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스쿨존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린이들이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은 단순히 표면적인 캠페인이나 단발성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근본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스템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및 법규 준수 의식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연맹(총재 김현집)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는 22일, 서울당서초등학교(교장 이성순)에서 전교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며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구호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임직원이 직접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스쿨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의 집중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병행된다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스쿨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결국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심각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서,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을 넘어, 부족한 주택을 확보하고 도시 기능을 재편하려는 야심 찬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표된 이번 복합개발 추진체계는,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한 노후 공공청사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청사들은 도심 내에 위치하면서도 활용도가 낮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때로는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은 곧 주택 공급이 시급한 도심 지역에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복합개발 추진체계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노후 공공청사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상업, 문화, 복지 시설 등 기존 공공 기능과 함께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까지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복합개발 방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에 새로운 주거 공간이 공급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 또한, 낡은 청사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로 재탄생하여 도시 재생 효과까지 가져온다면, 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을 넘어선 성공적인 도시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결과, 청년층과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고용시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산업별, 근로자 특성별 세부 지표에서는 특정 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고용 안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통계청은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의 증감 추세를 짚어보는 것을 넘어, 산업대분류 및 중분류별, 나아가 제조업 및 도소매업 소분류별로 일자리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특성별로는 성별 및 연령대별로 임금근로 일자리가 어떻게 분포하고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고용 시장의 미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일자리의 감소세는 향후 노동 시장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2025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분석 결과는 향후 고용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과 여성 등 특정 계층의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든 계층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5년 6월 발표된 인구동향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며,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특히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는 인구 자연 감소라는 뼈아픈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경제적 어려움, 육아 부담 가중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의 간극은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를 가속화시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비 위축, 연금 및 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 경쟁력 약화와 사회 시스템 유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및 육아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건강 증진을 통한 노인 부양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층이 존중받으며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2025년 7월에도 지속되며 지방 소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이러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동이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인구 불균형은 단순히 통계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침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화적 다양성 감소 등 광범위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에서는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 인구의 증대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교육 및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와 함께, 지방의 매력도를 높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인구 불균형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지방 인구가 안정화된다면, 각 지역은 고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출생 통계 요약본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출생아 수, 조출생률,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할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미래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연금 시스템 붕괴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난관에 봉착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 출산 증가와 함께 출산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산 순위별 출생 통계는 첫째 아이를 낳는 경우조차 쉽지 않음을 암시하며, 둘째, 셋째 아이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는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다. 모(母)와 부(父)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은 결혼 및 출산 시기의 지연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며, 결혼생활 기간별 출생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법적 혼인 상태별 출생 통계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출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 사회의 출산 행태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출생 성비의 변화나 다태아 출생의 비중 등도 인구 구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게 한다.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출생 통계는 단순히 현황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정부와 사회가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출산율 수치를 올리는 것을 넘어,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주거 안정 지원, 그리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특히, 시도별, 시군구별 출생 통계의 미세한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출산 순위별, 특히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상승 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문제 해결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미래 사회의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현재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14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범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13일(월) 첫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앞서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결과와 외교부 및 경찰청 차원의 추가 조치 사항 등 1차 TF 회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리 등 고위급 면담 및 스캠 범죄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범죄 혐의자 64명을 송환하고 한-캄보디아 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 요인 전수조사 및 각국과의 공조 체제 구축, 여행 금지 구역 내 교민 피해 최소화 방안, 대사관 24시간 대응 체제 구축, 감금 피해자를 위한 임시 숙소 마련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설명했다.

경찰청 또한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마약 검사, 피살 대학생에 대한 부검,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이날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통해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음을 보고하며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노력에 따라 기존 스캠 범죄단지의 활동이 동남아시아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를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해당국과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주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하여 관련국들의 탑다운식 협조를 견인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계기에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노력 강화 또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실시된 여행 경보 상향 조치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늘 제2차 TF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전환 시대에 발맞춘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의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다.

정부는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지난 20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연구 용역을 통해 계획의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이어 2025년에는 1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산업전환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AI 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영향 사전평가’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다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제7조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영향 사전평가,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 고용 유지 및 고용 창출 지원,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와 더불어, 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고용안정과 원활한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포럼 운영 과정에서 1차 연구 및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 및 확대 개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산업전환 시대의 고용 불안정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촘촘한 정책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연이은 보도에서 청년들이 고용 절벽에 직면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20일 이투데이의 “고용절벽 막힌 청춘들 고수익 함정에 빠졌다”는 의 기사를 비롯하여, 경향신문은 “청년고용률 17개월째 내리막, ‘캄보디아 답’도 여기서부터”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또한 10월 19일 연합뉴스는 “거듭된 대책 백약 무효…캄보디아 취업사기까지 내몰린 청년들”이라는 으로, YTN은 “노동부 ‘취업 공고 모니터링’…진짜 문제는 청년 고용률”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처럼 저성장 국면에서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기업의 경력직 선호 심화, 그리고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재학-구직-재직’이라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현재 전국 121개소에서 고등학생부터 대학 재학생까지 개인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여 진로 탐색 및 취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취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업 현직자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 청년들에게는 현장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며, 2025년에는 청년 일 경험 5.8만 명, K-디지털 트레이닝 4.5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1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에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5년에는 10.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며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재직 청년 등 유형별 수요를 고려한 정책 보완에 힘쓰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부가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사회연대경제 등을 통해 쉬었음 청년 특화 일 경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다수 취업하는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터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년의 근속과 성장을 지원하여 선호도 높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AI 분야 투자 확대, 유망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중소 제조기업의 AX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허위 채용 공고, 고액 알바, 신분증·통장 요구 등 범죄 의심 징후 발견 시 노동부 및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등 각종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젖병보다 느슨한 치발기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치발기가 ‘장난감’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젖병에 금지된 유해물질이 치발기에는 허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영유아가 직접 입에 물고 사용하는 치발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 치발기의 KC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인 ISO 8124에 맞춰 부합화되었으며, 유해물질 허용 기준 역시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EU 표준(EN 71)과 미국 표준(ASTM F 963)을 추가 반영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치발기를 완구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치발기가 완구로 관리되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뿐만 아니라, 작은 부품으로 인한 유아 질식 위험 방지, 날카로운 가장자리 검사 등 기계적·물리적 시험까지 포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완구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안전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정부는 EU 표준의 최근 개정사항 중 유해물질 허용 기준 강화 등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소관 부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추가 조치들은 치발기 안전 기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