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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복합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이탈리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양국이 직면한 기회 요소를 확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2025년 9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양국은 지리적 위치와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인공지능(AI) 및 방위산업 분야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국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은 단순히 위협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이탈리아는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I와 방산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성과는 물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의 공조 강화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합의는 한국 경제와 안보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함의를 지니며, 향후 한국의 대응 방안 수립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합의가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며, 한국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가이다.

이번 협상 타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는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 15%라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과거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을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의 합의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는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 평가는 절대 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추가 개방 시 경쟁국에 비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이 없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비판이라는 숙원을 이룬 것이며,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을 재편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미국은 핵심 동맹인 일본, EU, 한국을 ‘중국 거대 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켰다. 나아가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북미 공동 검토를 통해 ‘북미 요새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동맹과 우방의 불만을 야기하며 미국의 고립과 쇠퇴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 있어 변곡점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의 ‘15% 클럽’ 회원으로서,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있어 긴요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는 대가, 즉 ‘공짜 점심’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미국은 ‘부자 동맹’인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더욱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시급히 경제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ICT, 그린 기술 등 미래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미국 투자 여건보다 우수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는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건실한 내수 진작과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를 모색하는 ‘대수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에 힘써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자유무역 질서가 아닌, 포용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중대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을 기울이는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이는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전환기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과거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과거의 질서는 붕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라는 해법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국가 이익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문제나 투자 과정에서의 비자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상호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미국에 한국이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조성이라는 선결 과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심화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은,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차이점을 극복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록 역사 문제와 안보 정세의 변동,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메시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경주 APEC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더 나아가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은, 현재의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천천히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인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미·중 대화 중재, 한중 경제 관계에서의 경쟁과 협력 병진, 그리고 한러 관계 회복에 대한 언급은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이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 등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뢰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라는 중요한 해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구조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내부 분열이 대외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위기의식을 함께 느끼며, 나아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치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이사회(TMB) 연임에 성공하면서, 국제 사회는 한국의 기술 표준화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르완다 키갈리에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이번 총회 결과,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기술이사국으로서 ISO의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 표준화 활동의 핵심 기구인 TMB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TMB는 ISO 내에서 신규 표준위원회 설립 및 해산, 기존 표준위원회 간의 업무 조정, 의장국 임명 등 표준 활동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핵심 기구에 연임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제 사회가 한국의 전문성과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총회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GPS 기반 개인 위치 서비스 기술’ 분야의 표준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를 위해 IS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워크숍을 직접 주관하며 기술 표준화 논의를 선도했다. 이는 미래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표준화 기관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오는 12월 개최될 ‘국제 AI 표준 서밋’에 대한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연임을 계기로 국제 표준화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표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첨단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문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사 문제의 봉합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만남을 가진 타이밍 자체로 전략적 선택의 의미가 깊다. 특히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성사된 이 만남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과제임을 방증한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두 나라는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할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협력의 당위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면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국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일본을 선택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구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와 징용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 역시 이러한 행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논평을 쏟아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으로 하는 합의는 향후 양국 관계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현재 일본 정국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시바 총리는 실각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점에서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속에서 한미 정상 간의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배경에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치밀한 노력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와 정상 간의 ‘케미’를 중시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무산되었던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며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선물들은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로 연결 지어 제안한 것은 회담의 백미였다. 이러한 노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해소하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라는 또 다른 주요 목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합의된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미래형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 간의 선박 MRO 역량 강화 및 공동 투자 펀드 조성 논의,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 간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이 합의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제반 분야에 걸친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앞으로 펼쳐질 한미 관계에서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되는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하며,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제 사회는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유엔 방문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국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이번 방문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유엔 업무를 깊이 다루었던 전문가들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첫해 유엔 총회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오늘날 국제사회 최대 규모의 정상급 회담이다. 이는 새 정부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기 유엔 방문은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하게 된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국명 알파벳 순서에 따른 1개월 임기라는 특수성과 함께,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돌아오는 의장국 기회를 9월이라는 중요 시기에 맞이하게 된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으나, 9월 의장국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안보리 의장 역할 역시 최초이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의 국제 평화 및 안보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첨단 기술이 국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선도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세 가지 주요 성과 달성의 기회가 열린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첫 1주간 진행되는 각국 정상의 15분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하여 발표하는 핵심 행사이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 우리 관심사 위주에서 벗어나, 한국의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 역시 올해 말 이사국 임기 종료 후에는 적어도 10년 후에나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토의에서 다뤄질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기회와 도전,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 모색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첨단 기술 발전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 변화, 사이버 테러 등 최근 안보리가 다루는 주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AI 관련 문제는 미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특정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은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회의,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러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안보의 패러다임이 ‘보이는 적’에서 ‘보이지 않는 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인공지능(AI)은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통해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용적 AI’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선도하는 ‘제안자’로 나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AI 시대의 안보 개념은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넘어,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이미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 국제평화와 직결된 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선구적 행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은 AI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양극화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두를 위한 AI’라는 포용적 가치 축을 제시했다. 현재 AI 발전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되어 소외 계층의 경쟁력 약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AI 기술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AI 기본사회’ 개념을 제안했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나아가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시에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음으로써,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점은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AI를 인류 공동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비전은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으로 구체화되었으며,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 모델을 제시했다. 핑크 회장의 한국 AI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음을 증명한다.

이처럼 한국의 AI 외교는 유엔 무대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향후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를 구축하며 완전한 생태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며 국제기구에서 규범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진화된 중견국 외교 모델은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리더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강국인 미국과 제조업 기반 강국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는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하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I 뉴노멀’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인 이상이 아닌 보편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AI 시대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의 명확한 답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실용적 판단에 기반한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은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세계에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미 중대한 의미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언급하며, 캄보디아에서의 범죄 횡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다고 언급하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야 하며,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제 공조 강화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향후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시 예외 없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국제 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2021년부터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포럼의 논의 주제 역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며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올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약 1,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참석자가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제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이버와 물리적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SIPRI의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인 마비로 확산될 위험성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를 강조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의 극단적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단축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