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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이 노동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낡은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이 오랜 명칭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나섰다.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모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명칭 공모는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은 일부 국민들에게 권위적이거나 경직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될 새로운 명칭은 향후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현장 지도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단순한 감독과 규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국민 공모를 통해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근로감독관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질병, 부상, 혹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기본적인 가사 활동조차 버거운 중장년층,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더욱 절실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들의 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을 제공하기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그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러한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 및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송출된다. 이번 홍보 영상은 “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영상의 주인공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들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200여 개 시·군·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9세부터 64세까지의 청년 및 중장년층과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재가 돌봄 및 가사 지원 서비스는 물론, 식사 및 영양 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개인의 필요에 맞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규모가 더욱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 공개와 관련하여, “이번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알리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산과 그리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가 남과 북 주민들의 마음을 잇는 무대가 마련된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오는 9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센터에서 제4회 「전국 탈북민 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래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노래자랑에는 총 72명의 탈북민이 참가 신청을 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치열한 예선전을 거쳐 최종 선발된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 장려상 등 다양한 수상의 기회가 주어지며, 풍성한 경품 추첨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장을 찾은 방청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박해상이 사회를 맡으며, 탈북민 예술가들의 축하 공연 또한 준비되어 있다. 특히 가수 이덕진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하는 중심 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라는 언어로 남북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따뜻한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임금체불’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임금 절도’라는 인식이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불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집중적인 감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체불 예방을 위한 특화된 감독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1.5만 개소에서 진행되던 근로감독을 2.7만 개소로 확대하여 현장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 관행을 근절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임금체불 발생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될 예정이며,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더불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퇴직금 체불 문제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체불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의 비용이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과 유사하게 상향 조정한다.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도 확대하여, 과거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에서 1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로 대상을 넓힌다.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최근 송도해상케이블카와 부산외국어대학교 간 산학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이면에, 기존의 지역 경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은 특정 사업의 성공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결합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해상케이블카와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산학 협력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에 머물 경우, 오히려 지역 경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지역 내 소규모 사업체들과의 연계성이 약화되거나, 특정 대학과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로컬 콘텐츠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 경제 전반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속적인 성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지역 상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8개 시·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는 각 지역의 기반 시설을 파손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며 심각한 복구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와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8개 시·도에 총 2,123.3억 원에 달하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특별교부세는 단순히 임시적인 응급 복구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재건과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유실되거나 파손된 도로, 교량, 하천 시설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필요한 복구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은 7월 집중호우가 남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의 발 빠른 지원 결정은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은 항구적인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유사 재난 발생 시에도 더욱 견고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겨울 시즌이 다가오면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독감 감염 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독감 확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선제적인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2012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어린이)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절기접종이 시행된다. 접종 대상은 위탁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접종 기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종 기간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경우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우선,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보호자와 접종 대상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 위험을 줄여야 한다. 접종 후에는 현장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절기접종을 통해 어린이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내 독감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제적인 예방접종 참여는 개인의 건강 보호는 물론,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한 사회 전체의 안전망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군사경찰 수사 현장에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군사경찰은 군 내부의 질서 유지와 범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복잡한 법적 지위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수사 절차의 체계적인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좋은땅출판사가 ‘군사경찰 수사절차론’이라는 전문 서적을 출간하며 관련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나섰다.

이번에 출간된 ‘군사경찰 수사절차론’은 군사경찰의 임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사 절차를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이다. 이 책은 군사경찰이 갖는 고유한 법적 지위와 역할부터 시작하여, 수사의 개시를 알리는 단계부터 최종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지침이 필요한 군사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전문서의 출간은 군사경찰 수사 절차의 표준화와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군사경찰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사경찰 수사절차론’은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 내부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땀 흘려 일한 노동자가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은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기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유인을 해소하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더 이상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기업과 노동자, 노동조합 간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일부에서 제기된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구직 활동 기간 초과자에 대한 정보는 법무부와 이미 공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정책 효율성 증진이라는 더 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는 사업장 변경 시 부여되는 3개월의 구직 활동 기간 안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할 경우 출국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구직 활동 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한 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체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체류 방지 및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은 이러한 현실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간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보 공유 사실 공개를 통해 두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 시스템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 시장 안정화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이라는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