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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특히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확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법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그록 서비스가 이용자의 불법 행위를 촉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유통, 소지, 시청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도 한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엑스는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새롭게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속에서 우리 사회의 식생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영양사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급식은 늘 위생과 영양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바쁜 일상 속 편의점이나 배달 앱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고르기란 쉽지 않았으며,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고열량 식품 광고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제 정부가 이러한 식생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편의점에는 ‘튼튼 먹거리 매장’을 도입하며, 치킨 등 주요 외식 식품의 영양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에 나선다.

영양사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위생과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62곳 추가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전국 228개 모든 시군구에서 센터가 운영되어 사각지대 없이 급식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센터 소속 영양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조리시설 위생 지도, 식재료 보관 상태 점검을 진행하고, 식단과 조리법 보급, 영양 관리 및 식생활 교육까지 담당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이용자들은 식중독이나 질식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지며,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센터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급식 시설 이용자는 110만 명에 달하며, 특히 노인 수혜자는 2030년 3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기저질환, 섭식장애, 희귀질환 등으로 개별 식사 관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장애 유형이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 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성 중심의 식품 소비 환경에서도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전국 편의점 300곳에서 ‘튼튼 먹거리 매장’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영양 성분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튼튼 먹거리’ 인증 제도도 마련한다. ‘튼튼 먹거리’는 영양상 균형 있고 나트륨, 당류 등 위해 가능 영양성분이 적으며, 채소, 과일 등 원물이 95% 이상 포함된 제품 등을 말한다. 나트륨과 당류 등 과잉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영양 성분 저감화를 위해 업체와 협력해 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배달 앱에서도 나트륨, 당류를 줄인 건강한 메뉴가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식품 소비 환경 관리도 강화한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을 온라인, 모바일 매체로 확대하고, 광고 시 주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의 식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학교나 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무인점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소비기한 경과 여부,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을 집중 관리한다. 어린이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담배나 술병 모양 등 식품 형태뿐만 아니라 식품 섭취 방법까지 정서저해 식품 기준에 포함해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품 영양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기존에 햄버거, 피자 등 50개 이상 가맹점 식품 프랜차이즈에 적용되던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표시를 소비가 크게 증가한 ‘치킨’까지 확대한다. 또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칼슘 등 미량 성분과 건강기능식품까지 포함해 33만 건으로 확대 개방한다. 이 확대된 영양성분 DB는 제품의 영양 표시, 급식 식단 작성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앱 등 제품 개발에도 활용되어 국민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의 기반이 된다. DB 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업체에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총체적인 노력은 급식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쉽게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생활 안전관리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 수준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불안감이 컸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달된다. 2월 2일부터 관세청은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본인 정보와 일치해야만 통관을 허용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로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도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소비자는 더욱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본인 확인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성명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대조하는 것이다. 이는 도용자들이 물품 수령을 위해 본인의 실제 배송지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활용한 조치다.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는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되면서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통관 지연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도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2월 2일 전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내역을 받도록 설정하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즉시 수신하여 도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서 벗어나 더욱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은 해외직구 통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해외직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모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홀로서기를 할 때, 파편화된 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단절된 지원이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임팩트저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산의 ‘가치있는누림’이 제시하는 ‘클러스터형 복지 모델’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청소년 보호에서 청년 자립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축으로 엮어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가치있는누림은 단순히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만든다. 청소년 시기에는 심리 상담, 학습 지원, 긍정적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이후 성인이 될 청년들에게는 직업 교육, 취업 연계, 주거 지원 등 실질적인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클러스터형 복지 모델의 핵심은 ‘연속성과 통합성’에 있다. 기존 복지 서비스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분리하여 지원하거나, 특정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던 한계를 극복한다. 즉, 한 개인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고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이나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청소년과 청년이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기반이 된다. 결국, 지역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말기암 환자들은 표준 치료법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갈증은 크지만, 정식 승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프랑스 국립의약품안전청(ANSM)이 혁신 면역항암제 ‘보텐실리맙(Botensilimab, BOT)’의 동정적 사용(Accès compassionnel, 이하 AAC)을 승인하면서, 절박한 환자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기회가 열린다. 이는 단순히 약물 하나를 승인하는 것을 넘어,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들에게 신약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이번 프랑스의 결정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다. 보텐실리맙은 면역항암 혁신의 선두 주자인 아제너스(Agenus Inc.)가 개발한 약물로, ‘차가운 종양(cold tumors)’이라 불리는 면역 비활성 종양의 면역 미세 환경을 활성화하여 강력한 항암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기존 면역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프랑스의 동정적 사용(AAC) 체계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아직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에 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보텐실리맙의 이번 승인은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다른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들이 혁신 신약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구조적 해결책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아제너스는 보텐실리맙이 여러 유형의 암종에서 면역 반응을 촉진하고, 다른 면역항암제와 병용 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임상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어, 이 약물이 생존율을 높이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동정적 사용 승인은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약 개발 속도와 무관하게 절박한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반영한다. 의료 혁신이 소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장 절실한 이들에게 먼저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보텐실리맙의 동정적 사용 승인으로 수많은 프랑스 말기암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린다. 나아가 이는 다른 국가에도 신약 접근성 확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혁신적인 치료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더 신속하고 제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한다. 신약 개발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향후 정식 승인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없어서 큰 병에 걸리면 도시에 나가야 합니다. 소아과 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칠까 불안합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필수 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2027년부터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 공백으로 위협받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의사 증원분 전체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부족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에 의사를 배치하는 핵심 제도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첫째,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둘째, ‘계약형’은 이미 면허를 가진 전문의가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 5~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에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병원이 줄어들고, 필요한 곳에 의사가 제때 배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의과대학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2026학년도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며, 소규모 의과대학도 적정한 교육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과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현재 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의사 증원은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 학생들이 배출되는 2033년부터 2037년까지를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삼아 장기적인 의료 인력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여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인 규모나 숫자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과 필수, 공공 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사 인력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먼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과 같은 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더 이상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 병원들이 활성화되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튼튼해진다. 결국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은 기업 실무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 세법은 실무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사소한 오류조차 기업에는 과태료를,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용 솔루션 전문 기업 더존비즈온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집중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2만여 명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단순히 세법 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더존비즈온의 전문 솔루션인 OmniEsol 및 ERP iU를 활용한 실질적인 처리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실무자들은 변화하는 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과 계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익혔다. 특히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는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비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교육은 연말정산 업무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기업은 불필요한 행정 오류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은 정확한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전문 교육은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노하우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세무 처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의 유해 성분 노출 위험으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이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구매 전 ‘올바로’ 한 번이면 유해 성분 포함 여부를 한눈에 확인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2021년부터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및 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이곳에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하여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즉시 파악한다. 이 누리집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30만 명에서 2024년 40만 명, 2025년에는 89만 명을 기록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하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구글과 카카오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직접 광고를 집행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올바로 웹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이 웹앱은 사진 업로드나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간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식약처는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할 것을 강조한다. 국내 반입이 차단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고도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은 안전한 해외직구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안전을 보장한다. 이제 해외직구식품 선택은 더 이상 불안한 복불복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의 안전한 경험이 된다.

점점 더 많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하지만, 실제 정책은 노인의 삶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최근 국무회의 의결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면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노인 참여 촉진,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한 노후생활 관련 사업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의 서류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는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정 이후에는 조성 계획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이행 결과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취소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 친화 정책 운영이 더욱 활성화된다. 어르신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노년의 실제 수요가 지역 정책에 반영되는 길이 열린다. 돌봄, 안전, 건강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은 끊이지 않는 취업난에 좌절하고, 기업들은 시대에 맞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채용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며, 기업의 매력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 숏폼 드라마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기업과 구직자 간의 간극을 좁히고, 효율적인 인재 매칭을 돕는 ‘새로운 채용 플랫폼’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주식회사 야자(YAJA)의 숏폼 드라마 전문 레이블 ‘STUDIO YAJA’가 2025년 한 해 동안 13억 회 이상의 총 조회수를 기록하며 그 잠재력을 증명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의 인기를 넘어, 숏폼 드라마가 광고, 브랜딩, 그리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제 해결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숏폼 드라마는 기업이 자사의 문화, 비전, 인재상을 생생하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획일적인 채용 공고나 딱딱한 홍보 영상 대신, 짧고 몰입도 높은 드라마 형식으로 잠재적 인재들에게 기업의 가치를 각인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지원하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구직자들은 실제 근무 환경이나 팀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보다 주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숏폼 콘텐츠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여, 정보 습득 방식이 변화한 젊은 세대에게 가장 친숙한 미디어 형태로 다가간다. 기업은 이러한 채널을 통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재 풀에 접근하고, 기존에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를 얻는다. 이는 인재 유치의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직업 탐색의 통로를 제공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숏폼을 활용한 채용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젊고 혁신적으로 구축하는 동시에, 채용 과정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어 구직자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가져온다.

기대효과:

기업은 숏폼 드라마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기업 문화를 홍보하고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유치한다.

청년 구직자들은 기업의 실제 모습과 직무 정보를 생생하게 접하며, 자신에게 맞는 직무와 기업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고 선택한다.

인재 매칭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기업의 채용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청년들의 불필요한 구직 활동 기간이 단축된다.

숏폼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가 창출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통적인 채용 방식의 한계를 넘어,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