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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 답답했다. 민원 처리 경과를 제때 알 수 없어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이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7월 9일부터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온라인 민원처럼 방문이나 우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모든 단계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민원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민원에 한해 접수, 보완 요청, 처리 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자동으로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안내됐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러한 불편함은 민원인의 불만과 행정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을 개정하고,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문 민원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만약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민원 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우편 민원 역시 접수 시 연락처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여 연락처를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된 연락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은 오프라인 민원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이번 개선으로 민원인은 자신의 민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반복 문의를 줄인다. 또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국민도 방문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편리하게 민원 처리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의 비효율을 줄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안내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민원인이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민원 처리 환경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많은 도시재생 사업은 일회성 개선에 그쳐 주민 삶의 질 향상이나 지속가능한 경제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의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문제는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천안시 봉명지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천안시 1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도시재생을 통해 설립된 이래, 주민 스스로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하게 하여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조합은 통돌봉명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를 주최하고 호두구움과자 등 지역 특산품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수익은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다시 지역 내 복지 및 환경 개선 사업에 재투자된다.

특히 이 조합은 공공의료 서비스와 연계 협력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간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병원 등 외부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 상담, 건강 강좌,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경제적 수익 창출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공공의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로써 봉명지구 주민들은 경제적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큰 이점을 동시에 얻는다.

봉명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는 도시재생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 주도의 경제 활동과 필수 공공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델은 재정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여, 전국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STEAM 교육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동들에게 필수적인 역량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취약계층 아동들은 이러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고, 이는 곧 미래 사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이러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사단법인 상상과 광주광덕고등학교가 손을 잡았다. 이들은 ‘FIRST 프로그램’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AI·STEAM 교육의 문을 활짝 연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사단법인 상상이 주도하는 ‘취약계층아동 STEAM/AI 교육 지원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추진된다. 광주광덕고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FIRST’는 로봇 공학, 코딩, 과학 기술 등을 기반으로 아동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키운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고도화된 AI 및 STEAM 분야의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전문 멘토단의 지도를 받으며 로봇을 설계하고 코딩하여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은 아동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아동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학교와 비영리 단체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은 지역 사회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넓은 범위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영감을 제공한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AI 및 STEAM 분야의 실질적인 교육을 받는다. 이는 아동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아동들은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 등 전인적 성장을 이루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란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생명과 직결되는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그 특성상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낮은 국내 수요와 시장성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가의 약제비를 해외에서 직접 부담하거나 긴 배송 기간을 감수해야 하는 등 환자의 고통이 컸다. 이제 정부가 국가 주도 공적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며,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모색한다. 환자 중심의 정책 변화로 치료 공백이 사라지고 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구축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수요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 주도의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구매하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을 순차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매년 5~10개 품목씩 보험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추진하여 현재 21개 품목에 한정된 약가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고가의 약제비를 경감하고, 해외 구매 및 통관에 소요되던 배송 기간을 단축하여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도 확대한다. 2016년부터 7개 품목을 주문제조 방식으로 생산 의뢰해 왔으며, 앞으로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현재 긴급도입 의약품 40개 품목 중 약 25%를 주문제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추진과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및 약업계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절차 개선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국내 공급 중단이 예정된 제품을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긴급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해외 제조원의 생산 단종이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희소·긴급도입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기존 평균 9주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또한, 국내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환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의약품 안정 공급 확보 위한 기반 체계 구축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올해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정부 필수 품목과 의료현장 필수 품목으로 구분한다. 의료현장 필수 품목은 WH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효능군별로 재분류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및 기존 품목을 수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2026년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 참여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협의 구조에서 의료현장과 환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안건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수급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및 국산화 지원

의료기기 분야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지정 절차와 범부처 거버넌스,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생명유지나 응급수술에 사용되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국산화 지원을 병행한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총 25개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심사 지원팀을 구성하여 임상부터 허가 및 심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환자들이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인해 겪었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고가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며, 행정적 절차는 간소화된다. 또한, 국내 생산 기반 강화와 국산화 지원을 통해 의료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미래 위기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 환자 중심의 공적 공급체계가 정착되면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 인신매매, 중간 착취 등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브로커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우리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및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등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각 부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나 개선 지도를 병행한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 여건 및 인권 침해 법령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 주의 조치, 벌점 부과 및 제재를 가한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이나 강제 근로 등은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타 위반 사항 발생 시 개선을 지도한다. 자치단체는 사업주를 계도하고 교육하며, 숙소·임금·보험 가입 등 계절 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중간 착취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고한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 일시 해제,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등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노동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보호 시설 방문 및 상담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인권 침해 없이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며, 격차 없는 포용적 노동 시장 구현을 위해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다. 정부는 향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노동 인권이 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실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합동 점검과 통합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은 인권 침해와 착취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포용적 노동 시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 농어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