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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소통의 엇갈림, ‘이해하려는 태도’로 좁혀야 할 간극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대체로 서류 발급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생소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말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이러한 민원 소통의 간극을 ‘고요 속의 외침’ 게임에 비유하며, 말 자체보다는 ‘이해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 주무관은 민원 창구에 앉아 민원인과 대화하지만, 때로는 주고받는 말이 왜곡되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서로에게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한다고 말한다. 최근 사망신고와 관련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민원인은 다수의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 주무관은 위임장 작성 시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추후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이 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듯, 잠시 후 민원서식대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었다. 김 주무관은 다시 한번 위임장 작성 규정을 명확히 안내하며,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 위임장으로는 서류 발급이 불가함을 설명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법규를 안내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앵무새 같다고 느꼈지만, 민원인은 무거운 한숨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 주무관은 같은 공간, 같은 상황 안에 있었음에도 서로의 생각이 달랐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소통 오류는 비단 이 한 번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 주무관은 초반에는 자신의 설명이 불명확했거나 민원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의 소통에는 ‘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원인은 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관공서를 방문하며, 생소한 서류와 절차 속에서 담당 공무원의 도움과 친절한 안내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담당 공무원의 말투, 말의 속도, 표정, 그리고 반언어적, 비언어적인 모든 소통 방식이 민원인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 주무관은 이제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먼저 헤아리고, 말보다는 말이 닿을 ‘마음’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자신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민원인 역시 지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복잡한 고민을 따지기에는 창구의 하루가 바쁘게 흘러간다고 토로한다.

    결론적으로, 김 주무관은 우리가 서로에게 ‘헤드폰’을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 말 자체의 명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선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먼저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언한다.

  • 고령층 및 고위험군, 겨울철 감염병 대응 위한 동시 무료 접종 시행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이 두 백신에 대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이는 매년 변이가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와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에 대한 무료 접종이 이루어지며, 연령대별로 접종 시기가 구분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두 백신 모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들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무료 접종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3가 백신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LP.8.1 백신으로 진행된다. 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최소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물렀다가 귀가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매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이번 동시 접종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러한 조치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두 가지 주요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수사 정보 접근성 높여 신뢰도 제고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가 사라지고 전자 문서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도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을 보장하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절차 전반의 전자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한 문서 제출 및 통지서류 열람의 온라인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변호인은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해져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이 사건 을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들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로 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

    일상적인 운전 중 마주치는 잦은 법규 위반 행위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새치기 유턴이나 꼬리물기 등 위험천만한 운전 행태가 빈번하게 목격되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접촉 사고의 위협을 느끼거나 동승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다른 운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서는 행위로 이어져 도로 전체의 혼잡과 불쾌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로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로 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 동안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며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선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경우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의 경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이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의 경우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은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바로잡아 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 및 사고 발생 소식이 잦아지면서,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속된 18세 미만 운전자는 부모에게 통보 및 경고 조치되며, 반복적인 위반에도 부모의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은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청의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관련 규제 강화는 도로 위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운전자들은 나아가 자전거 이용자들까지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 수칙을 익히는 것이 나와 타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규 준수를 통해 모든 도로 이용자가 무사고로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를 기대한다.

  •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위한 경찰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서를 제출·검토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형사 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에 나섰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그동안 경찰이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물이다. 특히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들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의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해당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도 확대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겨울철 감염병 대비 무료 예방접종 실시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그동안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는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하여 겨울철마다 건강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특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동시 유행 시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질병관리청은 두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통합하여 고위험군의 부담을 줄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은 3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LP.8.1 코로나19 백신으로 진행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관찰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해마다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편리하게 동시 접종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를 통해 겨울철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변호인 조력권 강화, 수사 신뢰도 높이기 위한 경찰의 방안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서류들이 종이에서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전환되면서, 변호인들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 가능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 시스템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해당 변호인에게 직접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그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받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겨울철 감염병 위험 속 ‘두 번의 방패’ 무료 접종 시행

    다가오는 겨울철,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라는 두 가지 감염병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특히 고령층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 접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모두에 적용된다. 접종 시기는 연령대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20일에는 70~74세 어르신이, 그리고 22일부터는 65~69세 어르신이 각각 순차적으로 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3가 인플루엔자 백신과 LP.8.1 코로나19 백신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가 달라지므로,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 해마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편리하게 동시에 접종받기를 적극 권장한다”며, 이번 무료 접종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했다. 이는 고령층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겨울철 감염병 대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 경찰,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사건 정보 접근성 높이고 의견서 제출·검토 신속화

    최근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의견서 제출 및 검토 또한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나선다. 이는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경찰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개진하고 검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절차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통지 서류 역시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변호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또한 확대 추진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그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층·면역저하자, ‘동시 접종’으로 겨울철 감염병 대비 강화

    겨울철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에게는 이들 질병이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5일부터 일제히 시작하며 겨울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번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령층의 면역력 저하로 인해 두 질병 모두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연령대별로 접종 일정을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75세 이상 어르신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그리고 65~69세는 22일부터 두 백신 모두를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감염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

    이번 예방접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는 3가 백신을, 코로나19 백신으로는 LP.8.1 백신을 활용한다. 이러한 백신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각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접종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해마다 유행하는 변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올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해마다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동시 접종 추진은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대규모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