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마음의 병을 앓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고,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정부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전문 인력 확충과 상담 접근성 강화에 집중한다.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100% 배치하여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하여 학교 내 상담 역량을 높인다. 고위기 학생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대하여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병원 진료비만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넓혀 고위기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인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삼성금융네트웍스 등과 협력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 상담 플랫폼 ‘라임(Lime)’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부모도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한다. 학생 스스로 마음을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을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도 구축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심리부검도 도입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마음 건강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학생 자살 현황을 확인하고, 급증 지역에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부처와 지역 협의회를 운영하여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를 전개한다.

기대효과: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미래 불안 등 다양한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고위기 학생들은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사회정서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힘을 기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형성된다. 이는 마음 건강 문제가 개인의 부담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된다.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은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이웃 간 심각한 갈등과 국민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뿌리 뽑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소음 걱정 없이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미래를 만든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운다. 이는 지난 4차 계획을 통해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먼저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여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한정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6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제공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는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하여 입주민 스스로 소음 유발 행동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장 및 교통소음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소음·진동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측 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관리 효율을 높인다.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소음 크기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한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 질병 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 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이에 앞서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한다.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국민들은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으로부터 벗어나 잠재적인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성가심, 수면 장애 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은 비싼 주거비와 불안정한 거처로 어려움을 겪는다. 동시에 지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준다.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모델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하여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 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LH는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진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입주 대상자 선정을 담당하고, LH는 향후 매입하게 될 광주전남지역의 미분양 준공 후 아파트 중 공급 가능한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현재 GGM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100여 호 아파트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주자 수요 등에 따라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정책은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인다. 동시에 쌓여있던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여 지역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노동자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민생친화적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포항 문덕초등학교(교장 김상운)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금 1,510,000원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문덕초등학교 학부모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한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포항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난방비와 방한 용품 지원 등 겨울철 긴급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덕초등학교 김상운 교장, 곽재철 교감, 서성옥 학부모회장, 홍연미 학부모회 총무를 비롯해 나눔의 주역인 학생회 임원 5명과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하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문덕초등학교 김상운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물건을 나누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며 “아이들의 정성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은 “아이들과 함께 모아주신 소중한 수익금이 포항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잘 전달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매년 ‘산타원정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금천구민들은 오랫동안 답답한 교통 문제와 교통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청, 금천경찰서가 손을 맞잡고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통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천구를 만든다.

금천구는 지난 29일 은행나무시장교차로에서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합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교통 법규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 구민들이 직접 교통 불편을 겪는 지점을 제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천구는 구민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주축이 되어 금천구청, 금천경찰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도로 구조, 신호 체계, 보행자 동선 등 교통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재설계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단계다. 금천구는 이렇게 모인 시민 의견을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실행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금천구는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구축한다. 교통 체증 감소는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통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된다.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다. 주거, 일자리, 문화 활동의 부족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게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된다. 정부가 지정한 2차 청년친화도시 순천시, 공주시, 서울 성동구는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집중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되찾는 구조적 해결책이 시작된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지난해 처음 지정된 1차 3곳에 이어 올해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가 2차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평가위원회는 청년 9명, 전문가 6명 등 전원 민간으로 구성되어 청년 정책 추진 기반, 실적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 등을 심사했다.

정부는 지정된 3개 지역에 2년 동안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각 도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한다.

전남 순천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 조직(청년정책과)을 운영하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한 실적 등을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행하며, 전국 지자체 최초 순천시 소관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20% 위촉 의무제를 통해 청년 참여와 거버넌스를 확대한다. 향후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글로벌웹툰허브센터 및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E)을 통한 문화 콘텐츠 인력 양성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원도심인 제민천을 중심으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제민 컴퍼니즈’ 등 민간 주도형 커뮤니티를 구성해 청년 주도의 활동을 촉진한다. 백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정부 사업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원 중 101억 원을 청년 사업에 투자하여 청년친화적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공주시는 향후 청년 주도형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 소규모 지역의 새로운 청년 정책 모델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동구는 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대규모 청년 공간을 마련하고, 서울시립 청년센터와 성동구립 청년센터의 협력 운영으로 청년이 다양한 정책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게 한다. 전국 최초로 청년 상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생애 첫 1인 가구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을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동구는 향후 성동구 소셜벤처밸리에 입주한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진로 탐색과 일 경험, 취업을 지원하고, 소셜벤처 기업 취업자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성동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청년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세 지역은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 주거, 참여 등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해결한다. 청년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이는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청년친화도시 미지정 지역을 포함해 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을 제작 배포하여 전국적인 청년친화 정책 확산에도 기여하며, 모든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에 홀로 시름하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들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한 겨울을 선물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등유·LPG 사용 약 20만 가구는 평균 36만 7천 원이던 지원금에 14만 7천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1만 4천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비와 요금 할인 혜택 부재로 고통받던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다.

추가 지원금 14만 7천 원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상 가구에 개별 통보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 사용 기간은 기존 에너지바우처와 동일하게 내년 5월 25일까지다.

특히,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개별 문자 및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한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유·LPG 사용 가구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가구 등 저소득층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하는 이다. 단열 성능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후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지원 확대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게 된다. 이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잦은 전기화재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사회적 불안을 초래해 왔다. 이제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차단기’가 이들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한층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하고자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개정해 30일 공고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합선이나 누전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불꽃(아크)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 화재 발생을 미리 막는 첨단 장치다.

이러한 결정은 연평균 발생하는 약 1만 건의 전기화재 중 전통시장 및 음식점(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고, 특히 물류창고의 경우 재산 피해액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불에 취약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큰 이들 시설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전환을 돕고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상태양광, 전기차 충전장치,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과 풍력발전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 40여 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함께 개정했다. 이는 국내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의 안전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으로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의 전기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인들과 이용객들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국가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체류 신분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웠다. 특히 외국인 보호시설에 있는 이들은 외부 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워 임금체불 피해에 더욱 취약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 조사,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29일부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보호외국인이 많은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5개 보호시설을 격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즉시 사건 접수 및 조사를 병행한다. 이는 법무부가 앞서 시행한 ‘통보의무 면제’와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받도록 지원한다.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법무부 소속 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 방문 전 사업주 정보와 피해 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용노동부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은 보호시설 방문 즉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과 조사를 위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등 필요한 조사 장비도 갖춘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를 활용해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임금체불 안내문’을 게시한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여 보호외국인이 임금체불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국격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체류 기간 문제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적극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제도는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절차나 외부 기관 방문의 어려움 없이 보호시설 내에서 직접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임금체불 확인 시 직권 보호일시해제를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주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는 효성티앤씨ㆍ효성화학 구미공장(총괄공장장 안준모)과 2025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산타원정대는 어린이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전달하는 초록우산의 대표적인 연말 캠페인이다. 효성티앤씨ㆍ효성화학은 2008년부터 초록우산과 함께 구미지역 아동을 위한 산타원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아이들의 소원을 직접 듣고 그에 맞는 선물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구미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3곳을 통해 겨울의류와 문화체험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초록우산 박정숙 경북지역본부장은 “아이들이 기다려온 연말에 꼭 필요한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효성티앤씨∙효성화학 구미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효성티앤씨∙효성화학 구미공장 조대제 관리담당은 “오랜 시간 초록우산과 함께 산타원정대를 이어오며 아이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