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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에서의 선박 공격, 대만해협 위기설 등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 등 다섯 개 기둥을 갖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핵협의그룹(NCG) 신설이 핵심 으로 포함되었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달리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북한 핵 대응에 대한 우리의 관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높이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워싱턴 선언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구체적인 협력 지침을 담았다.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을 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랫동안 미국의 중요한 과제였으나, 과거에는 ‘약한 고리’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되었다는 점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평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른 전면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되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반도 우발 사태 가능성과 군사 충돌 위험이 증대된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은 한미 동맹, 대북 정책, 경제·통상 관계, 그리고 대중국 압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 안보 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 활용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일 정상 간 17년 만에 합의문 발표는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청사진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8월 23일, 방미 직전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절묘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에는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중시하는 한미일 공조 구도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적극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토대임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한일 간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과제임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 관세, 통상 문제는 물론이고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 관계에 놓여 있다. 즉,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간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끼어 있는 양국은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경험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도쿄와 워싱턴 일각의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격적인 방일과 미래 협력 상생 합의는 이 대통령이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 언론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및 징용 합의 등 과거 국가 간 약속 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0년간의 한일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합의문에는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비롯한 대화 채널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 공조, 국제 무대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현재 일본 정국이 혼돈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이번 회담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선택이며,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와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

헨리 여권지수가 2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미국 여권이 처음으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미국 여권의 위상 변화는 단순한 순위 하락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미국 여권이 갖는 힘과 영향력의 변화를 시사하는 지표로 분석된다. 이번 순위 하락으로 미국 여권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내려앉았으며,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가운데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의 수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 관계의 변화, 각국의 비자 정책 조정, 그리고 안보 상황 등은 여권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각국의 입국 제한 정책 강화와 함께 여권의 효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헨리 여권지수는 각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의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여권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순위는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향후 미국 시민들의 해외여행 및 국제 활동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비록 12위라는 순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위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국제적인 상징성과 실질적인 편의성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의 발표는 각국 정부가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미국 여권의 순위 회복 여부와 더불어, 다른 국가들의 여권 순위 변화 추이 또한 면밀히 관찰해야 할 부분이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마지막 미수교국이었던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은 한국 외교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2025년 4월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극비리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성사시킨 이번 외교적 쾌거는 오랜 외교적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 외교 지평을 전 세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북한과만 수교해 오던 쿠바와의 외교 관계 수립에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를 맺는 대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이번 시리아와의 수교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와 시리아 내부의 정치적 격변이라는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54년간 이어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세습 독재는 지난해 12월 초, 이슬람주의 반군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의 다마스쿠스 장악으로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HTS는 정부군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수도를 장악했으며, 알아사드는 후원국인 러시아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던 시리아 정권의 붕괴는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알아사드 정권 붕괴 당시 현지 북한 대사관은 서둘러 철수한 바 있다.

시리아 정권의 몰락은 독재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억압과 통제로 내부 여론을 차단했던 독재 체제는 체제 붕괴 징후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부패와 불신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더불어,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지역의 권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시리아의 오랜 후원국이었던 이란과 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시리아 정권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약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이 묶인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시리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이라는 ‘끝내기 홈런’을 쳤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 어렵게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리아를 방문했다”고 밝히며 이번 수교의 의미를 강조했다. 향후 한국은 시리아의 경제 재건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는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발전 모델을 배우기 위한 실무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고, 조 장관 역시 개발 경험 공유, 인도적 지원, 경제 재건 협력을 제안했다. 전통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시장 경제를 이룬 한국의 성공 사례는 새로운 시리아 건설에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 성장의 모범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시리아에게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지만,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현재 정상회의 개최까지 2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경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 이 중요한 행사를 위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집,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행사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특히, 많은 국가 정상과 대표단, 그리고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도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경주시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행사의 성공은 참석자들의 안전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준비만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정상회의’라는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촉발된 극심한 국내 혼란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리더십의 공백을 야기하며 ‘코리아 리스크’라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6개월여 만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난관을 수습하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공세적인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응하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안게 되었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와 장기화되는 국제 분쟁,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증대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대한민국이 ‘각자도생’의 생존 논리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에 따른 구분과 배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외교 전략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취임한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외교·안보 리더십이 복원되었음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G7은 1970년대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협의체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외교·안보 문제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대중국 견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지역사회와 전 세계 보호(평화·안보 강화, 범죄 대응, 자연재해 공동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광물 공급망 강화, AI·양자 기술 활용 등) ▲미래 파트너십 확보(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촉진 등) 등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지원과 G7 외 국가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계엄 사태로 인해 한국 외교에 드리웠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G7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과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서 지구촌 평화 및 번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군사력과 경제력,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 그리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라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협력,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해양안보, 재난구호, 문화’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선도하는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안보, 디지털 전환, 미래 파트너십 구축, 분쟁 지역 평화 회복 지원 등 핵심 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지속할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주요국들과의 협력 증대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주요국의 역할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다가오는 G7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내딛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한국 외교가 직면했던 국제 사회에서의 소외와 위상 실추라는 문제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외교적 존재감이 희미해지면서, 그간 쌓아온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과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국제 질서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국 외교의 정상 궤도 복귀를 선언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가진 저력 있는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사 가치국인 G7 회원국들과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기조인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그 성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을 비롯해 초청된 유수한 국가들의 정상들과 폭넓은 만남을 가졌다. 에너지 및 정보통신기술(IT) 관련 회의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부문에서의 국제 협력과 한국의 기여 의지를 다짐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국제 질서 거버넌스를 함께 주도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G7 확대 시 입회할 수 있는 최우선 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숨 가쁘게 진행된 9건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등 현안에 대한 진전을 모색하며 성공적인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는 방산 및 자원 공급망 확보 협력을 약속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를 다짐했다. 또한, 진솔하고 격의 없는 태도로 각국 정상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는 노동자로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정권 교체로 인해 그 지속 가능성이 주목받았던 한·일 관계는 훈훈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우호 관계 지속과 경제 협력 진전,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문제는 잘 관리하고 협력의 문제를 더 키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 유지 및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숙한 한·일 관계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는 경제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북핵 문제 해결 협력에 대한 기약을 맺었다. 유럽연합 지도부와는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한-EU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받기도 했으며, 주최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G7 파트너십 강화 및 안보, 방산, 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에 합의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 구축으로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딘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앞으로도 많은 외교 과제가 놓여 있다. 관세 협상 만료를 앞둔 미국과의 호혜적인 합의 도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및 미국 방문 등 다양한 외교 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및 우호 관계 형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대외 관계의 균형과 외교적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자강력 증진과 한·미 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남북 간 소모적인 대립을 완화하고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회복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진전을 이룬다면, 남·북·미 3자 간 선순환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및 대학생 피살 사건은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 구금된 내국인의 송환 문제와 함께 발생한 끔찍한 피살 사건은 사건 해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15일, 캄보디아 현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현지 정부 합동 대응팀’을 긴급히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합동 대응팀 파견은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안전한 송환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금된 내국인들을 조속히 국내로 돌려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고,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건 현장에서 캄보디아 경찰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수사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가 파견은 현지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합동 대응팀 파견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수사기관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합동 대응팀 파견 결정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겪고 있는 한국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구금 내국인의 송환, 경찰관 추가 파견, 대학생 피살 사건의 공동 조사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연다.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표된 이번 CSP 수립은 양측의 대화 관계 3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CSP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이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CSP 수립은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아세안은 지역 내 힘의 균형을 중요시하며 대화 상대국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과거 중국이 CSP를 처음 제안했음에도 아세안이 가장 먼저 CSP를 체결한 상대국으로 호주를 선택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아세안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CSP 수립 제안을 수용한 것은 한국을 아세안의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지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협력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CSP 수립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CSP 체결 상대국에게 기존보다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CSP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120대 협력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기존의 ‘한-아세안 연대구상’ 사업들과 아세안의 요청을 반영한 신규 사업들로 구성되며, 특히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같은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기술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진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미중 경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 강화는 지역 안정 유지와 비전통·신안보 위협 공동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CSP 수립을 발판 삼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2025년은 아세안이 ‘공동체 청사진 2025’의 이행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채택하는 중요한 해이며,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CSP 추진을 위한 새로운 행동계획(Plan of Action 2026-2030)을 마련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아세안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튼튼한 기틀을 다지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가 한국 외교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관계를 넘어선 보다 심도 깊고 전방위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며 양측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년 만에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발전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지난 35년간 양측은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세안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단계로 견인할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더불어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지역이며,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합의되었다. 오는 11월에는 양측 간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간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 증진을 목표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CSP 격상을 계기로 한국은 한-아세안 관계뿐만 아니라 한일중 모두와 아세안 간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력 지역이며, CSP 격상은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아세안 내에서 확고한 토대가 되었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지역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인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현 윤석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분야와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comprehensive)’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는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협력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