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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안정을 누릴 기회가 부족했던 신노년층의 고민이 끝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 이상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들의 경력과 지혜를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늘어난 115만 2천 개 제공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일자리는 크게 개인의 역량을 활용하는 유형과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나뉜다. 특히 전문성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역량 활용형’ 일자리가 3만 7천 개 늘어나 총 19만 7천 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통합돌봄 도우미, 푸드뱅크 관리자, 안심귀가 동행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분야가 집중 포함된다. 유치원 아침과 저녁 돌봄을 지원하는 ‘시니어 돌봄사’ 시범 사업도 신설된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또한 1만 7천 개 증가한 70만 9천 개를 제공한다. 더불어 소규모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일자리도 6만 5천 개로 확대하고, 초기 투자비와 성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이미 지난 집중 모집 기간에 122만 명이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정부는 연중 추가 선발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히 소득 보전을 넘어선다. 신노년층에게는 사회 참여를 통한 건강한 노년과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 사회적으로는 돌봄, 안전 등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고통받던 시대가 끝난다. 정부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수사 의뢰, 법률 지원, 저금리 대출까지 모든 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는 더 이상 복잡한 절차에 시달리지 않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수사는 경찰, 소송은 법률구조공단, 금융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각 담당해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직접 챙겨야 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한다.

새로운 체계의 핵심은 신속성과 통합성이다. 피해자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전담 직원이 배정된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각 기관에 일괄 요청한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소송을 지원하며, 불법 추심자에게는 추심 중단 경고가 즉시 발송된다. 피해자는 최초 신고 이후 모든 진행 상황을 전담 직원을 통해 안내받는다.

예방 대책 또한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 금리를 연 5~6% 수준으로 인하하고, 이를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게는 연 4.5%의 저금리 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고금리 덫에 빠지기 전 제도권 금융이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실소유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즉시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국가가 몰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는 피해 회복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종합 대책이 시행되면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 과정의 불편함에서 벗어나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금리 정책금융 확대는 취약계층이 불법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범죄수익 환수와 계좌 동결은 불법사금융 조직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범죄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 사건은 형식적인 점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가 사건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목표로 ‘범정부 합동대응 TF’를 가동해 인권보호 체계의 전면 혁신에 나선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인권 침해 사건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TF를 구성하고 신속한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이는 일회성 대응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TF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경찰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한 세심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모든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TF 운영의 핵심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부 합동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단순한 보고와 지시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모든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의 범부처 TF 가동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문제를 개별 사건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전환점이다. 이를 통해 형식에 그쳤던 점검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재구축하고, 모든 시설 거주자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년간 고정된 비율로 나뉘던 복권기금이 사회적 필요와 성과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된다. 판매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로또복권 구매 방식 역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해진다. 경직된 기금 운용과 구매 불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시행된다.

복권기금은 그동안 법에 따라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왔다. 이는 20년 전 정해진 낡은 규정으로, 변화한 재정 여건과 실제 사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고정 배분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 운용의 길을 열었다. 앞으로는 기관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 조정 폭을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해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복권법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 지원 등 시급한 공익사업에 투입된다. 관행적 지원을 막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로또복권 구매 편의성도 대폭 향상된다. 기존에는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PC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접근성을 높여 건전한 구매 문화를 확산하고, 젊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복권을 손쉬운 나눔과 기부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를 5천 원으로 제한하고, 전체 모바일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 이내로 관리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기금이 칸막이식 배분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사회 곳곳에 쓰이도록 물길을 바꾸는 전환점이다. 동시에, 모바일 구매 도입은 복권을 일상 속 손쉬운 기부 문화로 정착시켜 모든 세대가 나눔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복권의 공익적 가치가 한층 강화되고, 약자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공동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일자리, 문화, 소득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공동체 회복 정책’을 통해 구조적 해법을 제시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성장의 출발점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정부는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을 통해 지역 성장엔진을 재가동한다. 기존의 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양성, 규제완화, 연구개발, 금융을 묶은 ‘성장 5종세트’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집중한다. 또한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최대 72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이는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이중 효과를 낳는다.

사람이 머무는 지역에는 문화와 소비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을 270만 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해 문화 격차를 줄인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인기 공연과 전시의 지역 순회도 71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문화가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여기에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글로컬 상권’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로컬 거점 상권’을 조성해 외부 소비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은 소득과 노동력 확보에 달려있다.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농번기 인력난 해결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인력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 정책들은 일자리로 사람을 유치하고, 문화와 소비로 삶의 질을 높이며, 안정된 소득과 노동으로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은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 기회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다. 협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상담, 법률 구조 요청 등 복잡한 절차를 각자 알아봐야 했다. 이제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이 모든 과정이 통합 지원된다. 정부가 피해 상담부터 수사 의뢰, 법률 지원, 긴급 생계비 대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는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피해자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합적으로 유관기관에 요청한다.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경찰청은 수사와 신변 보호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소송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즉시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된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15.9%에서 5%대로 대폭 인하하고, 공급 규모도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역시 12.5%로 낮춰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조치도 병행한다. 대부중개 사이트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 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또한, 불법 추심 행위가 발견되면 정식 절차 전이라도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즉각 추심 중단 경고를 보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불법 추심에 사용되는 계정을 차단할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피해 회복의 핵심인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개선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인출이 정지된다. 이를 통해 동결된 범죄수익은 향후 국가가 몰수하여 소송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어렵게 피해금을 되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을 높여 불법사금융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주니어 라이프스타일 기업 ㈜아른(대표 임성빈)과 함께 경북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 상당의 아동복 16,817벌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후원 물품은 ㈜아른이 전개하는 브랜드 ‘아프리콧스튜디오’에서 생산된 아동복으로, 실내복과 아웃웨어, 양말 등 아동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의류로 구성됐다. 전달된 물품은 경북 15개 시·군으로 배분되어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가족센터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아른은 지난해 경북지역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초록우산을 통해 산불 피해 아동을 위한 의류 지원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올해에도 경북 지역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의복 지원을 이어가게 됐다.

㈜아른 주성민 트렌드사업 부문대표는 “지난해 산불 피해 아동 지원을 계기로 지역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을 지속하고자 했다.”며, “아이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일상을 누리는 데 이번 의류 지원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박정숙 본부장은 “경북지역 아동을 위해 다시 한번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아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후화된 인프라와 기후 변화 위협, 그리고 기술 격차 심화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다. 삼성물산의 견고한 2025년 실적은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안정적인 재무 성과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삼성물산은 2025년 연간 매출 40조 7420억원, 영업이익 3조 2930억원을 달성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공고히 한 결과다. 특히 4분기에도 매출 10조 8320억원, 영업이익 822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실적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실적은 삼성물산이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력한 재무 건전성은 삼성물산이 미래 사회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된다.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첨단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개발, 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한 선진 시설 건설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을 확보한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은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사회 공헌 활동 확대에도 기여하여 사회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이러한 삼성물산의 견고한 실적은 단순히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 혁신과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력과 글쓰기 능력 향상은 오래된 교육계의 숙제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한 ‘책쓰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쓰고 출판하며 이러한 구조적 고민을 해결한다. 교육 현장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다.

2026년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책쓰기 프로젝트’를 통해 초·중·고 학생과 교사의 글과 창작물을 실제 책으로 엮어냈다. 출판사 바른북스와의 협력을 통해 총 6종의 책이 출간된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단순한 글쓰기를 넘어 기획, 편집, 출판의 전 과정을 경험하게 돕는다.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도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단순한 문예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실제 출판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효과적으로 함양한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자기표현 능력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서 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실제 창작물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인다. 나아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 대구교육청의 성공적인 모델은 다른 지역 교육청에도 창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글쓰기를 통한 사회적 소통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학교를 벗어나 홀로 설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업 공백과 불안정한 정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와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학습과 정서를 통합 지원하는 ‘스마트교실 멘토단’을 본격 운영한다.

강남구는 지난 1월 28일 ‘2026 강남구 꿈드림 스마트교실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렸다. ‘디딤돌배움터’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까지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멘토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일대일 또는 소그룹 형태로 꾸준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되찾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며 성취감을 경험한다. 또한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위축된 정서를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 보충을 넘어, 청소년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스마트교실 멘토링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며, 또래 및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검정고시 합격, 상급학교 진학, 직업 훈련 참여 등 자신에게 맞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한다. 지역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