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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됨으로써,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복지부는 고물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하여 1.48%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다. 다발골수종은 3대 혈액암 중 하나로,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며, 과거 투여단계별 치료제 급여 적용 상황을 고려할 때 환자 및 가족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기존 1인당 연간 약 8320만원의 투약비용을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 희귀질환 치료와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개입하는 다층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번개탄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제한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2년간 번개탄을 이용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는 2.2배 급증해 전체 자살 사망자의 23.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먼저 생산 단계부터 개입한다. 번개탄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포장지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생명존중 문구를 크고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려는 순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물리적 접근성을 제한한다. 경기도에서 이미 운영 중인 ‘생명사랑 실천가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 가게들은 번개탄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구매자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주요 유통망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안전망은 작동한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번개탄을 검색하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배너가 먼저 노출되도록 협의했다. 또한 정부는 유통업계뿐 아니라 종교계, 캠핑 관련 협회와도 폭넓은 협력망을 구축해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이번 다층적 접근은 번개탄이 생산되어 소비자 손에 닿기까지 모든 과정에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장지의 문구 하나, 판매 전 질문 한마디가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선 개인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IACC, 대표 최승완)는 오는 9월부터 이시은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치유 프로그램 ‘향기로 이어지는 우리’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로마테라피를 핵심 요소로 활용하며, 요가, 명상, 그리고 상담심리 기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가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이 추진된 배경에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성 스트레스 문제와 고독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IACC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로마테라피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향기로 이어지는 우리’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시은 강사는 아로마테라피의 다양한 효능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불안 감소, 정서적 안정, 집중력 향상 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요가와 명상 기법을 통해 신체적 이완과 정신적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상담심리 기법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IACC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심리적 안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은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ACC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로마테라피의 사회적 효용성을 입증하고, 향후 아로마테라피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IACC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아로마테라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가정간편식과 가공육 소비가 늘면서 보이지 않는 위험도 증가한다. 정부가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선제 점검을 통해 급식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 학기 학교급식에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대형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반면, 소규모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점검 대상을 전년 대비 두 배인 320개소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위생 관리, 자가품질검사 이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불고기, 갈비탕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직접 수거한다. 수거된 제품은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 여부를 정밀 검사한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 선제적이고 확대된 점검은 잠재적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낳는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식품 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신의 신념이나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오해에 부딪히는 청소년들이 많다. 특히 비거니즘과 같은 소수자적 정체성은 끊임없는 질문과 해명을 요구받으며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으로,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설명서’를 만들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주목받는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청소년 작가 스올(16)의 책 ‘보이지 않는 솔’ 출판 기념 북토크를 개최한다. 이 책은 비건 청소년으로 살아온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일종의 안내서다. 작가는 책을 통해 왜 비건이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고 싶은지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이번 북토크는 단순한 출판 기념회를 넘어선다. 청소년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사회에 말을 거는 소통의 장이다. 이는 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고민해야 할 공적 의제로 전환하는 시도다.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확산할 플랫폼을 제공하는 협력 모델은 구조적 해결책의 좋은 사례다.

이러한 시도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한다. 또한 기성세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는 청소년 소수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이야기가 담긴 ‘설명서’가 세대와 가치관의 차이를 잇는 강력한 소통 도구가 되는 것이다.

기대효과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로 정체성을 설명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자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청소년들이 겪는 불필요한 오해와 고립감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주도의 콘텐츠 제작과 소통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매년 세계 소아암의 날을 맞아 열리는 캠페인은 단기적 관심을 끄는 데 그친다. 환아와 가족들은 행사가 끝나면 다시 고립감과 정보 부족에 시달린다.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으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소아암 환아와 가족, 의료진, 후원 기업을 잇는 ‘통합 지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현재의 지원 방식은 파편화되어 있다. 각 기관과 기업이 개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후원하지만, 정보가 분산되어 정작 필요한 가족이 적시에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일시적인 응원과 관심은 환아와 가족이 마주한 긴 투병 생활에 지속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

새롭게 제안하는 통합 지원 플랫폼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 플랫폼은 치료 정보, 정부 지원 정책, 심리 상담 프로그램, 기업 후원 행사 등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환아 가족은 더 이상 정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또한 완치자와 현재 환아를 연결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조언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아암 지원 생태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 환아와 가족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일회성 기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한다. 이는 단기적 동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소아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교사들이 불필요한 행정 업무와 관행에 시달려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비효율적 절차, 이른바 ‘가짜 일’을 걷어내고 교사가 교육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교육부는 학교 업무를 학사 운영과 행정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구체적인 해결책도 제시된다.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없앤다. 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비중을 줄이고 전문성 향상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 집행 절차도 간소화된다.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을 생략하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에 과도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던 관행도 바로잡는다. 또한 교직원 호봉 획정, 정기승급 업무와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는 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해 학교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인다.

이번 개선을 통해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한다. 교원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교 자율성 강화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