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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전환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유엔의 구체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장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구심점인 유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 없이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역시 담보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국제기구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역량 있는 대한민국 인재들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재 진출 확대를 통해 유엔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요청과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만약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반도는 점진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자국 인재들의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국제기구의 역량 강화에 일조하며, 보다 발전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소외되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모범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년 만에 정상 궤도로 복귀한 한국 외교의 뚜렷한 발자취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국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으나 외교적으로 위상이 실추되었던 한국의 국격을 단숨에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사 가치국들인 G7과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실용외교’의 가동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

회의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뿐만 아니라 초청된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졌다.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정상들과의 논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과 한국의 기여를 다짐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은 국제 질서 운영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였으며, 향후 G7 확대 시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우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비록 짧은 이틀간의 일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은 총 9건의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우호 협력 강화와 무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진전을 모색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에 대한 호혜적 협력을 약속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구축했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초청했으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핵심 기술 및 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브릭스(BRICS)의 두 강국 정상들과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년 시절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한·일 관계 역시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에서 양국 우호 관계 지속, 경제 협력 증진,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 구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우자’는 취지에서 셔틀 외교 복원과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했다.

이 밖에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에 합의했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받았다. 주최국인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G7 파트너십 강화, 안보, 방산, 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논의하며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미 동맹 역할 변화 및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 관계의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향후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단절된 남북 관계의 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며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 외교 과제로 남아있다.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해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난 2023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국가들은 작년 10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즉 MSMT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감시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MSMT의 출범은 전문가 패널 해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망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출범 1년여를 맞이한 MSMT는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망의 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SMT는 조만간 1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 발간 이후에는 관련 과 보고서 전문이 적시에 공개될 예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측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비자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 측으로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SMT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제재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번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향후 대북 정책 및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속적인 국방 방산 협력으로 다져온 양국 관계가 실질적인 협력 확대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기로에 섰다. 한국과 폴란드는 전차 등 기존의 방산 분야 협력을 넘어, 호혜적인 차원에서 더욱 풍성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양국 간 실질적인 이익을 증대시키고,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협력 확대 논의는 지난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었다. 양국 정상은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견인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특히, 기존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상호 발전을 이끄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복잡한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양국 정상은 현재 국제 사회가 직면한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이탈리아가 양국 관계를 한층 격상하며 위기 돌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리적 위치와 국민성을 포함한 다방면에 걸친 공통점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육성과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의 배경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회 요소를 확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국방력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교류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양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향후 한국과 이탈리아가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I 및 방산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와 국제 사회에서의 공동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양국은 당면한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정책 발표는 복잡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참석하에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와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 채택은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약 1년 9개월 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내 정치 기관의 역할 강화, 조직 문제, 그리고 중요 대상 건설사업 추진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은 밝혀지지 않아, 북한 군부 내부에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정경택 총정치국장이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는 인사가 식별되었으나, 통일부는 이에 대한 북한 내부 평가를 유보했다. 이는 군 지휘부 내에서의 권력 재편 또는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부분으로, 북한 지도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전원회의로, 6월 개장을 앞둔 관광지구의 운영 및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정 지역의 관광법을 제정한 것은 금강산특구법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북한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관광산업에서 찾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개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를 발간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에 북러 간 군사 협력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감시와 압박은 북한이 추진하는 정책들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와 원산갈마해안관광특구법 채택을 통해 내부 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군 내부의 인사 변동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향후 북한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발표한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으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15일, 캄보디아 현지 정부와 합동 대응팀을 급파하여 해당 사안들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캄보디아 현지 정부 합동 대응팀 파견은 2025년 10월 14일, 대통령 주재 제45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대응팀 파견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지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관 추가 파견 문제도 논의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의 공동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대응팀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구금 내국인 송환 및 치안 강화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에 있는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캄보디아 내 심각한 치안 불안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이번 조치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되며, 기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이 유지된다. 기존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 경보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외교부는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고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이 TF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팀장을 맡은 박일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외교부의 발 빠른 대응은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TF의 적극적인 활동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캄보디아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캄보디아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뢰받는 국제사회 파트너로서의 대한민국 위상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가 202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나, 국제 사회는 여전히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국제사회에 선언하며, 국제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조연설을 통해 ‘E(Exchange:교류), N(Normalization:관계 정상화), D(Denuclearization:비핵화)’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를 넘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라는 의제를 제시했다. 이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평화·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우즈벡,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회담 등 다양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또한, 세계경제포럼 의장과의 접견에서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리더십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ND’ 이니셔티브와 AI 관련 논의 주도는 향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맺기로 합의하며 양측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관계 격상은 한국과 아세안 간의 오랜 협력 관계가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하며,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과 공동 번영을 향한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년 만에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발전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지난 35년간 양측은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견인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접적으로 직결된다. 또한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역이며,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11월 최초로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여 경제 안보 및 통상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인적 교류 확대와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고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현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분야와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은 상당 부분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