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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다수 계류되며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지만,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은 정책 효과를 무산시키고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968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에 달한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72건의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306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에는 전자상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세사기피해자법, 인공지능기본법, 도시정비법, 저작권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주택법, 온라인도매거래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농어촌빈집특별법, 아동수당법, 농어촌기본소득법, 스토킹방지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주거 안정,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을 담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은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과 대지급금 변제 시 원·하청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을 포함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 교육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영유아보육법’은 인구감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경비 등에 대한 추가 보조를 규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기후위기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이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균형 성장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은 인구감소 지역의 기반 시설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를,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간 갈등 조정 절차 마련을 제시한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71건의 법률안을 추가 제출하고, 4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지만, ‘개방형 직위’ 채용을 통해 공직에 발을 들인 민간인들은 5년 후 새로운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높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의 임기 후 공직 생활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은 공직의 문턱을 낮춘 이번 정책의 숨겨진 그림자다.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신분은 민간 전문가들에게 공직 경험이라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성과 압박과 불안정한 미래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개방형 직위’ 제도의 근본적인 설계에서 비롯된다. 민간인이 개방형 직위에 선발될 경우, 이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최소 2년간의 근무가 보장된다. 더 나아가, 인사 성과가 좋을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공직에 유입시키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탁월한 성과’라는 조건은 임기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성과 미달 시에는 명확한 이별을 예고하는 치명적인 장치로 작용한다. 즉, 5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만 공직에서의 지속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탁월한 성과’를 낸 임기제공무원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이들은 단순히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넘어, 상위 직급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는 공직 사회가 단순한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역량과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탁월한 성과를 보인 임기제공무원들은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개방형 직위 제도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공직 경험과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보장되고,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 동력을 상실해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전국 어디서나 삶의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5극 3특’을 핵심으로 하는 균형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모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전국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5극 3특’ 전략은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특화된 강점을 발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5개의 거점 지역(5극)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3개의 특화된 발전 축(3특)을 육성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지역의 인프라 부족,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문화·복지 시설의 불균등한 접근성 등 지방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극 3특’ 균형성장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지역은 더 이상 쇠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지방의 생존이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30년간 민선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미미했으며 지방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 역시 여전히 국가 중심의 구조에 묶여 있어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마련되었다. 연구 결과,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심화와 비수도권의 지방 소멸 위기 심화라는 극명한 대비가 확인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다는 점은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주민 주권 실현과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보다 상승했으나, 지방자치 성과나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대폭 확대한다.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지방 정부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하여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을 통한 일반·교육 자치의 연계성 확보,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이고 선진적인 자치 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화 발전 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 모델 구현,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 행정 체제 개편 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보조율 우대 등 차등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역시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방자치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농업 현장 곳곳에는 화학 비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특정 품종 육성의 한계, 농자재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의 어려움 등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농업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농업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먼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을 활용한 비료 생산 및 판매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해조추출물에 포함된 천연생장조정물질(IAA)이 농약으로 분류되어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농약 성분이 0.05ppm 이상 검출될 경우 비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천연물질 원료에 따른 비의도적인 혼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천연물질 기반 비료 원료의 활용을 확대하여 화학 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관련 신산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은 2025년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유전자원 보급 역시 국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외에서 도입된 저지종 수정란만을 연간 한정적으로 보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국내산 수정란으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저지종 수정란의 이용이 가능해져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신품종(저지종) 산업화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도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사업 시행지침 개정(‘25.3.)을 통해 구체화된다.

농업용 상토의 원료 다양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되었다.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는 규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에는 수도작물 또는 원예작물 묘를 키우는 배지로 사용되는 상토의 원료로 고로슬래그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비료 효과 및 작물 피해 유무 확인 후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하여 상토 사용 원료(최대 6% 이내 제한)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고로슬래그의 재활용처를 확대하고 상토 제조 원료를 다양화함으로써 상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24일 개정 및 8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이 간소화된다. 현재 논 제초제는 무인항공 방제에 다수 등록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밭 제초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무인항공용 추가 등록을 위해서는 약효·잔류시험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초제를 비롯한 살균·살충제 중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관행적인 살포 방식 대비 무인항공 방제 작업 시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무인항공용 농약 추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항공 살포에 따른 주변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25.9.3.)도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수경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폐암면 재활용 기술은 존재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실증특례를 통한 폐암면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실증사업(‘25.2.13. 선정)을 통해 추진되며, 영농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은 농업 현장의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역대급 성공을 거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더불어 미국과의 주요 협상까지 최종 타결되면서, 정부는 그간의 외교적 성과를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외교적 성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직면해왔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등 전 지구적 현안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왔던 미국과의 협상 타결은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은 물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외교적 성과는 단순히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민간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교적 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섰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투자 유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50회 국무회의(2025.11.18.)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이번 외교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 힘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불균형 심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에서 펼쳐질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제시된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엑스포는 ‘K-BALANCE 2025’를 기치로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여 각 지역의 정책 추진 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엑스포 개막일인 19일에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여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어린이 두 명이 행사를 진행하며, 중앙 원형무대를 활용한 열린 형식으로 모든 참석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엑스포는 기존의 형식적인 발표 방식을 탈피하여 참여와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진우 울산 현대차 팀장,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박성욱 신안군청 팀장,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밸런스 스테이지’에서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를 직접 소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국가 균형성장을 견인할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교육청 등이 추진해 온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 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본사회관’에서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같은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 사례를,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에서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하여 초광역 협력의 방향성을 한눈에 보여줄 계획이다. 서남권(광주·전남)은 광역철도 모형으로 연결의 중요성을, 대경권(대구·경북)은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을,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구현한다.

이번 엑스포는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한다. 특히 19일 열리는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내외 석학들이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통상부는 지역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 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41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행사는 지역주민과 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유명 셰프들이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인다. 19일에는 이연복, 송하슬람 셰프가, 20일에는 김태성, 김병묵 셰프가 각각 중식·한식, 양식·일식 메뉴를 선보인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1층 전시장에는 오픈 스테이지가 조성되어 행사 기간 내내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특강을 펼치며 정책,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 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뮷즈(뮤지엄+굿즈) 전시도 선보인다.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사례와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울산시는 ‘스토리 마당’을 통해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푸드트럭 등을 운영하고,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를 통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새겨지고 있다. 2025년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김민석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어려움, 즉 국권을 상실했던 참담한 과거를 딛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명확히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독립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건설이라는 이상을 현실로 구현해야 하는 현재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무총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곧 선열들이 염원했던 이상 국가의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주권을 행사하며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히며, 과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희생정신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원칙 아래,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권 상실이라는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과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정책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일련의 규제 합리화 조치들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치유농업사 시험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명확화는 국가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시험 시행계획에서 임의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운영하여, 응시자들에게 불이익 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자격증 발급일로 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자격 부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당사자의 불이익 논란을 해소하며 응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은 ’25년 3월 발의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소유권 배분 기준 완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산업체 협력연구로 도출된 결과물의 상당 부분 소유권이 소속 기관에만 국한되어, 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연구에 참여하는 데 유인책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협력연구 결과물에 대해 산업체와 협의를 거쳐 소유권을 배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유권 배분 기준이 완화되어 산업체와의 협력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5년 5월 20일자로 개정된 농촌진흥청 산업체 협력연구 운영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농업과학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도서대출이 불가하는 등 농업과학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이 개선된다. 이는 이용 연령층을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자료의 분실·훼손 시 발생하는 도서관 이용 제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자료 변상 불이행 시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변상 불이행에 한해서만 대출 제한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여 도서관 이용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러한 농업과학도서관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제1490호)은 ’25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규제 합리화 조치들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중앙 중심의 권력 구조와 재정 분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필요한 재원이 충분히 배분되지 않으면서 지역 발전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이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을 담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로서,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메시지를 담은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특히 재정분권 논의에서는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분명히 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권한 및 재정 부족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으로 강조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