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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상 은밀하게 자행되는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자신이 겪는 상황을 폭력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진단 도구 마련의 시급성을 알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상담 현장의 실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교제폭력의 유형과 함께 성인 및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체크리스트의 효과적인 활용을 돕기 위한 상담원 교육 자료와 상세한 해설서도 함께 제작 및 배포될 예정이다.

이러한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세부 문항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교제폭력 피해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다 조기에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체계는 교제폭력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근로 현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폭언·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 지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러한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자신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구조적인 우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지될 경우, 사업주는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또는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는 유급 휴가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신고를 한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역시 금지된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제도 정착을 강화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적 우위’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돌봄 공백 문제는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전 세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용 불안정, 높은 양육 비용,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거나, 노인과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포괄적인 돌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양육 부담 완화’와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에 있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돌봄 수당이 인상되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야간 긴급 돌봄 수당이 신설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결과적으로 더욱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 과 강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자녀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더 나아가, 지자체가 주도하는 맞춤형 돌봄 및 교육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문제 해결에도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사업이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 입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애 말기 돌봄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등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돌봄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된다.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이 1만 2천 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형 통합 돌봄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돌봄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돌봄 지원 강화 정책들은 결국 돌봄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까지도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제시된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모든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내국인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원활한 채용 절차를 밟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고용허가제 신청은 오는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다양하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대상 고용허가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 이루어진다. 이후 12월 12일 금요일에는 사업장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가 진행되는데, 제조·조선·광업 분야는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 목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게 된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피해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이에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조기 발굴하기 위한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진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상담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와 해설서도 함께 제작 및 배포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제폭력 유형과 성인 및 청소년 대상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보다 정확하고 포괄적인 피해 진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의 가장 큰 효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세부 문항들은 피해자가 겪는 폭력의 정도와 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진단된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필요한 전문기관으로의 도움 요청을 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 체크리스트는 교제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신속하게 지원받고 안전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언, 폭행, 모욕, 따돌림, 사적 용무 지시 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근무 환경 악화와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피해자는 물론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으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은폐되기 쉬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지될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이거나 괴롭힘이 확인될 시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가 제공된다. 더불어, 괴롭힘 행위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엄격히 금지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사업장 스스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및 조사 절차가 명확해지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 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법제도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50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는 단순히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지만, 소득 기준이나 지원 비율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방과 후 돌봄 역시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와 강사 검증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며,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비율을 높여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야간 긴급 돌봄 수당을 신설하여 돌봄 종사자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더불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및 강사 검증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 중심의 돌봄 및 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시켜 지역별 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령화와 장애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노인과 장애인이 익숙한 거주지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며, 생애 말기 케어나 일상생활 돌봄 등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을 3만 명까지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형 통합 돌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양육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내 사업장들이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허가제 신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업장들은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번 고용허가제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부터 11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장들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들에게 공식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사업장 고용허가 신청이 2025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 후, 12월 12일 금요일에 사업장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제조업, 조선업, 광업 분야는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 목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번 고용허가제 신청을 통해 사업장들은 그동안 겪어왔던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나아가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그 피해 유형 또한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교제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자신이 겪는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배포한다.

이 새로운 진단 도구는 바로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이다. 이 체크리스트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상담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 상담가들이 겪는 어려움과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여 진단 도구를 구체화했다. 또한, 이러한 진단 도구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상세한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 체크리스트는 성인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제폭력 유형과 대상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개발되었기에,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피해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교제폭력 피해 체크리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다양한 교제폭력 유형을 세부적으로 담은 문항들을 통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체크리스트를 통한 진단 결과는 피해자가 어떤 종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며,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를 보다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제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 이상 홀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정부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며,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 신규 운영 등 국민 건강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민체감’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재정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먼저,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비를 월 4만 원 상당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7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직장인들의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방식으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당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우선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내년에 신규로 운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약 100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등에서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체적·정신적 활력 증진과 더불어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16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이 주 1회 공급된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과일 간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나아가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 증액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현재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에 남성 청소년까지 포함시켜 12~17세 여아뿐만 아니라 12세 남아도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남·녀 동시 HPV 접종은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 HPV 감염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질병의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돌봄 서비스 또한 강화된다. 내년에는 최대 밤 12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160개소에서 140개소를 더 확충해 총 300개소로 운영되며,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 시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야간 할증 요금이 전액 지원되며,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돌보미에게는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다. 이는 기존 복지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최초 방문 시 2~3만 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방문 시에는 사회복지 상담 후 복지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진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휴식쿠폰’ 제공도 확대된다. 올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이 기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위한 지원도 신규로 추진된다.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객 응대, 행정 보조 등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 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 지도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사각지대 해소, 경영 부담 완화, 매출 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예산 62억 7500만 원으로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범죄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