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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 고령층이 한랭질환으로 고통받으며 특히 집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이다.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령층의 체온 조절 능력 저하를 인지하고, 실내외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며 보호자의 세심한 돌봄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한랭질환 1914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한다.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층이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치매가 동반 질환으로 신고된 사례가 전체의 12.2%를 차지하여,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를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지만,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젊은 연령층이 산,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장소에서 한랭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고령층의 한랭질환 예방이 단순히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을 넘어, 집 안팎의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층은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령자나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찬바람 유입을 차단하는 등 주거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예방 활동 강화는 고령층의 한랭질환 발생률 및 중증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한다. 보호자와 주변 이웃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령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서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미성년 자녀의 권리 보호와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동시에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 총 77억 9천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회수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대상 금액, 사유, 납부기한을 명시한 회수통지서를 발송한다. 1월과 7월 연 2회 발송되는 이 통지서는 1월 19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했다. 만약 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회수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이 절차는 2월부터 3월까지 이어진다. 독촉에도 응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까지 소득과 재산 조사에 착수하고, 국세 강제징수 방식에 준하여 미납 양육비를 징수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통지는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회수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규 회수 인력 8명을 확충하고, 강제 징수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징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산 연계를 마쳤으며, 예금 및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러한 선제적인 노력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속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과정이다.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 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리도록 유도한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매년 반복되는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이다. 농번기마다 적절한 인력을 찾지 못해 농업인들은 수확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인건비 부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중장기 농업 고용인력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이 농업 인력 공급의 60%를 책임지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업인들은 이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대폭 확대하여 2026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을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8천 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도 130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0개소, 60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작업을 위탁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구체화하여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을 확대한다. 계절근로자가 농번기에 맞춰 신속하게 입국하도록 주요 출입국 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원거리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예비 청년농과 시간제 여성,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구직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전국 180개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보유한 내국인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는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자에게는 농기계 사용 교육을 제공하여 숙련도를 높인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입국 전 e-러닝을 통해 기초 농업 교육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인력 공급 확대와 더불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한다. 모바일 기반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농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VR 기반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여 추락,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확대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외국인력 배정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 시설과 농촌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숙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노동자 숙소은행’을 개설하여 지역별 숙소 정보를 제공한다. 부적합 숙소를 제공한 농가에는 외국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역할도 재정비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 조정과 전문 인력풀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 센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중개 중심형과 정착·지원 중심형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찾아가는 인권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작업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력 경력 관리 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가 단기 처방을 넘어선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공공이 책임지는 안정적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납과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 물질이 숨어있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특히 영세 시설은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납과 프탈레이트 무상 검사를 제공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개선 비용까지 지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강화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 검사를 지원한다. 이는 2021년 7월 개정된 기준의 후속 조치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 시설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이를 통해 우선 200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600곳을 선정하여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는 비용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9년 9월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도 무상 안전진단과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가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www.eht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1670-528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대효과: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납, 프탈레이트 등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다. 영세 시설 운영자들은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어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공항 이용객이 폭증하며 지연과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공항들은 첨단 기술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빠르고 쾌적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OAG의 2025년 세계 공항 순위에 따르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ATL)은 여전히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예측된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이 폭발적인 항공 수요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늘어나는 여행객 수와 비행기 운항 횟수는 공항 혼잡, 항공 지연, 승객 스트레스 증가, 환경 문제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피크 시간대 혼잡은 항공사의 정시 운항률을 떨어뜨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공항들은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스마트 기술 도입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승객 흐름 관리 시스템은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을 예측하고 분산하며, 자동 수하물 처리 시스템은 수하물 분실 위험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인다.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접촉 탑승 시스템은 탑승 수속 시간을 단축하여 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둘째, 인프라 확충 및 최적화이다. 활주로 및 터미널 확장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공항 운영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적의 동선을 찾아내어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 또한, 공항 간 연계 교통 시스템을 강화하여 환승 시간을 줄이고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지속 가능한 항공을 위한 노력이다. 친환경 항공기 운항을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공항 내 에너지 효율 시스템 도입, 폐기물 감소 프로그램 운영 등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공항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여행객들에게는 더욱 빠르고 예측 가능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시 운항률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환경적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공항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 항공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항공 시대를 구현한다.

세계 주요 공항들의 혼잡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승객 불편과 항공 산업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 OAG가 발표한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순위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예고한다.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ATL)과 같은 주요 허브 공항들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대기 시간 증가, 연착, 수하물 지연 등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관광 산업 위축과 물류 지연으로 인한 국가 경제 손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현행 공항 운영 시스템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급증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스마트 공항 허브’로의 전환이다. 첨단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을 공항 운영 전반에 도입하여 예측 불가능한 혼잡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기반 승객 흐름 예측 시스템은 보안 검색대와 탑승구의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승객에게 최적의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또한 자동화된 수하물 처리 시스템은 오작동률을 최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여 수하물 지연 문제를 해소한다.

나아가 스마트 공항은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착륙 스케줄을 최적화하고 지상 이동 차량의 효율성을 높여 항공기 지연을 줄인다. 이는 연료 소비 감소와 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는 환경적 이점까지 제공한다. 공항 내외부 교통 시스템과 연동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은 승객이 공항에 도착하고 떠나는 과정 전체를 원활하게 연결한다. 이러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술 투자가 스마트 공항 허브 구축의 성공을 좌우한다. 국제적인 데이터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역시 필수적이다.

스마트 공항 허브는 승객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며 쾌적한 여행 경험을 누리도록 돕는다. 공항 운영 주체는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관광 및 물류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공항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미래 항공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지역 기반 청년들은 기회 부족으로 더욱 막막함을 느낀다. 제주부리는청년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점 공간 ‘제주청년하숙집’을 활용, 청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제주부리는청년들이 제공하는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도록 설계된다. 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이 단체는 청년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자신만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을 배운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자신감을 얻고, 지역 사회는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하며 활력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미비 속에서 고립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지난 1월 12일 서울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정책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세미나는 ‘오티즘과 함께한 20년의 동행, 세상을 향한 울림’이라는 주제 아래, 자폐성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회는 지난 20년간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유아기 조기 진단 및 개입 시스템 강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성인기 자폐인의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모든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자폐인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정책 논의를 넘어 실제 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가 아닌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가족들 또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포용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분별한 온라인 혐오 표현으로 디지털 공간이 오염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한다. 이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 인공지능(AI) 기반의 ‘노무현 대통령 온라인 혐오 표현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온라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혐오 콘텐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며, 건강한 온라인 소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이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 혐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검색하고 신고하는 방식이었으나, 방대한 온라인 정보량과 빠른 확산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혐오 표현을 자동 감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한 인물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선다. 특정 인물에 대한 혐오 표현은 사회 전체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다. AI가 혐오 콘텐츠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 대응함으로써,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공간이 가져야 할 책임과 건전한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시도이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부당한 비방과 허위 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하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기술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흡연자들은 담배에 포함된 정확한 유해성분을 알기 어려워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이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 문제의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향후 정책 수립과 평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공개된다. 이는 법 시행 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식약처는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담배 검사기관과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을 받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현장의 수요를 해소한다. 또한 업체가 검사 결과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전산시스템을 개방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의뢰 절차와 결과 공개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방법 개발도 지속된다.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을 대상으로 잠재적 유해성을 갖는 성분의 분석법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기대효과:

국민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얻어 더 나은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에도 체계적인 유해성분 관리가 가능해져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