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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만, 엄격한 학점 이수 기준과 부족한 학습 지원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선택 과목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고, 미이수 과목 온라인 취득, 다양한 과목 선택 지원 등 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학점 이수 부담은 줄이고, 배움의 길은 넓힌다

이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되어 학생과 학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선택 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없애고 출석률 2/3 이상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다. 공통 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은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과목을 미이수하더라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학생들은 한국교육개발원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활용해 방과 후에도 학습하고, 담당 교사의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원하는 과목은 마음껏, 학습 결손은 미리 막는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157억 원을 투입해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적 한계 없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학교는 전국 단위 수강이 가능해지고, 고교와 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적극 지원한다.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고등학교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오는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여 초1부터 고2까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자료와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534명 이상을 확충하고 ‘1교실 2교(강)사제’를 확대하여 수업 중 학생 맞춤 지도를 강화한다.

교사와 학부모, 고교학점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도 줄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하고, 관련 수업 지원 자료를 배포한다. 선택 과목 학생들의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 자료도 개발한다. 또한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를 줄이고, 누가기록 작성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한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 설명회도 꾸준히 개최한다.

제도 안착 위한 촘촘한 협력 체계 구축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이수 노력이 대입에서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원 대책들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정한 교육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인 본인의 사고나 질병은 물론, 자녀 돌봄까지 겹치면 영농 현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의료 및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이 같은 상황은 농가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이제 정부의 ‘영농도우미 사업’이 이러한 농업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농업인 본인 사고·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자녀가 아프거나 다쳐 돌봄이 필요한 농가와 농림 분야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까지 영농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며,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농가에는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만 4000원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여 영농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농업인 자녀의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의 열악한 의료·돌봄 여건으로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가족 돌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하여 잠재적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2024년 기준 농업인 고령화율은 55.8%에 이르며, 농어업 종사자의 유병률은 타 직종보다 높아 영농도우미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총 1만 1856가구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았으며,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 사고(5263가구)와 입원(4422가구)이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769가구도 농지 복구 등을 위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2025년 이용자의 83.7%가 60대 이상 고령농으로 나타나, 이 사업이 고령농의 영농 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농업인의 영농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자녀 돌봄 문제로 인한 영농 중단 위험이 줄어들고, 특히 청년농과 고령농 등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를 통한 지원은 농업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농촌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 키오스크 확산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과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가 해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모든 키오스크 운영 사업자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누구나 디지털 환경에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무인 키오스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겪어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 키오스크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따른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무인 키오스크 설치 현장의 경우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되면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여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 자문을 추진하며, 무인 키오스크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연계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과 고령층이 디지털 사회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한 삶을 누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 키오스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편리함의 상징이 된다.

그동안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논란과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는 국민의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문신 시술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정부가 문신용 염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안전 감독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러한 걱정들은 이제 해결된다.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문신 시술의 합법화 이후 염료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차질 없이 관리된다고 밝힌다. 2023년 6월 14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되기 시작한 문신용 염료는 이미 지난해 10월 말까지 13개 영업소가 신고를 마치고 42건의 염료 수입신고를 완료했다.

특히 수입된 염료 중 완제품 1건은 정밀검사를 거쳤으며, 제조용 원료 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식약처가 고시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중금속 등 함량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이 명확히 지정되어 관리된다. 이로써 문신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은 염료 안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늘어나는 산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장 안전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12월까지 감독관 인력을 2,095명으로 확대하고 지방 관서에 40개 부서를 신설하여 5만 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감독한다.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1인, 가족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일터 지킴이 1,000명을 투입한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패트롤카는 286대로 늘어나고, 벌목이나 지붕 작업 등 고위험 지역 관리를 위해 드론 장비 50대가 보강된다. 사업장 감독은 예방형과 사후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시 패트롤 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대상 집중 감독이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며, 위험 요인과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 감독과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기획 감독도 진행된다. 공단과 민간기관이 총동원되는 현장 집중 점검 주간도 운영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중상해 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강도 높은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문신 시술을 받는 국민은 염료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신뢰한다. 또한 전국의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까지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된다.

2026년 새해에도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 특히 청년층은 목돈 마련에, 부모들은 일과 육아 병행에 큰 부담을 느낀다. 정부가 2026년부터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육아 친화적 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이로써 국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며,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불안정한 물가 속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른다. 8시간 기준 일급 82,5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을 받게 된다. 이 인상분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새롭게 출시된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이 매월 5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2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도 시작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천 원의 아침밥’이 제공되며, 점심값도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지원받게 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도입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를 할 수 있다. 회사나 동료의 눈치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해당 회사에 신청자 1명당 매달 30만원씩 지원한다. 다만,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5세에서 4세 유아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월 7만원 수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장인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미술 학원에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줄이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이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2만 8천 명과 청년인턴 2만 4천 명을 포함, 총 5만 2천 명의 대규모 인력을 채용하며 청년 구직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는 2020년 이래 최대 규모로, 미래를 향한 청년들의 도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매년 14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 행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청년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 엔진이자 희망의 근간임을 강조하며, 청년 인턴 채용 규모도 전년보다 3천 명 늘어난 2만 4천 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올해 박람회에는 148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직자들에게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청년 맞춤형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참여 통로를 대폭 넓혔다. 개막식과 주요 기관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AI 현장매칭 서비스와 맞춤형 면접 리빌드 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은 참여 기관별 채용정보는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했으며, 유튜브 쇼츠 등 홍보 영상을 제작해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공사 등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는 기관들이 다수 참여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채용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 고용여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공공기관 채용을 통해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잡는다. 이는 청년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 전체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진다.

한국어가 낯설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 진로 설계에 막막함을 느끼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제 성평등가족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확대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들은 언어, 교육, 진로 등 전방위적 지원을 받으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

현재 국내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약 73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7% 수준으로,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난민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다.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는 거제시, 울산동구, 홍천군 가족센터와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각 센터에는 이주배경 가족 전담관리사가 배치되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비 8천만 원(지방비 30~70% 부담)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서비스 제공, 점검·평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진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 활용이다. 자녀 양육 및 교육, 한국어 교육,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가족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연계, 지역 주민 교류 등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각 센터는 지역 특성과 이주배경 가족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상담, 통번역, 심리정서 및 긴급 위기 지원, 기초학습 및 진로지도, 취업 교육, 자조 모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더 나아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는 ‘레인보우스쿨’과의 협업도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더욱 촘촘한 지원망을 갖춘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행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개소에서 시작해 2025년 20개소, 2028년 50개소, 그리고 2029년에는 100개소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더 많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가족 전체의 한국 사회 정착이 원활해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린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약 270만 명의 이주민이 지역사회와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 동반 성장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다.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동반자로 성장하며, 인구 감소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한다.

국민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변화가 2026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쳐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든다. 국토위성 발사로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식사를 지원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국토, 편리한 이동을 위한 노력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의 기본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된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에 활용되며,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6월 3일부터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의 압류나 양도가 금지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고향 방문이나 섬 여행 시 불편했던 연안여객선 예매 시스템은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통 안전을 위해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된다. 검사 요구에 불응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상습 약물 운전 및 검사 거부자는 더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어 도로 위 안전을 확보한다.

생활비 부담 줄이고 산업 경쟁력 높이는 민생 정책

매일 식사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을 위해 먹거리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확대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또는 점심밥 중 한 끼를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4천 명에게는 쌀 활용 조식을 1천 원에 제공하고, 5만 명의 직장인에게는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하여 식비 부담을 덜어준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10종의 질병·증상 항목을 추가해 총 112종으로 확대된다. 이제 대부분의 필수 진료가 부가가치세 없이 이루어져 반려동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2026년부터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물류, 마켓 테스트, 판촉 등 시장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수산식품 수출 바우처 사업도 내수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년도 수출 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큰 집단 급식소의 위생 등급제가 2026년부터 당초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소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공정하고 강한 안보,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 증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2026년부터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에 훈련비가 최초로 지급된다. 기본훈련에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 작계훈련에 연 2일 각 6시간 기준 1만 원을 지급하며, 1~4년 차 동원훈련 훈련비도 회당 1만~1만 3천 원 인상된다. 예비군 급식비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되어 훈련 여건이 개선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한다.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여 군 복무의 가치를 높이고 전투력을 강화한다. 또한 국산 상용 드론 대량 도입으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한다.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공개 항목을 확대하여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를 기피하여 공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과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여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를 만드는 행정 서비스

국민 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행정 서비스도 크게 개선된다.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시스템이 2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된다. 온라인(AI·챗봇)과 전화(ARS)는 물론 상담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며, 모든 요구사항은 3영업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인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으로 통합 제공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법률 정보와 상담, 접수, 진행 상황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해진다.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니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도 신설되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회복을 돕는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며,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급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무상 보급된다.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나 연기감지기가 없는 세대 중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부터 3년간 보급이 진행되어 화재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기대효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과 항공보험 제도 개선으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연안여객선 편의 증진과 약물 운전 단속 강화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한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식사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K-푸드와 수산식품 수출 지원은 국내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되며, 집단 급식소 위생 강화는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 인상과 드론 전사 양성은 국방력 강화와 병역 의무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부가통신 서비스와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한다. 재난 피해 지원 확대,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노후 아파트 화재 감지기 보급은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 돌봄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돌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동 돌봄 ‘격차 해소’와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 정립을 위한 신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국, 이병도 의원이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아동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 토론회는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방과 후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지역별, 소득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소아암 진단은 아이와 가족에게 막대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은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고액의 치료비는 가정의 삶을 위협하고 때로는 치료 중단을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엔지홈과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은 소아암 환아들이 치료에 전념하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단순한 자선 행위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모범적인 사례다.

대한민국 브랜드 디자인 가구 아이엔지홈은 지난 1월 23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의 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아이엔지홈은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소아암은 장기적인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가 필수적이기에, 기업의 정기적이고 꾸준한 지원은 환아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은 더욱 빛을 발한다.

아이엔지홈의 이번 기부는 기업이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는 다른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아암 환아 지원을 위한 사회 전반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는 이 후원금을 통해 환아들의 치료비는 물론 정서적 지원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며, 소아암 환아들이 좌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 기업과 사회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취약 계층을 돕는 구조는 소아암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는 데 필수적이다.

아이엔지홈의 후원금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며, 이는 치료율을 높이고 재발을 막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들과 가족들은 오직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꾸준한 사회 공헌이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 논의를 촉발하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를 가져온다. 기업, 협회, 그리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소아암 환아들이 좌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