과 미흡한 국가의 역할로 인해 문제 해결은 요원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이 참사를 국가의 공동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전 생애주기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여 오랜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정부는 국가가 참사의 공동책임자임을 인정하고, 기존 기업 단독 책임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피해자들이 겪은 모든 손해를 국가 주도로 적극 배상한다는 의미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일시금 수령 방식과 치료비 계속 수령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구제 심의 기구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2026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출연을 재개하여 실질적인 배상 재원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이 꾸려진다. 이 전담반은 학령기 청소년부터 청년, 그리고 평생 중증질환 관리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주거지 인접 학교로 우선 배정받고, 대학교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는 병원 진료를 넘어 가정 요양 및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되어 학업 부담이 줄어든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은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를 적용받아, 호흡기에 부담이 되는 근무지나 신체활동이 과한 주특기에서 제외된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이 연계된다. 치료 과정의 불편도 사라진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내고 정산받던 방식 대신 본인일부부담금을 대납하여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치료에 필요한 휴가도 보장한다. 나아가 호흡기계에 머물렀던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만성 및 전신질환, 그 후유증까지 확대하여 평생 중증질환 관리의 기반을 다진다.

그동안 지적받던 행정 절차 지연과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이 대폭 개편된다.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하여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오염 피해 지원을 전담한다. 또한 상담사, 간호사 등 보건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피해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 공간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를 회복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겪었던 15년 간의 고통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 아래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을 피해 구제 방식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피해자 중심의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 소멸 위기와 침체된 경제, 부족한 생활 인프라로 고통받던 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다. 해양수산부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인공지능(AI)과 상생의 가치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든다. 이 계획으로 어촌 주민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도시는 물론 전 국민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난다.

◆ 어촌 경제, AI와 함께 다시 뛴다

어촌은 이제 수산물류와 관광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류와 관광에 최적화된 어항을 ‘거점어항’으로 단기간에 집중 개발한다. 또한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인근에 모으는 ‘어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선도할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지정해 어촌을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어촌과 도시민을 잇는 관광도 활성화한다.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를 조성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한다. 대·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어촌과 연계하여 어촌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상생 모델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어촌 생활·안전 기반을 개선하는 ‘어촌뉴딜 3.0 사업’도 추진하여 경제적 활력을 높인다.

◆ 어촌 지역 소멸 막고 삶의 질 높인다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섬어촌 지역 주민들은 이제 걱정 없이 진료를 받는다. ‘어복(어촌복지)버스’가 건강검진은 물론 안과·치과 진료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어촌 스테이션’을 구축하여 어촌 주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생활·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섬어촌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도 확대한다. 연안 여객항로를 지원하고 여객선 접안·안전시설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한다. 햇빛과 바람 등 어촌의 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발전 수익 모델인 ‘바다 마을연금’도 확산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여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한다. 급증하는 어촌 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복지 여건도 개선한다.

◆ 어촌을 바다생활권의 중심지로 만든다

어촌은 이제 단순한 지역을 넘어, 연안도시와 내륙을 잇는 ‘바다생활권’의 중심이 된다. 수산물 생산, 레저 활동, 음식·숙박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바다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정책을 마련하고 어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항 공간 관리 기반을 정비한다. 어촌도 체계적인 공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통계 기반의 공간 관리를 위해 최초의 어촌 특화 통계 단위인 ‘어촌조사구’ 2915개소를 설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추진한다.

◆ 미래를 위한 어촌, AI와 친환경으로 안전을 더한다

어촌의 미래는 인공지능(AI)과 친환경 기술로 밝아진다.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어촌 관광지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어촌·어항 활용 시스템’을 구축한다. AI에 기반한 수급 예측과 거래, 원산지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수산물 공급망’도 구축하여 수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저탄소 어촌·어항도 만든다. 섬어촌 내연 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을 조성한다. 안전 강화에도 집중한다. 어항 시설물 관리 전 과정에 AI 예측 기술을 적용하고 어업인을 위한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등 어촌·어항 전 분야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보한다. 어촌 경제는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 AI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혁신적이고 안전한 어촌으로 거듭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계획을 통해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고, 어촌과 어항이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