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수도권으로 향하던 발길 멈춘다: 지역 중증환자, 이제 가까운 곳에서 고품격 치료받는다

    수도권으로 향하던 발길 멈춘다: 지역 중증환자, 이제 가까운 곳에서 고품격 치료받는다

    지역 의료 붕괴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던 중증 환자들의 발길이 머뭇거리는 때가 많았다. 이제는 집 근처에서도 고품격 치료를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에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지역 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며, 상경 진료에 드는 비용은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어섰다.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며,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이 포함된다.

    총 203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병상 규모와 지역별 진료 역량을 고려해 기관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각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중장기적으로 지속 지원하며, 중환자실 신축 및 시설 개선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지역 의료 여건과 사업 목적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에는 보건, 임상의료, 건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의료 공급과 수요, 필수의료 진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관련 소관 부처 이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에서도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환자들은 먼 거리 이동과 비용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 막막했던 법률 문제, 이제 헤매지 않는다: ‘법률구조 플랫폼’이 길을 열다

    막막했던 법률 문제, 이제 헤매지 않는다: ‘법률구조 플랫폼’이 길을 열다

    법률 문제를 겪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복잡하게 흩어진 정보와 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은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함은 사라진다. 35개 공공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21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개발한 공공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통합 제공한다. 이용자는 더 이상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 구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나의 서비스찾기’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주제별로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눈에 파악한다. 또한 ‘법률복지지도’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아준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의 시범 운영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는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법령,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복잡한 제도 설명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채널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러 기관의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이 모두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다. 상거래 분쟁 중재,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 등 전문적인 분야는 관련 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한다. 이는 반복적인 방문과 서류 제출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 주권 정부의 35개 기관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법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화마에 삶 잃어도 국가가 돕는다 소방청, 전년 대비 강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빠른 일상 복귀 돕다

    화마에 삶 잃어도 국가가 돕는다 소방청, 전년 대비 강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빠른 일상 복귀 돕다

    화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며 삶의 터전을 잃게 한다. 그러나 이제 화마로 고통받는 이들은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 소방청이 화재 피해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다.

    소방청은 지난 한 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총 86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화재로 주거 시설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생활필수품 및 구호금을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난해 지원 실적을 보면,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211가구에 주거 지원이 이루어졌다. 화재 직후 단기간 거주가 필요한 181가구에는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마련해주었으며, 장기간 거주가 불가피한 13가구에는 임대주택 등 구호시설을 연계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했다. 특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취약계층 9가구에는 주택 재건축을, 8가구에는 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새 집을 선물했다.

    또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439가구에 총 6억 7,800만 원의 구호금을 전달하여 긴급 생계비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214가구에는 당장 필요한 위생용품과 의약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화재 잔존물 제거와 폐기물 처리, 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올해 지원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호시설을 확충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는 한편, 복잡했던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화재 피해 주민들이 지체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화재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화재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은 피해 주민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재난에 더욱 강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등록증, 스마트폰에 담아 더 편리한 일상 만든다

    장애인등록증, 스마트폰에 담아 더 편리한 일상 만든다

    그동안 무거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은 분실 위험과 휴대 불편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었다. 이제 스마트폰 앱에 담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자격을 증명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이로써 장애인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장애인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도 본인 신분증과 스마트폰을 지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증표로도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허용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에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활용처를 계속 늘려나간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수령한 후,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등록증은 스마트폰만으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편리하게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스마트폰 명의 도용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나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발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장애인들은 신분증 휴대와 제시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더욱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다.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편리함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 사회문제 해결 새 모델 제시: 한국디딤돌나눔법인, 민간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구현한다

    사회문제 해결 새 모델 제시: 한국디딤돌나눔법인, 민간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나눔 구현한다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기존의 단발성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이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 문제의 구조적 해결에 나선다. 법인은 상임이사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알리고, 사회 곳곳에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 지속 가능한 나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의 핵심은 시민과 기업, 전문가 등 민간 부문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데 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소외 계층 지원 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립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식이다. 이는 문제의 재발을 막고 수혜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 방식이다.

    이번 발대식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법인은 앞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민간 협력의 신뢰를 확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파편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합하고,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여 사회 변화의 동력을 확보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은 우리 사회의 숨겨진 필요를 찾아내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 방안을 현실화한다. 결과적으로 더욱 촘촘하고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 채무자 생계 위협 이제 그만, 월 250만원 ‘생계비계좌’로 새출발한다

    채무자 생계 위협 이제 그만, 월 250만원 ‘생계비계좌’로 새출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급여와 생활비마저 압류당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자주 직면했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이제 채무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을 보호받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새로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급여 등이 입금된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소된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 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그리고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생계비계좌가 없더라도, 일반 계좌 예금액과 1개월치 생계비 현금을 합산하여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고,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167% 수준으로 상향된 수치다.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이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로운 시작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중교통비 걱정 끝, K-패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 국민 품으로

    대중교통비 걱정 끝, K-패스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 국민 품으로

    매일 오가는 대중교통, 얇아지는 지갑과 복잡한 할인 절차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모두의 카드(K-패스)’가 더욱 강력한 해결책으로 돌아온다. 카드사 확대와 혁신적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전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이용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기존 20개에서 27개로 늘려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 카드사가 새롭게 참여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각자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사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신규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사는 2월 2일부터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했던 카드 발급 및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카드사 앱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에서 별도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2월 26일부터 토스뱅크와 협력하여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및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이는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어 더 많은 사람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배려도 강화한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는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 회원가입 안내 및 지원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GS25,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자 K-패스 관련 예산을 지난해 2374억 원에서 올해 5580억 원으로 135% 증액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지방 이용자와 취약계층의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다자녀(3자녀 이상) 및 저소득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거나, 특정 기준금액 초과 지출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지난달 1일 도입 이후 주마다 이용자가 7만 명씩 증가하는 등 K-패스는 국민 생활비 경감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카드 발급과 등록의 번거로움을 없애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교통복지 실현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선다.

  •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이제 더 넓고 합리적으로 보상받는다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이제 더 넓고 합리적으로 보상받는다

    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의 피해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방부가 새롭게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기존 지역 확대가 이루어지며,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오는 22일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8곳과 확대 지정 69곳을 고시한다. 이는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이라는 비전 아래,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상의 체감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의 군 사격장 주변 48.3㎢가 소음대책지역으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약 770명의 주민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의 범위도 넓어진다. 특히 제3종 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여, 기존에는 제외되었던 경계 지역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받는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고,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 등을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경계지 기준 완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는 5.3㎢의 면적을 추가하며,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음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한다.

    이번 조치로 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기틀이 마련된다.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어져,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한 단계 높아진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군 시설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혹한기 한파 취약계층 보호 총력… 선제적 비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한다

    정부, 혹한기 한파 취약계층 보호 총력… 선제적 비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한다

    전국을 강타할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취약계층의 안전과 시민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다. 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 10~15도 안팎의 강한 한파가 지속되고,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각 기관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 경찰,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야간 및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노숙인,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보다 촘촘히 이행하고, 방한용품 지급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한파쉼터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를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동노동자 등 필요한 시민들이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와 수도시설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공급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일상 속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가용 매체를 총동원하여 기상 정보 확인, 외출 자제, 외출 시 목도리 착용, 수도관 동파 예방 조치 등 한파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전파한다. 눈과 비가 내린 후 기온 하강에 따른 도로 결빙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눈이 덜 오는 기간을 활용해 붕괴, 전도 등 인명 피해 재해 우려 지역을 지속 점검하며 제설 장비 점검 및 보수 등 철저한 사전 대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혹한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농수산물 및 기반 시설의 냉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비상 대응 체계가 견고히 작동한다.

  • 소아암 환아 치료비 부담 덜다: 헌혈증 기부로 생명 잇는다

    소아암 환아 치료비 부담 덜다: 헌혈증 기부로 생명 잇는다

    소아암 투병 어린이와 그 가족들은 고액의 치료비와 잦은 수혈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가 헌혈증을 기부하여 소아암 환아들의 생명줄을 잇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는 환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북도본부 북부사무소는 최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소아암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헌혈증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고가의 수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소아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수혈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헌혈증은 치료 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활동은 2024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관 차원의 꾸준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을 보인다. 정기적인 기부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헌혈증 기부로 소아암 환아 가정은 수혈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통해 치료 과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낮추고, 환아들이 중단 없이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