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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겪는 호봉, 휴가, 업무량 등 근무조건 관련 불만부터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관리상의 어려움, 나아가 성폭력 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신상 문제까지. 이러한 다양한 고충들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고충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은 고충처리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의 변상판정, 공무원 연금 급여와 관련된 문제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중복적인 절차를 방지하고 각기 마련된 전문적인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 위함이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심사 청구 또는 고충상담 신청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고충심사 청구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겪는 성폭력 범죄·성희롱 고충, 부당행위(갑질) 고충, 성별·종교·연령상 차별로 인한 고충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한편,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 고충상담 신청을 활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 내 고충상담 전담 부서에 대면,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온라인 고충 상담 채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해서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진행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담 은 소속기관에 통보되어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충처리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은 공무원 개개인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에서 마련한 고충처리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공무원들은 근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 이상 이어져 온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수평적인 직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기존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해 왔다. 이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적 관계 속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때때로 공무원들이 비합리적이거나 위법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이나 거부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를 넘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여, 공무원이 국민 봉사자로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을 포함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제 자녀 돌봄 수요가 높은 학년의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을 수 있었던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임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므로, 이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생산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공직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들의 근무 조건, 인사 관리, 그리고 개인적인 신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호봉, 휴가, 업무량과 같은 근무 환경의 불만부터 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 과정에서의 어려움, 나아가 성폭력 범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민감한 신상 문제까지, 공무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충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해결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 고충처리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첫째는 ‘고충심사 청구’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 성희롱, 부당행위(갑질), 그리고 성별·종교·연령상 차별로 인한 고충은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고충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둘째는 ‘고충상담 신청’이다. 이는 보다 비공식적이고 심리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소속기관 내 고충상담 전담 부서를 통해 대면,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온라인 고충 상담 채널’이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접수된 상담은 이메일이나 유선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원할 경우 상담 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충처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은 고충처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 예를 들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내려진 경우, 그리고 공무원 연금급여와 관련된 사항 등은 고충처리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이는 행정력의 중복을 방지하고 각 제도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들이 이러한 틀 안에서 얼마나 만족스럽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외되는 사항들로 인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고충처리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접근성의 용이성과 처리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6년 이상 공무원의 곁을 지켜온 ‘복종의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 규정은 공직 사회의 통제 시스템을 상징했지만, 급변하는 시대 요구와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용어만 바꾼 것이 아니다. 명령과 복종이라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특히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 강화로 이어진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또한, 이번 개정은 공무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기존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을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12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이는 자녀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공무원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난임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공무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와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등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도 포함되었다. 이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공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를 시작으로, 공무원들이 관료주의적 문턱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책을 선별하고 이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정보 접근성의 간극을 좁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새로운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벤트 팝업을 클릭한 후, 뉴스레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구독 신청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7일까지 가능하다.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엄선된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소식을 매주 월요일마다 구독자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정책 정보를 찾아 헤매는 수고를 덜어주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성공적으로 정책 정보 전달 채널이 구축되고 많은 국민들이 뉴스레터를 구독하게 된다면, 정책 정보 접근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N페이 5만 원권, 카페 모바일 교환권 2만 원권, 치킨 모바일 교환권 등 풍성한 경품은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당첨자는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정책 정보 습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의 일상에 작은 기쁨을 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핵심 통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매년 1171개 기관에서 57만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해 온 당직 제도가 1049년 도입 이래 1000년 만에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저해해 온 낡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에 맞춰져 있다. 먼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재택당직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각 기관은 무인 전자경비장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면 자체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인사처 및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이러한 절차가 폐지되면서 기관의 자율성이 크게 보장된다. 또한, 재택당직 시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며,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기존 일반 당직실이 아닌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이는 당직 근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여러 기관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하거나 근접해 있을 경우 당직 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대폭 개편된다. 현재는 각 기관별로 반드시 1명씩 당직 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로 1~3명의 인원으로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등 운영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수의 기관이 밀집한 대전청사와 같은 경우, 기존 8명에서 3명으로 당직 인원을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더불어, 민원 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전화 민원은 AI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응대하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긴급 상황은 119나 112로 자동 연계된다. 다만,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직 인원이 부족하여 1인당 4주에 1회 이상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당직 기준을 완화하여 당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러한 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가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 등 주요 거점의 당직 사령실을 유지하며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 방호, 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재택당직과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은 필요한 임무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절감되어 연간 169억 원에서 178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복무국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 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편으로 공무원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원활한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하며 개정 노동조합법의 후속 조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사 현장 및 관계부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지침 및 매뉴얼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교섭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적,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안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창구단일화 추진 방향을 명확히 했다. 먼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합의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시에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며, 의견 불일치 시에는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운영한다. 구체적인 분리 방식으로는 직무나 이해관계, 노동조합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하청끼리 묶어 분리하는 방식, 나아가 전체 하청 노조의 특성이 유사할 경우 전체 하청 노조로 분리하는 방식 등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한다.

만약 하청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 내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연대하여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 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하여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교섭사항에 대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경우, 교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만약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섭 전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한 의문이나 의견 불일치 발생 시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사 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섭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상생과 진정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 세계가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하며 국가 간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배경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해법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 부채 비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으로 구체화된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부채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부채 지속가능성은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과 우리 주도로 마련된 ‘투자원활화협정’의 내년 WTO 각료회의 공식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포럼’ 개최를 통해 개발재원 효과성 제고 논의를 선도해왔으며, G20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마련을 주도해왔다는 점을 소개했다. 향후에도 개발협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개도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제2세션에서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재난 위험 경감, 기후 변화 대응, 공정한 에너지 전환, 식량 체계 등 상호 연계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응,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 등은 하나의 체계적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충격을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며, 우리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중장기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위험 대응은 예방과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G20의 다중 재난 조기 경보 체계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홍수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며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했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도 제안되었으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 해상 풍력 클러스터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확대 사업, ‘햇빛 소득·바람 소득’ 등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여러 기후 위기 대응 정책들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량 원조 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을 14개 아프리카 국가에서 진행 중임을 밝혔다.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진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 남아공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이 G20 회원국들의 압도적 과반수로 채택되었다.

우리가 소유한 소중한 섬, 독도를 둘러싼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생태적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국 각지에 운영 중인 독도체험관들이 대대적인 새 단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새 단장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체험 공간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경기, 대전, 강원, 제주 지역의 독도체험관은 각각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찰칵! 독도 네 컷’과 ‘포토존 조성’은 방문객들이 독도를 배경으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독도 바다사자 키우기’와 ‘숨은 독도 생물 찾기’는 독도 생태계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독도 아카이브’와 ‘고지도 아카이브’는 독도의 역사적 자료와 옛 지도를 통해 우리 땅으로서의 독도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실 개선’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시각적으로 풍부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 단장을 통해 독도체험관은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방문객들이 독도의 자연, 지리,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단장된 독도체험관들은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방문객들이 우리 땅 독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독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무관심이나 오해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만남은 안 장관이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안 장관은 양국 정상 간의 공동 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튼튼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에 대해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시켜 준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킴 대사대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이러한 공조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 나아가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와 함정 건조 등 조선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한미 양국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경제 및 산업 분야로 확장함으로써 동맹의 실질적인 혜택을 증대시키고,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여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고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