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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대표 누리집이 과거 발생했던 장애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 차질을 빚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2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복구 완료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국가데이터처 대표 누리집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들의 정보 접근에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책 개발 및 민간 분야의 혁신 동력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시의성 있는 정책 정보나 최신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경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에도 지연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에 국가데이터처는 누리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면적인 복구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21일부터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이번 복구를 통해 과거와 같은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끊김 없는 정보 접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곧 국민들이 국가 정책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번 국가데이터처 대표 누리집의 정상 운영 재개는 과거의 정보 접근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공공정보의 신뢰성과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누리집은 다양한 공공데이터와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데이터 기반 사회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대표 누리집 접속이 장기간 불안정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 정책 발표, 사업 안내, 각종 통계 자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들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면서 정책 이해 및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대표 누리집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20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완료는 그동안 접속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리집 정상화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체부 대표 누리집은 앞으로 국민들이 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 운영 재개를 통해 정책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문체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또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 1000만원 이상 가능, 숙소 제공, 좋은 회사. 이러한 화려한 문구로 20·30대 청년들을 유혹하는 해외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식적인 구직 플랫폼이 아닌, SNS나 DM을 통해 은밀하게 접근하는 이들 사기 수법은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대가 없는 고소득 일자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안은 100%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해외 취업 사기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청년들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높은 구직난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수익 알바’나 ‘해외 취업’이라는 달콤한 제안은 절박한 청년들에게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입사 절차나 업무 에 비해 지나치게 좋은 조건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할 강력한 신호다.

해외 취업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수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일자리는 반드시 공식 구직 플랫폼을 통해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얻은 정보는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입사 절차나 업무 강도에 비해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좋다고 느껴질 때는 즉시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셋째,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회사 등록 번호를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인 기업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넷째, SNS나 DM으로 연락해 오는 일자리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해외 취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족에게 미리 알리고, 현지에서의 위치를 공유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친한 지인이 권유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예방 수칙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청년들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된다. 나아가 범죄 조직에 의해 범죄에 연루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고수익 알바’라는 허황된 꿈 대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의심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를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해외 취업 사기의 덫에서 벗어나 안전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전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이 소비쿠폰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비 경험을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 80대 부모님의 소비쿠폰 신청 및 사용 경험은 이러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필자의 80대 부모님은 TV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식을 접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칠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2G폰만 사용하고 컴퓨터가 없는 환경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했던 이들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불편한 걸음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오가는 과정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명확히 드러냈다. 다행히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별도의 창구에서 주민등록증 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현장에서 즉시 소비쿠폰(선불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방문 신청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많은 신청자들이 이러한 대면 신청 방식에 만족감을 표했다.

소비쿠폰을 선불카드로 수령한 부모님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 경험을 하게 되었다. 평소 현금 결제를 선호했던 부모님은 처음으로 카드 사용을 경험하며 편리함을 느꼈다. 아버지께서는 현금을 인출하러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면서 “이 맛에 젊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가 보다”라고 말했다. 또한, 어머니는 그동안 눈여겨만 보았던 한식뷔페 식당을 여러 번 방문하며 자발적인 외식을 경험했다. 집밥을 선호하던 부모님이 소비쿠폰 덕분에 평소 드시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즐기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도 식사를 대접하며 소비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9월의 선선한 날씨 속에서 아버지는 필자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선불카드를 사용했으며, 식사 후에는 빵집에서 커피까지 구매하며 소비쿠폰의 활용 범위를 넓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이 쿠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쿠폰 사용처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 매장이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었고, 실제로 옷가게 주인은 소비쿠폰을 통해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만족스럽게 옷을 구매하는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비록 옷가게의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먹거리 소비에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매출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매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엿볼 수 있었다.

한식뷔페 식당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소비쿠폰 사용으로 매출이 약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쿠폰 결제로 인한 매출 전표의 잔액 표시를 통해 소비쿠폰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매출 상승과 함께 기쁨을 두 배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한시적 지원이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아버지 역시 “선불카드를 결제하면서 돈을 쓰는 기분을 낼 수 있었지만, 현금과는 다른 부담감이 적었다”고 소비 경험의 차이를 언급했다. 어머니는 선불카드로 영양제와 과일을 구매하며 자녀들의 선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안내’ 문자를 받은 부모님은 다음 쿠폰 사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소비쿠폰은 80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로 침체되었던 마음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며 잠시나마 가볍고 즐거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0월 말까지, 사용기한은 11월 말까지이다. 디지털 접근성 문제로 인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을 포용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경험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부족과 낙인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마주해요’ 캠페인이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 캠페인은 단순한 기념 행사에서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마주해요’ 캠페인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으로, 국민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동숭동에서 온 이O자(48) 씨는 “주말에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말하며, “스트레스 지수 측정 체험과 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시민들이 정신건강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민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쉽게 인식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양수진 과장은 “영국이 20년 이상 ‘타임 투 체인지(Time to Change)’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온 것에 비해, 우리는 작년부터 ‘마주해요’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7개 시·도에서 함께 참여하는 확산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일반 시민들의 정신건강 스크리닝 및 상담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도 병행하며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육군본부에서 병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AI 기반으로 측정하는 기기를 도입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한 사례는 이러한 기술 활용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행사 관계자 전현화 팀장은 “내년에는 지하철역과 도심 주요 거점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마주해요’ 전국 희망 메시지 캠페인이 참여형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서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임을 예고한다.

행사장 입구의 ‘연결의 문’을 통과하는 시민들의 밝은 표정은 캠페인이 추구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푸른 풍선과 정신건강 마스코트 ‘마주해’, ‘마주요’ 인형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한 어린이가 인형을 꼭 잡고 “이 친구가 마음을 지켜준대요”라고 말한 것은, 캠페인이 어린 세대에게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역시 “정신건강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이번 행사가 국민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희망 메시지 캠페인’ 결과물은 ‘마음 나눔터’에 전시되어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 빼곡하게 붙은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와 같은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전시 관계자는 “지난 여름, 전국 각지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필로 남긴 메시지를 이곳에 모아 그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마음 아지트’에서는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져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정신질환을 겪은 당사자 작가의 그림 전시와 ‘마주해요 컬러링’, ‘포토 부스’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색으로 표현하거나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상담사는 “색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자기 점검의 시작이 된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운영하는 ‘마음 안심버스’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기자가 직접 자율신경 균형검사(스트레스 검사)를 체험한 결과, 약 3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심박수, 자율신경 균형도, 스트레스 지수 등을 측정하고 전문 상담사로부터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지는 신체·정신적 균형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 마음건강 상담의 병행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마음 안심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마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이동형 심리 지원 서비스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심리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중앙에서는 감성 어쿠스틱 공연과 짧은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플라워 클래스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의 감정을 꽃으로 표현하며 예술과 운동이 마음 건강 회복에 자연스러운 방법임을 실감했다. 전문가들은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인다”며, 정기적인 예술·운동 참여가 스트레스 완화, 자존감 회복, 심리적 치유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돌봐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 ‘마주해요’ 캠페인은 전시, 상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괜찮아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시도가 쌓일 때,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과 공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은 주택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곧 주택 가격 상승과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총 5만 호의 양질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는 기존 사업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센티브 확대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상향이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사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장위 12구역에서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역시 완화되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속도감을 더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를 추가함으로써, 그동안 복잡했던 심의 절차를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해왔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 8곳은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개선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도심 내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사업 관리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경력직 위주의 채용 문화와 제한적인 기회로 인해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손을 잡고 ‘2025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 박람회는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CJ, LS, 효성, 풍산 등 주요 13개 대기업의 협력사를 포함한 총 500여 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의 장을 마련했다. 이 중 161개사는 현장 부스를 운영하며 약 1500명의 채용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들이 12월까지 채용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행사는 2010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기업 채용박람회’ 이후 15년 만에 주요 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형 채용박람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8개 대기업이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저변을 협력사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박람회에는 청년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첨단 제조업, 스마트 모빌리티, 우주항공, 첨단방위, 국가기반산업, 글로벌 소비재 등 미래 성장 산업 중심의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여, 청년들이 미래 유망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참여 기업과 구직 청년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세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직 위주의 채용 현실 속에서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역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보유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대기업이 협력사 맞춤형 교육과 채용을 지원하는 ‘상생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년 일자리난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청년 구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크게 해소하고 건강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형 고용 모델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층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햇반이 쌀값 급등을 불렀다? 1인당 쌀 소비 통계서 누락 논란’이라는 의 기사가 보도되며 쌀 수급 정책의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 보도는 즉석밥 수요와 외식, 급식 등 쌀 소비량이 1인당 쌀 소비 통계에서 누락되어 정부의 농업 수급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즉석밥을 포함한 가구 외식 및 급식 섭취량이 1인당 쌀 소비 통계에서 0으로 처리된다는 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양곡소비량 조사는 쌀 소비량을 ‘가구’ 부문과 ‘사업체’ 부문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다. 여기서 외식과 급식 섭취량은 ‘가구’ 부문에 반영되며, 즉석밥과 같은 가공용 수요는 ‘사업체’ 부문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이러한 조사 방식을 통해 양곡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햇반’ 등 즉석밥에 대한 쌀 소비량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므로, 가공용 쌀 소비량이 정부 수급 전망에서 누락되어 전체 쌀 소비량이 지나치게 적게 반영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두 가지도 소개되었다. 첫 번째는 ‘시간제 보육’으로,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당 2천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여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다.

두 번째 추천 공공서비스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이다. 이 보험은 산모의 임신 질환과 태아, 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으로, 가입 절차 없이 전액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세부터 45세까지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자녀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을 경우 100만 원, 임신부가 임신 질환에 걸릴 경우 최대 10만 원이 임신 후 최대 10개월간 지급된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 앱 또는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정부 혁신에 집중하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가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하여 3년간 꾸준히 저축한 결과, 본인 납입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는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에 더해 정부지원금까지 수령하여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번 첫 만기 지급 대상자 3만 3천 명은 지난 2022년 제도 도입과 함께 희망을 품고 꾸준히 저축해온 성과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 만기지원금 지급은 당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복구 지연으로 일부 절차 변경이 있었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19일 복구 완료됨에 따라 22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만기 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며,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kdissw.or.kr)과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단순히 자산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만기 해지자들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1:1 금융상담 등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자산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경제·재무 역량,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을 경험했다. 경제·재무 측면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 증가로 재무 건전성이 향상되었으며, 금융 이해력 증진으로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되었다. 한 참여자는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보며 빚을 줄이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며,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자존감도 함께 상승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후 생활 전반에 ‘계획’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어, 예전의 막막함 대신 가계부를 작성하며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상용직·전일제 근로 비율 및 4대 보험 가입률 상승으로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고, 근로 소득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참여자는 “3년 동안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년 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다”며,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주거 측면에서도 자가·전세 거주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며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되었다. 한 참여자는 “만기지원금을 활용해 더 넓은 보금자리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꿈꾸고 노력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첫 만기 지급을 계기로 향후 만기 도래자들에게도 꾸준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11월 13일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국가적 시험이 치러지지만,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긴장감을 안고 시험장에 발걸음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과 예상치 못한 소음은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55만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따라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미리 시험장까지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출발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들의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여 이동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공서와 기업체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출근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 시간 중 발생하는 소음 역시 수험생들의 집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와 열차는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장 주변의 행사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도 최대한 자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특히,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 동안은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이나 전차 이동과 같은 군사 훈련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었다. 오는 11월 7일부터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은 기상 악화 시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및 제설 대책을 준비한다. 더불어,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에 대비한 상황 점검 및 신속한 대응 체계도 구축된다. 또한, 교육부와 경찰청, 시도교육청은 문답지 보안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올해 수능은 55만 4174명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험 환경 속에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험생들은 건강에 유의하며 마음 편히 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