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제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선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한국 사회 일각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나 차별적 행위가 간간히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이 노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재차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단순한 국제행사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하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심각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감금 등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음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안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그는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여 국민적 우려를 대변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재외공관에서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펼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2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이동성을 자랑하며 ‘입국 프리패스’로 군림해온 미국 여권이 헨리 여권지수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4년 최상위권을 차지했던 미국 여권의 위상 추락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국제 사회가 ‘힘’ 중심에서 ‘신뢰’ 중심으로 권력의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과거 여권의 힘은 해당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비례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의 국민은 더 많은 국가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국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국제 사회는 ‘힘이 센 나라’보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나라’, 즉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 여권은 여전히 180개국에서 통용되지만, 정작 미국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러한 상호 신뢰의 결핍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로 향하는 문을 넓혀가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은 탱크나 핵무기가 아닌, 투명한 행정, 견고한 경제적 신뢰, 그리고 글로벌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이동성 패권’을 장악하며 세계의 문을 열고 있다. 중국 역시 10년 만에 헨리 여권지수 순위를 94위에서 64위로 끌어올리고 무비자 입국 허용국을 37개국 늘리는 등 ‘폐쇄된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개방적인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국제 사회가 누가 더 강한 힘을 가졌는지보다는, 누가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채택한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 ‘미국 고립주의’로 귀결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정치적 고립주의는 브라질, 베트남,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곧 외교적 고립이 이동성의 쇠퇴로 직결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문을 닫는 나라’는 결국 ‘닫힌 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격언처럼, 여권 순위의 하락은 외교 정책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인들조차 ‘제2의 여권’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올해 미국인의 투자이민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이는 ‘아메리칸 드림’이 ‘글로벌 드림’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라델피아 템플대의 피터 스피로 교수가 언급했듯, ‘복수 시민권’은 이제 선택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서 개인의 생존력을 높이는 새로운 시대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헨리 여권지수의 순위 변화는 단순히 여행의 편리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넘어선다. 이는 누가 더 많은 국가와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관계의 증명서’로서의 여권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분열되는 이 시대에, 국가의 진정한 국력은 ‘문을 여는 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여권이 잃은 것은 단순한 비자가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신뢰라는 여백이다. 이제 ‘힘의 시대’는 과거가 되고 있으며, 여권은 국가의 신용등급이자 외교적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춰 선 미국의 사례는 한국이 ‘신뢰’를 외교의 가장 강력한 비자로 삼아야 한다는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여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기존 여행경보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에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주는 3단계인 출국권고 지역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은 기존 경보 수준이 유지되며, 1단계 여행유의 발령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로 격상된다. 이러한 단계별 여행경보 조정은 캄보디아 내 급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추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공식적으로 가동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가 발족되었으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TF는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TF를 이끌며 캄보디아 국민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치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계 질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미국 여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 발표에서 미국 여권이 처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이 모여 있는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사실은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국제 사회가 ‘힘’의 시대를 지나 ‘신뢰’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여권의 강력함은 주로 해당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했다. 즉, ‘총과 달러’가 통하는 곳이라면 여권에 찍히는 도장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현재 국제 사회는 단순히 힘이 센 국가보다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미국 여권이 180개국에서 통용되기는 하지만, 미국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국가는 46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수치는 단순한 통계적 불균형을 넘어, 국가 간 상호 신뢰의 부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투명한 행정, 경제적 신뢰 구축, 그리고 국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이동성 패권’을 장악했다. 특히 중국은 10년 만에 헨리 여권지수 순위가 94위에서 64위로 상승하고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가 37개국 증가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추격하며 ‘폐쇄된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개방적인 파트너’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이제 전 세계가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다는, 누가 더 많은 신뢰를 쌓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이 추진해 온 ‘미국 우선주의’는 결국 ‘미국 고립주의’로 귀결되며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정치적 고립은 브라질, 베트남,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미국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결국 이동성의 쇠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국제 무대에서 문을 닫는 국가는 결국 닫힌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은 여권 순위가 국가의 외교 역량을 비추는 거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인들조차 ‘제2의 여권’을 찾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이는 ‘아메리칸 드림’이 ‘글로벌 드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라델피아 템플대의 피터 스피로 교수의 지적처럼, 복수 시민권은 이제 단순한 선택을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헨리 여권지수의 순위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다. 누가 더 많은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느냐보다, 누가 더 많은 국가와 깊은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세계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분열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진정한 국력은 ‘문을 여는 힘’, 즉 외교적 신뢰 구축 능력에 달려있다. 미국 여권이 잃은 것은 비자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뢰의 여백이다. 이제 ‘힘의 시대’는 저물고, 여권은 국가의 신용등급이자 외교적 신뢰를 증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닫힌 문 앞에 선 미국의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배워야 할 분명한 교훈을 제시한다. 바로 ‘신뢰는 외교의 가장 강력한 비자’라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 도입 제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심각한 수출 환경 변화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U의 이번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철강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심화된 단면을 보여준다.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기에 당장은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 동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최고 수준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외교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16일 00시를 기해 캄보디아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한 단계 격상된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인 출국권고 조치가 발령된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한국 국민이 겪을 수 있는 범죄 단체 추정 건물 인근의 3m가 넘는 담벼락과 같은 위험 환경에 대한 경고와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다른 지역들은 현 효력이 유지되며,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인 여행자제로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외교적 조치와 더불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피해 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지난 14일, 외교부는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내부 관련 부서의 인력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 TF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일 팀장은 주캄보디아대사관에 부임하는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캄보디아 현지에 체류하며, 현지 공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등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이미 입증한 바 있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캄보디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는 한국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깔려 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더불어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혐오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집회가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 피해와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다수의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여 국민적 우려를 대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더불어,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국내외 경제 및 시장 질서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여권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창설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여권이 최강국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2014년 당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던 미국 여권은 이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추락하며 그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 세계 227개 목적지 중 미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목적지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여권 순위 하락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순위의 변화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영향력과 외교력의 변화라는 더 큰 문제점을 시사한다. 과거 미국 여권이 누렸던 최고의 지위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외교적 파워와 국제 협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순위 하락은 이러한 외교적 위상이 약화되었거나, 다른 국가들이 외교적 관계 개선을 통해 여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14년 이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 여권의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추세는, 국가 안보를 포함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미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향후 미국은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외교적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자 면제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 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함께 여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해결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미국 여권은 다시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해외여행 및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 더욱 폭넓은 자유와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