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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의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공급 기반 약화와 수요 압력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금리,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주택 공급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열었다”며, “앞으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하여 신속히 이견을 조율하고, 공급 실행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 기반이 약화되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15 대책’을 통해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빨리 공급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방안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의 수도권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적인 논의 주제는 내년에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예정인 주택 물량이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과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공급 확대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들의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예정된 공공택지 공급 물량에 대한 사업별 추진 현황과 내년 세부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사업 공모 및 설계 등 필요한 제반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주택용지를 주택 공급이 가능한 용지로 전환하는 사업의 경우, 지구 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등 내년 착공 예정인 물량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했으며,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인 7만 호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법·제도 개선 과제들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건의 입법 과제 중 12건이 이미 발의되었으며,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로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행 실적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논의되었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동의하면 곧바로 조합 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 또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 나아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해당 거래 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각 기관에서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과 관련하여 성인보다 높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영양 섭취 저하, 체중 감소에 따른 성장 영향,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청소년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부작용 위험 및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사용 정보 안내와 교육·홍보 강화에 나섰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이면서 체중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 진단을 받은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에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 보조제로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담석증·담낭염·저혈압과 같은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 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대상, 투여 방법, 주의 사항, 보관 및 폐기 방법, 부작용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안전 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병원,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한, 교육부와 협력하여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으로 리플릿을 전달하고, ‘함께학교’ 및 ‘학부모On누리’ 누리집에 카드 뉴스를 게재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도 협력하여 ‘청소년1388’,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이용 시설 및 누리집을 통해 맞춤형 안전 사용 정보를 확산하고, 비만치료제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 이후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부작용 보고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치료제를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약을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상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14-3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비만치료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 지역이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정작 돌아오는 혜택 없이 소외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이러한 경기 북부 지역의 소외감과 억울함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오랜 기간 경기 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상수원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주민들은 재산상 손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용 시설이 다수 배치되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남양주, 가평 등 일부 지역은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 하에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더불어, 동두천의 경우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가 지연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수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십수 년 동안 표류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권한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기 북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거와 달리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 북부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며 관련 부처의 입장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수많은 억울함과 희생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개발 가능성이 열리고, 낙후되었던 지역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경기 북부 지역은 과거의 소외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농촌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가 전면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 분야에 걸쳐 총 54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각적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규제 합리화 작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규제 개혁 주문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과 함께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는 송미령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되었다. 그 결과, 농촌 에너지 전환 및 균형 발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 육성, 국가 책임 농정 구현, 사람과 동물 모두의 행복 증진, 그리고 민생 규제 합리화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서 총 54개의 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농촌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 내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이 기존 8년에서 23년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더불어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지역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 역시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농촌 특화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농가가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 시범 사업이 확대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 재생 민박’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는 우수 기업 선정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정비가 지연되던 푸드테크 분야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하여 농식품부가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한, 국내산 단감의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처럼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하여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한다.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연료화 품질 기준을 완화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 유형을 추가하는 등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고, 제조·품질관리(GMP) 기준을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조화시켜 경쟁력을 높인다.

국가 책임 농정으로의 전환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공동 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인 공동 영농 법인의 요건이 경영 면적 50ha·참여 농업인 25명에서 20ha·참여 농업인 5명으로 완화되며, 공동 영농 사업 지구 내 농지 은행 임대 농지는 우선적으로 임대된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는 ‘연속 10년 영농 경력’ 요건을 ‘총 10년 영농 경력’으로 변경하여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영농 중단 사례를 해소한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루어진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실·유기 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며,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개·고양이) 사료의 경우, 기존 가축용 기준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일상과 밀접한 민생 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청년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또한, 전북 익산 국산 식품 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식품 소분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은 약사·수의사에서 미생물학·생물공학 전공자까지 확대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명확하거나 불필요,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규제는 즉시 정비할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수능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해치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소음 문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소음은 수험생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험 성적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13시 10분부터 25분간 진행되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 동안, 공사장 소음부터 항공기 소음, 심지어 군사 훈련 소음까지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소음 발생 요인들이 수험생들의 귀를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듣기평가 시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선, 시험장 주변 공사장에서는 장비나 확성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차량, 버스, 열차 등은 서행해야 하며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더불어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이착륙도 시험 시간 동안 조정되며, 군사 훈련 역시 포 사격이나 전차 이동과 같은 소음 발생 훈련은 중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듣기평가 시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소음 요인들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더 나아가, 시험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시험장 주변, 듣기평가 시간 및 시험 시간 동안 생활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 전체가 수능 시험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원활한 입실과 시험 진행을 위한 교통 통제 역시 필수적이다.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하며,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200m 전방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일반 차량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수험생 수송 차량의 우선 통행이 협조되어야 하며, 출근 시간 조정 및 대중교통 증편을 통해 수험생 등교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러한 교통 통제와 소음 관리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수험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수능이라는 중대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 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부재는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아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두 제도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전문성과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아이돌봄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기관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부실하거나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기관을 차단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겪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전문가에게 아이 돌봄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돌봄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기간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5월 1일이 2025년 11월 11일부로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면서, 노동의 주체성과 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로, 그동안 ‘근로’라는 단어가 내포했던 수동적이고 소모적인 의미를 넘어, 주체적인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노동절’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 노동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의 표현이다. ‘노동절’은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를 전달하는 날로서,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하고 노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고,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1일에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절을 맞아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노동절이 될 2026년 5월 1일은 그동안의 노고를 잠시 내려놓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절이 진정한 의미의 휴식과 존중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날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13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양한 직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방, 경찰 등 일부 직종에 국한되었던 위험 분석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되어,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내년 초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직무 환경에서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류하고, 3만 7천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여, 공무상 재해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번 연구와 분석을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될 길잡이가 각 직무 현장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가정의 품을 떠나 홀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학교 밖에서 방황하거나 가정 내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에 내몰리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곧 위기 청소년들이 겪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각각 특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과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상담, 교육, 건강검진,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 경험, 취업 연계를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라는 틀 밖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사회와의 단절로 인해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9세에서 24세(9세에서 18세 중점 지원)까지의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부터 방문 상담, 회복 및 치유 활동, 학습 지원,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학교 중퇴 후 일 년간 사회와 단절되었던 청소년 A는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의 꾸준한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으며, 그의 부모 역시 센터의 도움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안전망 확보와 자립 지원에 집중한다. 9세에서 24세까지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보호, 주거, 상담, 교육 등의 포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최대 5년간 지급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LH공공임대주택 연계, 국가장학금 지원, 청년 관련 취업 지원 사업 우선 적용 등 경제적, 주거적, 교육적, 취업 측면에서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가정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던 가정 밖 청소년 A는 청소년 쉼터와 자립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부채 상환, 교육비 지원, 행복주택 연계 등을 받으며 건축 설계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례는 이러한 지원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각기 다른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