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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 있는 라오스에서 불발탄(UXO)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지원 성과를 알리는 ‘K+HOPE’ 캠페인이 전개됐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발탄이 남아있는 국가로, 과거 베트남 전쟁 당시 투하된 2억 7천만 개 폭탄 중 8천만 개가 아직도 땅속에 묻혀 있어 인명 피해와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라오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5년부터 12년째 세 차례에 걸쳐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K+HOPE’ 캠페인은 지금까지 코이카가 추진해 온 불발탄 제거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라오스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불발탄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보건 및 재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캠페인은 불발탄 피해자 대상 재활 지원 활동을 20년간 펼쳐온 국제 비영리 기구(NGO)인 ‘COPE’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COPE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COPE 센터를 운영하며 불발탄의 영향을 알리는 전시와 함께, 실제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재활 서비스, 즉 의수족 및 보조기 제공, 물리 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코이카는 COPE 센터에서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된 브로슈어를 배포하고, 코이카와 COPE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COPE 전시관 투어와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퀴즈 이벤트, 기념품 증정, 포토존 촬영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캠페인의 메시지를 확산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코이카 불발탄 제거 2차 사업의 일환으로 COPE와 약 19개월간 협력하여 진행한 모바일 클리닉을 통한 의료 지원 성과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 중 99.3%가 신체 장애를 확인받고 의수족 등의 보조기구를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코이카와 COPE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라오스 북부 지역의 불발탄 피해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재활 서비스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단순한 불발탄 제거를 넘어 피해자들의 생계 지원 및 자립, 그리고 포괄적인 보건 및 재활 지원까지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성수 코이카 라오스 사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COPE 센터 안내 자료에 한국어가 추가된 점을 강조하며, 라오스를 방문하는 한국인 방문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라오스 간의 협력 관계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라오스 현지 주민, 불발탄 피해자, 외국인 관광객 등 약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라오스 보건부, 외교부, 불발탄제거청(NRA), 노동사회복지부, 유엔개발계획(UNDP)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를 빛냈다.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양국이 불발탄 피해자 지원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목격했던 필자는 안보가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 세계신안보포럼’이 개최되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포럼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 탐색, 2022년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2023년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를 거쳐,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함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럼은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은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인지전: 허위 정보/오정보와 회복력 있는 사회’를 주제로 논의를 펼쳤다.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 하에 ‘신기술과 위협 동향: 상시화된 안보 위협’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다루어졌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핵심 인프라의 회복력: 다차원적 취약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으며, 평상시 취약점 점검 및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가 강조되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는 시급한 정책 과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강화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담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 및 유대감 형성과 실질적인 협력 증대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 달성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빛을 발한 결과로 분석된다.

회담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가장 큰 배경에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이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케미’를 중시하는 외교 스타일을 선호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 구축은 필수적이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었던 첫 만남 이후,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의 첫 만남이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시작된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은 딱딱할 수 있는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는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맞춤형 전략의 백미였다.

이러한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면서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이끌어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한 점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는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라는 또 다른 주요 목표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합의된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한 최종 합의 도출이 예상된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협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등 한국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미래형 전략 동맹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보여주며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조선과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협력 확대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 간의 선박 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 펀드 조성이 논의되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 간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이 합의되었다. 이 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은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첫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미국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에 대응하여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킨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에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되는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단호한 결정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범죄 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인근에 3m가 넘는 담벼락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되는 등 현지 상황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는 등 긴급 조치를 단행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16일 00시부터 캄보디아의 특정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던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포함하는 조치이다. 또한, 시하누크빌주는 기존보다 한 단계 상향된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여타 지역의 여행경보는 기존 효력을 유지하며,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여행경보 조정은 캄보디아 현지의 치안 불안과 한국 국민 대상 범죄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들이 해당 지역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외교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 발족했다. 지난 14일,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를 팀장으로 하여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 인력들이 TF에 참여했다. 박일 팀장은 캄보디아에 직접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 팀장은 과거 중동 정세 악화 속에서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 97명의 안전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어, 이번 TF 운영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TF 발족과 여행경보 상향 조정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감금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지속적인 노력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 국민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는 외국인 대상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가 국가 위상과 경제 활성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는 복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안건은 바로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인정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은 단순히 한두 행사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이러한 노력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에 대한 중대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발표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의 수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한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신속한 확인 작업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더 나아가, 정부는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차단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하며, 재외국민이 현지 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응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그리고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낮추기 등의 경제 체질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700만 동포들이 조국의 발전과 영광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익과 안전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와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가 보여준 단결력과 강인함을 높이 평가했다.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마음을 모은다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가 투표권을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투표 환경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외동포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도 예고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사가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영사 기능 또한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이들의 한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꾸며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해온 재외동포들의 헌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들과 손잡고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당당히 앞서 나갈 것이다.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권홍래 한국브라질장학회 고문을 포함한 91명의 유공 동포에 대한 정부 포상 수여와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퍼포먼스는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되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표면적인 성과를 넘어, 그 이면에 드리워진 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관계 악화 가능성과 각종 루머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을 논의할 상대로 격의 없이 끌어안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신뢰 구축’이라는 난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한미 관계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직면했다.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이후 미 행정부는 경제 통상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빌미로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회담 실패를 조장하는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정상회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압박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 차례 호평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직접적인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 관계 구축은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일부 진전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 인사가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었던 것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국빈 방문 횟수와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하면 의전보다는 회담 의 중요성이 우선시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미 국무부의 발표대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근 호텔로 결정된 것이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있었던 사례임을 고려할 때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의 분석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하는 등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함께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명확히 하고, 한국군의 첨단 정예화,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의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관세 합의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한국 측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튼튼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의 지혜로운 구사가 요구된다.

글로벌 이동성이 날로 중요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여권의 힘은 곧 개인의 자유와 기회의 확장을 의미한다.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가 발간된 지 2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한 국가의 여권 파워에 획기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부동의 1위를 자랑하며 세계 최강국임을 입증했던 미국 여권이, 이제는 세계 최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순위의 변동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국가 위상과 시민의 여행 자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한다.

2014년만 해도 1위를 당당히 차지했던 미국 여권은, 최근 발표된 헨리 여권지수에서 전 세계 227개 목적지를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로 하락하는 굴욕을 맛보았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세는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미국 여권의 강력한 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과거 미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의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매우 많아, 그 어떤 여권보다도 자유로운 국제 이동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여권은 더 이상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다른 국가들의 여권 파워가 상대적으로 상승했음을 시사한다.

미국 여권의 순위 하락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원문 자료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지만, 이는 각 국가의 외교 정책 변화, 상대국과의 비자 협정 현황,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타 국가들이 적극적인 비자 완화 정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국제 협정을 체결하며 여권의 접근성을 높인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시민들의 해외여행 및 비즈니스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번 헨리 여권지수 순위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여권이 최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향후 미국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여권 파워를 강화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미국 여권의 재도약 여부와 함께, 전 세계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와 국제 교류의 활성화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번 순위 변동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이 아닌,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편가르기와 특정 국가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질서 주도라는 명분 아래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는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의 권익을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결과이다.

이러한 부조리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서 당연히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겠다는 기치 아래 추진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사실상 추진하며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 확실한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의 확립과 국민 통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대북 강경 기조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할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도 모색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 목표를 설정했더라도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은 쉽지 않다.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