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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은 커지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심각한 사회 문제다. 전문 인력인 작업치료사 등이 있음에도 법적 제약으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의료기사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돌봄 시스템은 병원과 시설 중심이다. 환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전문적인 재활과 일상생활 훈련을 지속하기 어렵다. 의료기사법이 의료기관 내 업무로만 한정하고 있어, 작업치료사 같은 전문가들이 지역사회나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나선다. 오는 2월 20일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론화한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 밖, 즉 지역사회와 가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집에서 전문적인 재활 치료와 사회 복귀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돌봄 공백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절에만 반짝하는 단발성 위문 행사는 노인들의 근본적인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하지 못한다. 행사가 끝나면 다시 일상의 외로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상시적으로 연계하는 ‘세대 통합 돌봄 시스템’을 제안한다. 아동에게는 사회성 발달과 인성 교육의 기회를, 어르신에게는 삶의 활력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다.

현재 대부분의 세대 교류 프로그램은 서울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설맞이 복나눔 행사’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된 이벤트 형식에 머문다. 이는 단기적인 만족감은 줄 수 있으나, 노년층이 겪는 만성적인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진정한 해결책은 일회성 만남이 아닌, 일상에 스며드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있다.

‘세대 통합 돌봄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관내 어린이집과 경로당 간 자매결연을 의무화하거나 적극적으로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의 일부로 편성한다. 예를 들어 ‘어르신과 함께하는 전래동화 시간’, ‘텃밭 함께 가꾸기’, ‘전통 놀이 배우기’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한다. 지자체는 안전 관리 인력 파견, 교류 활동 물품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르신들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아이들은 핵가족 시대에 경험하기 어려운 조부모 세대와의 교감을 통해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기른다. 나아가 단절된 세대를 잇는 튼튼한 지역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원천 차단부터 중독자의 사회 복귀 지원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입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단속 강화, 의료용 마약 관리, 맞춤형 재활,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먼저,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주요 공항과 항만에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해 우범 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감시 기술과 마약 탐지용 전자코 같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수사 기법을 고도화한다. 유흥시설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 지대는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는 시스템도 강화된다. 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과 수사를 통해 관리 책임을 높인다.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상담에 더해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인다. 중독 수준과 약물 종류에 따른 맞춤형 표준 치료 지침을 적용하고, 교정시설 내 중독재활수용동을 확대 운영한다. 출소 후에도 사례 관리를 통해 이들이 온전히 사회에 재정착하도록 돕는다.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역시 핵심 과제다. 방송, 소셜미디어, OTT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캠페인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린다. 학생 발달 단계에 맞춘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번 종합 대책은 마약류의 공급, 수요, 재활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국경 단계에서 유입을 차단하고, 사회 내부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억제하며,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경부고속도로 판교부터 신갈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는 핵심 절차다.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과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성남시 사송동까지 총 15킬로미터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새 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과 제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노선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축을 보완하고 극심한 정체를 겪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2030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우회 경로가 확보되어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몸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들이 집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부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이는 어르신들이 정든 집을 떠나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 영양 등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선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스스로 질병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가장 필요한 포괄적인 돌봄 체계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의료 기반이 취약한 군 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에도 병원급 의료기관 23곳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인 서비스망이 촘촘하게 완성됐다.

전국 모든 지역에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됨에 따라 어르신들은 이제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양적 확대에 맞춰 서비스 질 관리에도 집중해 제도의 내실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수도권 보훈가족이 겪던 장기요양 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수원보훈요양원 증축을 통해 늘어나는 요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사업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기존 수원보훈요양원은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보훈요양시설로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증축 사업은 이러한 수도권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입소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증축 사업은 수도권 지역 보훈대상자의 요양 대기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