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복합 위기와 주변 4국과의 험악했던 관계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복잡했고, 일본과는 최악의 수준까지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의 한한령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정부 간 대화는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인해 전략적 협력과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고립과 안보 위협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대응 방안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외교 지평의 확장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3국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강화되었다. 2023년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했다. 이는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었고,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었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역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한미일 사무국 출범으로 3국 협력 강화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확대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면적,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 개최,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역할, NATO의 인태 지역 파트너국 참여 등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 대응에 국제 협력을 선도하며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내년 APEC 정상회의 주최 등을 통해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할 전망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키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및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이동성의 척도로 여겨지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출범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잃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때 2014년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보았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목적지가 그만큼 제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 여권의 위상 하락은 단순히 순위 변동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시사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관계 변화, 안보 문제에 대한 각국의 강화된 입국 정책, 그리고 여행객들의 급증으로 인한 관리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과거와 달리, 미국 여권 소지자에게 문호가 개방되었던 국가들의 정책이 변화하거나, 미국 자체의 비자 발급 정책 및 국경 관리 강화가 국제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외교적 위상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관련 기관은 여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이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미국 여권의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단순히 외교적 협상을 넘어, 비자 정책의 유연성 확보, 안보와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 모색,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될 것이다. 미국 여권이 다시 한번 세계 최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이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신정부를 통해 국가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지 6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침체된 경제 회복이라는 내부적 임무와 더불어,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맞서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대외적 책무를 안고 있다.

현재 국제 사회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세계 각국은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와 이익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안정,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안정과 번영, 지역 협력,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도모하여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켰으며,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국내적 혼란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 변화, 해양 안보, 재난 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1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국제사회에서 실종되었던 한국 외교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이는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실추되었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단숨에 회복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춘 저력 있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정상회의 이전, 한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맹국으로 칭송받았으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격이 실추되고 외교적으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실추된 한국의 위상을 만회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춘 모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재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유사 가치국들인 G7과의 우호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실용외교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물론, 회의에 초청된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도 두루 교류했다.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정상들과의 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비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상호 신뢰를 다지려는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위기 상황 급거 귀국으로 인해 후일을 기약하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 동안 이 대통령은 총 9건의 정상회담을 수행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하는 등 외교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초청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핵심 기술 및 방산 등 전략적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브릭스(BRICS)의 두 강국 정상들과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한, 정권 교체 이후 지속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는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발전이 기대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양국 우호 관계 지속,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수교 6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를 계기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 하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공감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 기반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와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았다.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G7과의 파트너십 강화, 안보, 방산, 에너지 안보 등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며 공식 일정을 마쳤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이 대통령에게는 앞으로 많은 외교적 과제가 놓여 있다. 관세 협상 만료를 앞둔 미국과의 호혜적 합의 도출, 한·미 동맹 역할 변경 및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 등 변화를 모색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 관계 형성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나 미국 방문 등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호혜적 협력 증진, 그리고 비우호적인 관계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이 10월 말 경주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초대형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단절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자강력 증진과 굳건한 한·미 동맹 공조 강화를 통해 실효적인 확장 억지 및 재래식 도발 억지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남북 간 소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해소하며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실현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루는 선순환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대한민국이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웠다. 2025년 4월 10일, 마지막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극비 방 시리아를 통해 성사되었다. 이는 한 편의 외교 첩보극을 연상케 하는 극적인 순간으로, 우리 외교 지형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의미를 지닌다. 조 장관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리아를 방문했다”며 이번 수교를 ‘끝내기 홈런’에 비유했다.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이슬람주의 반군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시리아해방기구)이 지난해 12월 초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급격한 정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HTS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워왔으며, 2024년 11월 말, 열흘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알아사드는 후원국인 러시아로 도주했고, 1970년 집권 이후 54년간 이어져 온 부자 세습 독재는 막을 내렸다. 이러한 시리아 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독재 체제 특유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억압과 통제로 내부 여론을 차단한 결과, 체제는 몰락의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했고 부패와 불신 속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한편, 지난해 2월 북한과만 수교해 오던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에 이어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까지 성공하며 대한민국은 사실상 모든 유엔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게 주요 해외 공작 거점을 또다시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알아사드 정권 붕괴 당시 현지 북한 대사관은 서둘러 철수했다.

시리아 세습 독재 정권의 몰락은 북한에 실존적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김일성 시대부터 혈맹 관계를 이어온 시리아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까지 약속한 북한으로서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밀월 기류가 어디까지 진전될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1월 HTS 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시리아는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내전 이후 경제가 85% 이상 위축되고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쟁으로 붕괴된 경제와 국가 제도를 복구하고 헌법 채택 및 선거 시행까지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개발 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장 경제를 이룬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경험이 새로운 시리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 사회는 지정학적 불안정과 경제적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분석된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미 일정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미는 단순히 국제회의 참석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 상·하원 의원단과의 접견을 통해 한미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9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이 유엔의 주요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9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있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9월 25일,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하여 한국의 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돌아온 민주 한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면한 경제적,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번영과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외교안보 정책이 국제사회의 편가르기 속에서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국가적 국익과 국민의 안녕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이념 중심의 외교는 국제사회를 양극화시키고 미국 중심의 질서에 편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를 파탄 내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민 중심의 실용 외교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기치 아래, 모든 대외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권익 증진에 두어야 한다. 이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자국 이익 극대화에 나서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국익 중심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면서도,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과거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와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면서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다.

대한민국이 6개월여 만에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극심한 혼란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자국 우선주의 강화라는 국제적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이재명 정부에 부여되었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각국의 ‘각자도생’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어려움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지역 협력,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념과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도모함으로써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용 외교의 첫걸음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구체화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출범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적인 데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을 받아 참석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외교·안보 리더십 복원을 전 세계에 공표할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계엄 사태로 인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발생했던 ‘코리아 리스크’와 경제·통상 분야의 국가 경쟁력 하락을 반전시키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핵심, 즉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서 점차 외교·안보 등 논의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국가 간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경제 성장 촉진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논의도 예상된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 기술, 개발 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 변화, 해양 안보, 재난 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 협력 및 국제 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 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와 유럽 대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밀한 외교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한 협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양국이 가진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까지는 그간 체코가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협력의 흐름 속에서, 양국은 향후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첨단 기술과 국방력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성격을 띤다.

더욱이 이번 만남의 의미는 경제 협력 범주를 넘어선다. 양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상호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은 물론이고 자유 민주주의 진영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양국의 협력 의지와 공동의 가치는 앞으로 펼쳐질 한-체 관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협력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치·외교적 유대 강화는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긴장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엔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유엔이 보유한 평화 유지 활동, 외교적 조정 능력, 그리고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인재들의 역할 확대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국제 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의 역량 있는 인재들이 국제기구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유엔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 인재들의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통령은 한국이 유엔의 발전에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상호 발전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 인재들의 활약을 통해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해결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