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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며, 이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국가 위상을 재정립하고 유서 깊은 도시 경주를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알릴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이었던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차기 의장국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의 의사봉을 전달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막이 올랐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 결정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하는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써왔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로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1500년 전 신라 시대에 로마, 이스탄불, 시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로 꼽혔던 경주가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시작점이자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메가 이벤트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경주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40%, GDP의 60%, 교역량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경제 협력체이며, 국가 경제 리더인 정상들이 모이는 중요한 회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경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또한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라고 소개했다.

2025년 경북 경주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전 세계에 선보일 최적의 장소로 준비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 선비 정신이 깃든 유교 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 정신의 발상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 중심에서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다. 또한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5한(韓)’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음을 강조하며, 그 중심에 경주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경주는 1500년 역사의 고도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적인 도시로서, 도시 전체가 역사문화박물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주는 한국 원자력 발전, SMR 국가산업단지, 양성자가속기센터, e-모빌리티 연구단지와 같은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 지역의 자동차, 조선, 철강, 이차전지, 전자, 반도체, 바이오 산업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APEC 정상들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APEC 준비지원단은 경상북도, 경주시와 원팀을 이루어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5가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① 완벽한 기반시설 조성, ② 경제 APEC, ③ 문화관광 APEC, ④ 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 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이 그것이다. 정상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 등 품격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월드클래스 수준의 숙박 시설과 서비스를 준비하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와 미래 신산업을 공유할 전시장을 마련한다. 또한,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고, APEC 이후 글로벌 문화 및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포스트 APEC 전략도 추진한다.

2025년 가을, 세계유산도시 경주의 불국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대릉원에서 만추의 단풍을 배경으로 21개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을 넘어선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한번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순간이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경주로서는 세계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 명이 천년고도 경주를 찾을 예정이지만,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지역과 국가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져 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경주와 경상북도를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개최 도시 선정 이후,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50여 차례의 현지 실사와 7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의장, 국제미디어센터, 만찬장, 경제전시장 등 핵심 시설 인프라는 현재 로드맵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9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한 달여 간의 최종 리허설을 거쳐 최종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상급 인사들이 머물 숙소 역시 업그레이드가 한창이다. 12개 호텔 35개 객실 규모의 PRS(Presidential Suite) 리노베이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8월 이전에는 한국적인 멋과 세계적 수준의 편안함을 갖춘 숙소가 완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준 높은 케이터링 및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숙박업 종사자 대상의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대표단에게 친절하고 편안한 경주의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경주엑스포 대공원 광장에는 경제전시장이 조성된다. 이곳은 APEC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첨단 미래 산업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주력 산업을 이끄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알리고 K-콘텐츠를 선보이는 ‘세일즈 코리아’, ‘세일즈 경북’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다. 투자유치 설명회, 1:1 기업 미팅,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가속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경주가 가진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신라 천 년의 역사 및 문화를 간직한 경주는 K-컬처의 뿌리를 세계에 알리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신라금관특별전’,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K-아트 특별전’, ‘보문단지 멀티미디어 아트쇼’, ‘한복패션쇼’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미를 선보이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또한, 세계유산축전, 대릉원 미디어아트, 5가지 한(한복, 한옥, 한글, 한식, 한지) 체험관, 확장현실(XR) 버스, K-POP 뮤직 페스타 등은 최첨단 기술과 한류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세계인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화적 저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K-컬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경북과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10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PEC 개최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이번 APEC 개최로 약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2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각국 대표단, 글로벌 기업, 외신 기자들의 방문은 관광, 숙박, 문화, 서비스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경주의 전통문화와 산업이 소개되고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경주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21개국 정상들의 ‘경주선언’이 채택된다면, 경주는 세계인의 기억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될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무대는 통합과 평화, 경제적 연대,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공존·공영을 향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평화와 번영의 APEC’이라는 구호가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APEC은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행사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경주는 APEC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프라,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경주 APEC은 ‘지방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25년, 대한민국 경주는 세계의 내일을 여는 첫 문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경상북도와 경주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역대 최고의 APEC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 년의 유산을 품은 경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시아 역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우리 주변 4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본과는 거의 최저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중국의 ‘한한령’은 지속되었으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마저도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전략적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다. 이러한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의 지침 완성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3국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한일 관계 역시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며 개선의 물꼬를 텄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일 사무국 출범을 통해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양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분쟁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G7 플러스 회원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등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점을 넓히고, 공급망 안정 확보 및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더라도,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와 강화된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7년 만에 발표된 한일 정상 간 합의문은 향후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합의문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선보이며, 침체되었던 관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의 공고한 구축이 한미 관계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다. 미·중 간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양국은 안보와 경제 면에서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도쿄와 워싱턴 일각에서 존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일·친중 성향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및 상생 합의는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자 관계 자체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다. 지난 60년간의 한일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행보로 기록되었다. 정상 간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추구 등의 이 담겨 있다. 이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지닌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함으로써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번 회담은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구도 속에서 상당 부분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점화와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속에서 양국 정상 간 두터운 신뢰와 유대감 형성에 성공하며,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의 핵심 목표는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형성 및 양국 간 협력 증대였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중시하고 정상 간 ‘케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질 기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었던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회담 준비의 백미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으며,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준다.

신뢰 형성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목표였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회담 결과 의미 있는 진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으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며 더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한미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시켜 주며 미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간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되었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핫라인 구축은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속에서도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이 우리의 이해관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 2025년 4월 10일, 대한민국은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마지막 외교 관계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 마침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역사적인 대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극비리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하여 이뤄낸 이번 수교는 마치 외교 첩보극을 방불케 했으며, 이는 우리 외교 지형에서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맞추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조 장관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리아를 방문했다”며 양국 수교를 ‘끝내기 홈런’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는 최근 시리아의 급격한 정치 지형 변화와 맞물려 가능했다. 현재 시리아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슬람주의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 시리아해방기구)이 2024년 12월 초, 54년간 이어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놀랍고도 반가운 변화를 가져왔다. HTS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워왔으며, 2024년 11월 말, 열흘 만에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군은 저항 없이 투항했고,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알아사드는 후원국인 러시아로 도주했다. 1970년 쿠데타로 집권한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에 이어 54년간 이어진 부자 세습 독재는 이로써 막을 내렸다.

시리아 세습 독재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독재 체제 특유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독재 체제는 겉으로는 평온한 정치 상황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별다른 전조 없이 극적으로 무너지는 속성을 지닌다. 억압과 통제로 내부 여론을 차단한 결과, 체제는 몰락의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부패와 불신 속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중동 정세의 급변 또한 시리아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의 역내 ‘새로운 질서’ 작전은 이란이 후원했던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사실상 와해시켰고, 이란 혁명수비대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HTS가 다마스쿠스로 진격할 당시, 시리아의 오랜 지원자였던 이란은 정부군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이 묶인 러시아 역시 무력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2월 북한과만 수교해 오던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까지 성공시키며 모든 유엔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는 북한에게 주요 해외 공작 거점을 또 하나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하던 당시 현지에 있던 북한 대사관은 서둘러 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북한과 닮아 있는 시리아 정권의 몰락은 북한에 실존적인 불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알아사드 정권은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과 혈맹 관계를 이어왔으며, 시리아처럼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까지 약속한 북한으로서는, 최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변화가 어디까지 진전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25년 1월 HTS 수장 아흐메드 알샤라는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전쟁으로 붕괴된 경제와 국가 제도를 복구하고 헌법 채택 및 선거 시행까지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전 이후 경제가 85% 이상 위축되고 인구의 90%가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이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비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개발 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시장 경제를 이룬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나 서구식 자유주의 모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이 새로운 시리아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지에서 격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2년 전 기자가 직접 경험한 방공호 대피 상황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대한민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2025 세계신안보포럼 현장을 찾았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제5회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읽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으로,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포럼에서는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다. 더불어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의 확대가 제안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마저 흔들며,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2025년 6월 4일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극심했던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이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맞서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제 환경은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국제무대에서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현은 국제 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의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와 이익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안정,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국익을 담보하기 위해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사안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외교적 유연성과 실용성을 발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안정과 번영, 지역협력,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기준으로 외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도모하여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본격적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G7 정상회의는 1970년대 세계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로, 출범 초기 경제·무역·금융 문제에 집중했으나 현재는 외교·안보 등 논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동 대응과 대중국 견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의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부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던 바 있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대내적 혼란이 대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모습은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성과 의지를 잘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복귀하여 지구촌 평화 및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한류 등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부문에서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포함된 에너지 안보 구축, 디지털 전환 가속화, 미래 파트너십 확보, 자연재해 공동 대응, 우크라이나 등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부문에서 주요국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구촌의 번영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주요국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여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첫걸음을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와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시의적절한 행보로 분석된다. 현재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다자적 해결책 모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 업무를 깊이 다뤄왔던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전 유엔대사)은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첫해 유엔 총회 참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상급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사는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가 되기에,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그의 리더십과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알리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번 유엔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하게 된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한국의 역할이 반영된 결과다. 안보리 의장국은 국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1개월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조차도 각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며,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세 번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 동안 총 6회의 의장국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월 의장국은 처음이자, 대통령이 직접 안보리 의장 역할을 맡는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의 첫 1주일 동안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짜리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해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과거 자국 중심의 연설에서 나아가 한국의 국제 위상 상승에 발맞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를 통해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의 경우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AI 문제를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로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이번 유엔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국제 사회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동시에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총회 및 안보리 논의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국익이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및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함께 오염수 관련 정보 제공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여 오는 이번 주 IAEA 현장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파견은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제16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국정자원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책브리핑-오염수 정책정보 모아보기’ 누리집 접속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나, 오염수 방류 현황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누리집 복구에 최선을 다하며 오염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0월 15일 기준으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추가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97건과 226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갈치, 꽃게, 참조기, 고등어, 삼치 등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4월 24일 운영 시작 이후 총 919건의 검사를 선정하여 916건을 완료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이 중 10월 2주차에는 오징어, 삼치, 고등어 3건이 선정되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역시 강화되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8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또한,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결과, 국내산 문어, 참조기 등 22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했으며 모두 불검출이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도 공개되었는데,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62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학동흑진주몽돌, 경북 영일대·장사,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율포솔밭·신지명사십리,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8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0월 1주차에 분석 의뢰한 전국 18개소 검사 완료 결과이다.

해양 방사능 긴급 조사 현황으로는,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9개 지점, 남중해역 12개 지점, 원근해 25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다. 세슘 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90 베크렐 미만, 세슘 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도쿄전력은 10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과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km 이내 정점에서는 리터당 6.9~7.6 베크렐 미만, 3~10km 이내 정점에서는 리터당 7.6 베크렐 미만으로,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700 베크렐 및 30 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