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태, ‘연계정보’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문제로 확산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의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용자 식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암호화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연계정보까지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된 연계정보의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와 더불어 연계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22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주요 은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 및 보관, 관리의 적정성 ▲저장 및 전송 구간에서의 암호화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적절성 등 연계정보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 및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연계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 점검은 롯데카드의 정보 관리 부실 문제를 넘어, 국내 전반의 개인정보 및 연계정보 보호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 분단 80년, 2030 세대 ‘기억 복원’ 외면 속에 통일부, 청년 소통 나선 배경은

    분단 80년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의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고민을 필요로 한다. 통일부는 바로 이러한 ‘기억의 소실과 복원’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2030 세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청년 평화·미래 대화」라는 이름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복합문화공간 북쌔즈에서 진행되었으며, ‘분단 80년, 기억의 소실과 복원’이라는 주제 아래 2030 세대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관심사부터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까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청소년 인기 소설 작가이자 최연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백은별 작가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번 대화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 “청년 세대들이 남북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복원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분단의 벽에도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대 간의 단절을 넘어 미래를 잇는 열린 울타리로서 청년 세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역설했다. 이어 백은별 작가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고, ‘같은 뿌리에서 난 다른 가지’라는 부제로 청년 토론 참석자들이 발제와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담아낸 평화의 메시지를 낭독하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통일부는 이번 「청년 평화·미래 대화」 행사를 통해 2030 세대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 한반도의 미래상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통일부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청년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미래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K-뷰티 수출 장벽, 한-중 규제협력으로 넘는다

    최근 K-뷰티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큰 숙제로 남아왔다. 중국 시장의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K-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국과의 규제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K-화장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의 긴밀한 규제협력이 자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NMPA와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양국 간 화장품 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올해 2월에 개최된 제3차 화상회의에서는 중국 화장품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국의 새로운 화장품 등록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규제협력을 통해 식약처는 K-화장품이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규제협력 채널의 지속적인 가동은 K-화장품의 중국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얻은 중국 규제 동향 정보를 국내 화장품 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고, K-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기기 품질 관리 허점, 식약처 특별 심사로 해소한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제조 및 품질 관리 체계의 일부 허점이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특별 심사를 실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 심사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특별 심사를 통해 의료기기가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 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제조 공정의 적절성, 완제품의 품질 보증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별 심사를 통해 확인된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 심사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 식약처, 의약품 해외 규제정보 접근성 낮다는 문제점 인식…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최신 해외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신속한 시장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해외 규제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비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해외 규제 환경 속에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 누리집을 통한 의약품 해외 규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조, 허가, 판매 등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국가별 규제 사항을 최신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한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직면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국내 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체들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최신 해외 규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규제 준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성공적인 해외 시장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 스미싱으로 인한 소비쿠폰 부정 사용 문제, URL 없는 안내로 해결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스미싱 사기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소비쿠폰 관련 문자와 알림, 메신저 메시지 등은 100% 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총 430건의 스미싱 시도가 탐지되고 대응되었던 만큼, 2차 소비쿠폰 지급 시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다.

    이러한 스미싱 공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 은행 등은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이 포함된 문자나 알림, SNS 안내, 배너 링크, 앱 푸시 기능 제공을 일절 중단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즉, 공식적인 소비쿠폰 안내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URL이 포함된 모든 정보는 사기임을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URL 클릭 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무료 운영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전화 118)로 즉시 신고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구축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은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신속한 수사 착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URL 링크를 포함한 스미싱 사기 시도가 근절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소비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미싱 사례들을 교훈 삼아, 공식 채널 외의 모든 URL 기반 안내를 의심하는 소비 습관이 정착된다면, 유사한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상속 분쟁, 이미 시작된 ‘전쟁’… 김홍일 변호사, 해결책 담은 신간 출간

    상속 분쟁, 이미 시작된 ‘전쟁’… 김홍일 변호사, 해결책 담은 신간 출간

    수많은 가정에서 상속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심각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속 분쟁의 심각성과 복잡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깊은 인간관계의 균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상속 사건 분야에서 수백 건 이상의 상담과 수임을 통해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법무법인 정서의 김홍일 변호사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간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를 출간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국내 상속 분쟁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문가로서, 이 책을 통해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 2024년 법무법인 정서를 개소하고 대표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는, 그동안 축적된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속 분쟁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한다.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단순히 법률적인 정보 나열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상속 분쟁이 왜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부터 시작한다. 나아가, 법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상속 문제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한다. 김홍일 변호사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상속 분쟁이라는 어려운 국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력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상속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상속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홍일 변호사가 제시하는 체계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해결책은 복잡하게 얽힌 상속 분쟁의 고리를 끊고, 가족 간의 관계 회복과 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로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공학대,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통해 취업 시장 미스매치 해소 나서

    한국공학대,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통해 취업 시장 미스매치 해소 나서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이해도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간의 괴리가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미스매치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도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실제 취업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형 직무별 현업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취업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산업 현장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특정 직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적인 조언과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진로 계획을 현실적인 취업 시장의 흐름에 맞춰 더욱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학생들이 직무별 현업 전문가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얻게 된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한국공대가 배출하는 인재들이 산업 현장의 요구에 더욱 밀접하게 부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관계성 범죄, 우유 팩에 담긴 ‘경찰청-남양유업’ 협력으로 근절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이색적인 캠페인이 시작됐다. 경찰청과 남양유업은 손을 잡고,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우유 팩에 관계성 범죄 근절 메시지를 담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깊은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다.

    이번 협력의 배경에는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과 광범위한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고, 신고 또한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이 모색되었다.

    이에 경찰청과 남양유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제품 포장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떠올렸다. 우유 팩은 매일 가정에 배달되는 보편적인 물품으로, 이를 통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범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유 팩에 담길 메시지는 관계성 범죄의 정의, 피해 유형, 신고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일반 시민들에게는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유 팩이라는 일상적인 매체를 통해 관계성 범죄 근절이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는 유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과 남양유업의 이번 캠페인이 관계성 범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5만 7천 자원봉사자의 땀방울, 수해 복구의 밑거름 되다

    5만 7천 자원봉사자의 땀방울, 수해 복구의 밑거름 되다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회가 9월 17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호우대응 평가회는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통자단)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5만 7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를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이번 평가회에는 예산군을 비롯한 피해 지역 자원봉사센터 29곳이 참여했으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및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재난자원관리과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폭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긴급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 복구에 기여했는지를 공유했다. 특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평가회의 배경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는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주택과 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복구 지원과 더불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 과정에 큰 힘이 되었다. 5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을 도왔다.

    이번 평가회에서 논의된 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호우대응 평가회는 5만 7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를 복구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며,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관 협력의 노력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더욱 강한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