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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 등 주요 기업에서 연이어 파업이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연관 짓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을 분석하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파업에 돌입한 4개 기업 모두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각 기업의 파업은 주로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GM은 기본급 및 성과급, 격려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7월 10일부터 하루 2~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급 인상 등의 이견으로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7차례, 하루 3~7시간 파업을 진행했으며, 9월 2일에도 4시간 파업에 나섰다. HD현대미포조선 역시 기본급 인상 등의 문제로 9월 3일부터 HD현대조선 3사와 함께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또한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9월 3일부터 이틀간 하루 2시간, 9월 5일에는 4시간의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사항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노동부는 설명한다.

전반적인 현장의 노사 관계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월 2일 기준, 총 8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4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은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과는 별개로, 기업 합병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추가되었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투자나 공장 증설과 같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모든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 관계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즉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영향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판례, 법리, 그리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까지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비흡연자 간의 갈등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 있었다. 흡연자들은 흡연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우려하며 쾌적한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명확한 해결책 없이 방치되어 온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에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초구청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 디자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서초구청의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흡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넘어,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디자인은 흡연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면서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혐오감을 줄이고 쾌적함을 더했다. 또한, 비흡연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부터 흡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명확한 흡연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초구청의 이번 수상은 공공 디자인이 단순한 미적인 요소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번 디자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흡연 구역 부족으로 인한 갈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비흡연자들은 더욱 쾌적한 공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전국 지자체에 새로운 공공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며, 모든 시민이 존중받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포용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열악한 아침 식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 17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그동안 대학생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었던 사업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저렴하고 든든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겪는 식사 여건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인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의 경우, 식당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아침 식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농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산업단지로 확장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쌀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농식품부는 최대 17개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 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참여하며, 근로자는 1000원만 부담하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2000원, 지방비와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개별 기업보다는 공동 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 등이 평가에서 우대받으며,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주문 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아침밥 문화가 확산되고, 근로자들의 건강한 하루 시작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더 나아가 쌀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네 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고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소홀히 다뤄왔던 안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부모 없이 잠든 아이들은 초기 대피와 진압에 필수적인 경보기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화마와 싸워야 했다. 이러한 인명 피해는 단순한 화재 사고를 넘어,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3대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화재에 취약한 약 150만 세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지와 경보 기능을 갖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내년부터 3년간 지급한다. 더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대피를 돕는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 세대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담금을 활용하여 감지기 등 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여부를 포함한 특별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 안전 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부산 아파트 화재의 원인으로 지적된 콘센트 및 멀티탭 과부하 문제를 포함한 6대 점검 항목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화재 안전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집 대피 계획 세우기’ 등 가정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대피 요령을 익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용 화재 안전 동영상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여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야간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350곳을 연장 운영하며,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야간 할증 요금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야간 특화 긴급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를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안전 사각지대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준 비극”이라고 규정하며, 소방시설 보강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 강화 및 돌봄 체계 개선까지 ‘국민 생활 속 안전망’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경우, 국민들은 화재로부터 한층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과 인명 피해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에 35만 동의 필로티 건물이 존재하며, 이 중 28만 동(81%)이 주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설치한 주거용 필로티 건물은 22만 동에 달하며, 그중 공동주택은 11만 6천 동, 308만 세대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정부 지원으로 추진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아크)을 감지하여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소화 약제를 자동으로 분사하여 1층 출입구 등 취약 지점에서의 초기 화재 진압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화재 안전에 중요한 정보는 건축물 대장에 명기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 성능 보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존의 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 대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 교체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방자치단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필로티 안전 관리를 포함시켜 단지 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 의식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단계적 대책은 필로티 공동주택의 시급한 화재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는 동시에,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인 개선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 사업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건물의 거래 시 활용하게 함으로써, 건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건물의 성능을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 연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2026년에 0.1%p 인상되어 7.19%로 조정된다. 이는 3년 만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이지만,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장성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건강보험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결정된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 보장 확대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들도 운영되면서 재정 지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험료 인상이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0.1%p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1280원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인상분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희귀·난치 질환 치료 보장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이번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높은 수요를 보이는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더 든든한 대한민국,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무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기존에는 임금 체불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근로 활동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 은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임금 체불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즉,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된다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까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주들의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내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올해 대비 0.1%p 인상된다. 이는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2235원,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1280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5년 월평균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25년 월평균 8만 8962원에서 2026년 9만 242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보험료율의 0.1%p 상승에 따른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인상된 보험료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중증 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된다. 또한, 국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간병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도 병행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더 든든한 대한민국과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민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는 행보라 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하며 노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전국 151개소의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에도 불구하고,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의 괴롭힘 사건과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취약한 권익 보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4주간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중 감독의 핵심 목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맞춰진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이 증가한 추세를 고려하여, 노동부는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촌 지역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 노무 관리가 취약한 광주·전라, 강원 지역 사업장 45개소를 추가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삼아 사각지대 없는 점검을 진행한다. 감독 과정에서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점검과 지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 침해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 및 리플릿 발송,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과의 핫라인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름 부르기’ 캠페인과 같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타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구 감소가 심각한 6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시행될 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부담과 정치적 요인 등을 이유로 대여섯 곳을 제외하고는 참여 의사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 발표 이후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9월 중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는 더욱 많은 지역에서 참여 문의를 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소멸 위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참여 지자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