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치

장기화되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평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과 민주주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마이클 샌델 교수와 ‘정의와 공정’을 주제로 화상 대담을 나눈 인연이 4년 만에 방한한 샌델 교수와의 직접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번 만남에서 샌델 교수는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된 후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평화배당’이라는 용어로 제시하며, 이 개념이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 갖는 각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샌델 교수가 제시한 ‘평화배당’ 개념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이 단순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평화가 손실이 아닌 현실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샌델 교수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양극화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는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화공존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샌델 교수가 선물한 저서 속 친필 메시지처럼,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지속과 성숙’,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공공선을 향한 정치 추구’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임을 다짐한다. 세계가 존경하는 샌델 교수의 깊은 통찰과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지수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내세웠던 ‘코스피 5000’ 공약과 관련한 자신의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하며 정책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발표는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임기 동안 총 1억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약 4천만 원 상당의 ETF를 직접 매입했으며, 이후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오늘(2025년 9월 18일) 공개된 성적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ETF 투자 평가이익은 1,160만 원으로, 이는 투자 원금 대비 26.4%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인 30% 이상에 근접하는 수치로, 대통령의 투자 결정이 시장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 ETF와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코스피200 ETF에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400만 원의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여 총 4천 4백만 원을 투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5% 상승했으며, 코스닥 지수 역시 1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해온 ‘주주 친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겠다는 정책은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체질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국공채 투자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높여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전되는 것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에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의 매력을 홍보하여 투자 유치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신생 조직으로서 출범 3년차를 맞은 재외동포청이 청렴 행정의 기반을 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직면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18일,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고취하고 청렴 문화를 조직 내에 뿌리내리기 위한 ‘청렴 Live’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단순한 반부패 교육을 넘어,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청렴 Live’ 교육은 재외동포청 본관에서 김경협 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도 함께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업하여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전달에서 벗어나, 청장과의 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렴 연극 ‘갑질 브레이커’, 청렴 판소리 ‘신 별주부전’, 그리고 청렴 특강과 퀴즈 등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김경협 청장은 소통 간담회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반부패 교육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재외동동포청의 조직문화와 가치를 깊이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청렴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구성원 스스로 ‘우리 조직은 청렴한 조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범 3년차의 신생 조직인 지금이야말로 청렴 행정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청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부서 간 역할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일관된 정책 수행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렴 Live’ 교육에 참여한 재외동포청 직원들은 교육 이후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을 일상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합산배제 및 특례 혜택 신청 절차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해진다. 혜택 적용이 예상되는 약 5만 명의 납세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조세 부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공익적 성격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도와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나 토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마치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합산배제 및 특례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가 지원된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화면 하단의 ‘세무업무가이드맵’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신고서에 필요한 을 미리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합산배제 자가진단’, 그리고 특례 적용 시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세액 모의계산’ 등이 있다.

이처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납세자들은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실한 신고는 최선의 절세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은 합산배제 및 특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이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싼 보도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들이 사실처럼 전달되면서, 향후 정책 추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설될 금감위 사무국이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자리하며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것이라는 이 전해졌다. 또한,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 중 금융감독정책 담당 인력 절반가량이 서울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 담당 인력은 세종청사로 이동하여 재정경제부에 흡수되는 방식이 거론된 바 있다. 뉴시스 역시 금융위의 후신이 될 금감위 직제 윤곽이 드러났으며, 잔류 인원은 130여명으로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청사 위치나 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을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안은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보 전달의 왜곡 가능성을 보여준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는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직개편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 논의가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의 세부 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겨레와 뉴시스는 각각의 기사를 통해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사무국 위치, 규모, 그리고 기존 금융위원회 인력의 재배치 계획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서면서, 확인되지 않은 이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도된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설될 금감위 사무국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금감위는 약 13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며, 기존 금융위 본부 정원 263명 가운데 금융감독정책 담당 인력 절반가량이 서울에 남아 금감원 청사에서 근무하고, 금융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나머지 인원은 세종청사로 이동하여 재정경제부로 흡수되는 그림이라는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계획까지 언급되었다. 뉴시스 역시 유사한 을 보도하며 금감위 잔류 인원이 130여명으로, 절반 이상이 재경부로 이동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공식 설명을 통해 청사 위치 및 조직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조직개편 관련 하부조직 및 규모 등 세부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이며, 아직 어떠한 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금융위원회의 설명대로 조직개편 관련 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이러한 보도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되고,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보도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업무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향후 언론 보도의 신중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철학과 핵심 과제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이해 부족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8일(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중앙 정부의 국정 비전과 핵심 과제에 대한 지방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원장 안준호의 주도하에 개최된 이 행사는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질적인 국정과제 추진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괴리가 줄어들고, 상호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져,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00여 일간의 부산 이전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해양수도권 원년’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 균형 발전과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100여 일간 해양수산부가 추진해온 주요 실적들이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고수온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과 2026년도 예산안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들이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해사법원 및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같은 향후 추진 과제들은 그동안 부산 지역 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현장의 건의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되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8일(목)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올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내년은 해양수도권 원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닌, 해양수도권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 북극항로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여 핵심 정책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곧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더욱 혁신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내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총 966건의 법률안 및 하위법령이 이에 해당하며, 이 중 110건의 법률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66건의 하위법령은 올해 안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가시적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 처리 총력전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넘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정과제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정책 발표는 있었으나 실제 법률이나 제도로 뒷받침되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국정과제 법안 처리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는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과제 법안 처리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 110건과 하위법령 66건의 신속한 처리는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현실화하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이러한 법안들이 연내 성공적으로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국정과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직무가 충돌할 경우,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며 제도 홍보 및 이해도 제고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2,300여 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구, 대전, 서울, 광주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실시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자리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기관별 제도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설정 및 신고·회피 대상 직무 판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실제 신고 및 적발 사례 등을 상세히 다루며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설명회는 단순히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각급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철저한 이해와 현장 적용을 통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