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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다. 특히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피 건강은 전문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이 출범하며, 오로라 아트스페이스 최현정 대표가 두피 관련 분야 지원에 참여하여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은 통합자세의학회, 한국미디어일보, 셀업유니온, 한국인삼내츄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관들이 합심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강 증진과 나눔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자세의학회는 의학적 관점에서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신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국미디어일보는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셀업유니온과 한국인삼내츄럴은 실제적인 제품과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달한다.

특히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오로라 아트스페이스의 최현정 대표는 이번 창립위원회에 참여하여 두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더한다. 최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두피 관리 노하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의 두피 건강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증상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개인의 생활 습관과 환경을 아우르는 전인적 두피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법인은 소외계층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 관리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이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다각적인 협력 모델은 기존에 파편화되어 있던 건강 관리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통합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디딤돌나눔법인의 출범은 두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정 대표의 전문적인 참여는 두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 법인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의 사회적 돌봄 모델을 제시하며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과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숙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정규직 전환 지원 재개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새로운 고용노동 정책들이 생활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지원 확대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면, 해당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업무분담 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은 휴직자 복직 후 1개월까지 연장되며, 지급 방식은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개선된다. 지원 단가 역시 인상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 관련 각종 급여 상한액도 오르는데,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상한액은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 상한도 상향되어,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된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및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우대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제조업·운수창고업 취업 시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고용 훈련수당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도 인상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과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산업안전 분야 정책도 강화된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 의무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 등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금융 이차보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가치 성과 보상 등 사회적경제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들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높은 주거 비용,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긴 출퇴근 시간은 많은 이들을 지치게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수도권 7곳에 총 13만 3천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 이로써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회가 확대되고,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화성 및 인천 남동구 등 5곳 총 1069만㎡에 7만 8천호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한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와 오산시 2곳 총 706만㎡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5만 5천호의 주택 공급을 확정한다. 이번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4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만 4천호가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들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교통 연결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GTX-C, 수인분당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이 지나는 역이 인접하며, 향후 개통될 GTX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도달하는 등 획기적인 출퇴근 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여의도공원 21배에 달하는 총 480만㎡ 규모의 공원녹지가 조성된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자연 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총 164만㎡의 자족 용지 조성으로 신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주택과 일자리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도시를 구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구체적인 지구별 계획을 살펴보면,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의왕군포안산지구는 4만 1518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GTX-C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 화성봉담3지구는 1만 827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수인분당선 신설역(가칭 봉담역)을 통해 수원역까지 8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 인천구월2지구는 1만 5996호의 주택과 함께 문학경기장역이 위치하여 GTX-B 신설역(예정)과 연계, 서울 여의도권까지 30분대 접근성을 자랑한다. 과천갈현지구는 인덕원역을 통해 향후 GTX-C 등 3개 노선이 추가 개통되어 강남·동탄·판교 등 주요 도심지로의 교통 연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흥정왕지구는 정왕역이 조성되어 서해선과 연계, 서울 및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점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새롭게 지정된 구리토평2지구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하여 높은 주거 수요를 충족시킨다. 장자호수공원역이 도보 4분 거리에 있어 서울 송파 등 주요 도심지로 25분 내 연결된다. 오산세교3지구는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업 수요를 고려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산역 연계 대중교통 신설 등 입체적인 교통망 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공공주택지구 공급 확대로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 서민들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기회를 얻게 되고, 혁신적인 교통망과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각 지구가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성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자들도 이제는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 규정을 정비하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도 허용하는 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 관계를 이유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며, 피해자가 직접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피해 구제가 불가능했던 문제가 해소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선고 후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고소 기간 6개월에 대한 특례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40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 부족 사태가 예고되며 국민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미래 의료 환경에 대비하는 구조적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이로써 국민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분석된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의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쳐 추계 모형,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 이용량을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이 병행 적용됐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이 활용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나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도 의사 인력 부족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과 의대 정원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결과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심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추계를 추가로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한의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도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단편적인 해결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다.

기대효과: 정부의 선제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와 체계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 마련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의료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문과목별 균형 있는 의료 인력 배치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사회는 복잡한 가치 충돌 속에서 윤리적 리더십의 부재를 겪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엘리트층의 비윤리적 행태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대두된다. 개인의 성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보편적 윤리 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윤리적 공백은 사회 전반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에 세계적 신학자 하비 콕스 교수의 하버드 대학교 명강의 ‘예수와 윤리적 삶’을 담은 책 ‘예수, 하버드에 오다’가 이러한 윤리적 공백을 메우고, 개인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재정립할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예수의 가르침을 단순히 종교적 관점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윤리 원칙으로 해석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강좌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윤리적 나침반을 찾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적 불평등, 환경 문제, 정치적 양극화 등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에 직면할 때, 근본적인 윤리적 질문과 씨름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전체의 선을 추구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예수, 하버드에 오다’는 우리 사회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깊이 있는 해법을 제공한다. 지식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보편적 윤리 의식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개인의 윤리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 책의 가치가 있다.

기대효과:

*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

*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윤리적 접근 방식이 확산된다.

*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사회적 갈등이 감소한다.

* 개인의 도덕적 성찰과 보편적 가치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반이 강화된다.

미래 사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청소년들이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을 키울 실질적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립중랑청소년센터의 ‘뚝딱이 전시회’는 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이커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창의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구조적 해결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난 30일 시립중랑청소년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25년 뚝딱이 전시회’는 청소년 메이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메이커 문화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전시회는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도전 정신을 함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적 사고와 실천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적인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메이커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구조적 해결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메이커 스페이스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메이커 장비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메이커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활동에 체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심화시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경험을 쌓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메이커 활동의 성과가 실제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청소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로 연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지식을 생산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지역 사회는 청소년들의 창의적 에너지로 활력을 얻고, 미래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기대효과:

1. 청소년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및 융합적 사고력 향상으로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2. 지역 사회 내 혁신 문화를 확산하고, 청소년 참여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3. 교육 현장이 미래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장으로 변화한다.

4.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며 자존감을 높인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였던 농촌이 주민 주도의 자립적 공동체 모델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빈틈 없는 돌봄과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왕진버스 확대 등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주민공동체가 일상생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주체로 성장한다. 현재 173개인 주민 주도 공동체를 2028년까지 300개로 확대한다. 이 중 돌봄·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는 120개, 사회적 농업을 통해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은 180개까지 늘린다. 마을 수요 조사부터 서비스 기획·운영까지 주민이 직접 수행하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 성장 성숙 단계의 맞춤형 교육과 ‘마을파견 컨설팅’을 통해 자립 역량을 높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다음으로, 농촌 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전면적으로 보완된다. 생활SOC는 2028년까지 1350곳으로 확대하고, 조성 단계부터 배후 마을 연계와 운영 활성화를 고려한다. 조성 이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시설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왕진버스 방문 지역을 2028년까지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이동장터는 2028년까지 30곳으로 늘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의 차량 임차비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번기 새벽 야간 육아 공백을 해소할 ‘틈새돌봄’을 2026년부터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와 전국지원기관은 총괄 지원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지원기관은 공동체 조직화, 사업 연계 등 현장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15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공동체 기반이 안정된 6개 시 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서비스 공동체가 일상돌봄 서비스 주체로 참여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며, 읍 면 지역농협의 생활편의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농촌 주민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체감 가능한 생활서비스 기반 확충과 주민 참여형 서비스 공급 체계의 정착을 기대한다.

그동안 까다로운 사전예약과 신원 확인 절차로 용산어린이정원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이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난다. 정부가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임시개방 구간인 용산어린이정원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모든 국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전면 폐지하고,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 어린이 중심의 콘텐츠와 폐쇄적인 운영 방식으로 지적받았던 한계가 해소되는 것이다. 5월 30일부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히 토요일에는 야간까지 공원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현재 명칭은 내년 상반기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특정 계층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용산공원 정식 조성 시에도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는 모든 시민이 함께 향유하는 공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의 투명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재정집행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는 예산 목적과의 정합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공원 조성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

시민들이 공원 환경에 대해 가졌던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객 접근성이 높은 구간에 대한 토양 모니터링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공기질과 토양을 포함한 환경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지 반환부터 개방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환경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용산공원의 환경 관리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 야간에는 ‘용산공원, 빛과 함께 걷는 기억의 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 군대 주둔지였던 용산공원 반환 부지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조명과 영상, 사운드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형식으로 구현하고, 이와 연계한 도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환경 관리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시민들은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명칭 변경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용산공원은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열린 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은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더불어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먼저, 약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최근 마약류는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한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고위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도로에서 즉시 퇴출한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2026년 10월부터는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제도와 행정 서비스 역시 국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면허 취득의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는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도로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이를 통해 기존 학원 중심의 도로연수 체계를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편의성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선을 통해 약물 및 상습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운전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일상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