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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곧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를 다른 지방정부에서 참고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제시하며 전국적인 조례 개선 및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처는 여러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근거하여 어린이공원 주변의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주민들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50% 이상이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및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세 번째로 제시된 조례는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근거한 이 조례는 지방기업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 관련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조례도 주목할 만하다.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0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0개월 이내 납부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건축 허가 및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이나 개인의 건축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의 전국적인 확산은 주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아이들은 안전하게, 기업은 든든하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며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했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은 이러한 안보 강화 노력의 구체적인 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SCM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정 중 하나는 대한민국 국방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증액이다. 이는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국방 역량 확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률적 요건에 맞추어 국방비 증액을 설명하며, 피트 헤그세스 미합중국 전쟁부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양 장관은 2026년 미래연합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국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동맹의 전반적인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북러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깊은 우려도 표명되었다. 양측은 이러한 발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잠재적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관련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의 핵심 원칙들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재강조와 함께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핵 유사시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핵·재래식통합 도상연습(TTX)의 성공적인 개최는 핵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이번 SCM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 지속적 유지, 유엔군사령부(UNC)의 역할 재확인,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 국방과학기술(S&T) 협력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유지·보수·정비(MRO)를 받게 되는 역사적인 진전은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이 한 단계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이번 제57차 SCM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양국의 위기감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국은 제58차 SCM을 2026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며 이러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행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며, 결국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체납자들의 불법적인 호화생활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합동 수색의 핵심은 국세청과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현장 정보 공유에 있다. 양 기관은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 대상자와 수색 장소를 면밀히 확정하고, 체납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잠복, 탐문, 그리고 현장 수색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는 개별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를 효과적으로 규명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합동 대응은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세청은 관계 기관들과 과세 정보 및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를 공유하며, 합동 수색과 같은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체납자들이 더 이상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하고,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국세청과 지자체의 협력적인 움직임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엄정한 관리를 예고한다.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호화 생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함으로써,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과세 구현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고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및 호화 생활 단속에 나서며, 사회 전반의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국세청과 지자체의 합동수색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불법적인 호화 생활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양 기관은 현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수색 대상자와 수색 장소를 명확히 확정하고,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잠복, 탐문, 그리고 현장 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체납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번 합동 작전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과세 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더욱 확대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세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합동수색은 고액·상습체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시도가 차단되고 호화 생활이 제재됨으로써, 조세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한 과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하며 고액·상습체납자들에게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으로 이어질 것이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는 ‘세금 미납 후 호화생활’이라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공정한 과세 원칙을 흔드는 심각한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양 기관은 현장 정보를 공유하며 합동수색 대상을 선정하고, 체납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잠복, 탐문, 그리고 현장수색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은 과세 정보와 체납 관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재산 은닉 및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방 정부의 역할과 위상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과 중앙정부와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 육성과 같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수) 오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대구시가 직면한 다양한 지역 현안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형식적인 만남을 넘어, 지역 발전의 구체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총리실장, 대구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이번 면담은 지역 발전의 핵심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방문은 김 총리의 대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한다. 그는 지난 6월, 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방문하여 대구·경북 지역의 정보통신 기업인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발전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김 총리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 ICT 산업 육성을 통해 대구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을 시사한다.

면담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그리고 지역 거점 AX(인공지능 융합) 혁신기술 개발 등 대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발전 현안들이었다. 김 총리는 이러한 현안들이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구는 시대가 변하면서 첨단 ICT의 날개를 달아야 되는, 신성장 산업으로 가야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헬스케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김 총리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라기 보다 지방정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구시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갖고 균형감각 있게 행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대구시정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공직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권고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시를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총리의 이번 방문과 발언들은 대구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단 산업 육성과 같은 전략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정적 역량 강화에 대한 당부는 대구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상 교통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해양 교통로의 안보와 해양 영토 수호라는 막중한 과제 앞에서, 우리 해군은 과거 단 한 척의 전투함 없이 창설된 어려움을 극복하고 80년의 위대한 발자취를 걸어왔다.

해군의 시작은 1945년, 전투함 한 척 없이 시작되었으나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은 해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성금으로 도입되었다. 이 백두산함은 6·25 전쟁 발발 직후 대한해협 해전에서 북의 침공을 저지하고 제해권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세우며 해군 창설의 숭고한 가치를 증명했다. 이후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통해 조국의 평화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으며, 현재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국제 평화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 해군은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입체기동전력을 갖춘 세계적 강군으로 발돋움했다.

이제 대한민국 해군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대양해군’으로서의 웅대한 항로를 힘차게 항해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바다가 거칠고 임무는 험난하지만, 해군 장병들은 언제나 거센 파도를 헤치며 조국을 지켜왔다. 앞으로 해군 장병들이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과 복지 문제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장병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안보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길이다.

이번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은 국민과 함께 걸어온 80년의 영광을 증명하고, 국민과 더불어 열어갈 100년을 향한 ‘필승해군’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다. 해양안보를 국가 생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응변창신’의 자세로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양해군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99.7% 무역 의존도에 기반한 국가 경제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의 근본적인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은 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합동참모본부의 더욱 강화된 대비태세와 전략적 역량 강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12·3 내란 이후 임명된 첫 합참의장으로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군은 지난 41년간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위국헌신해 온 김명수 제독의 전역과 함께 진영승 장군을 새로운 합동참모의장으로 맞이했다. 이임하는 김명수 제독은 재임 기간 동안 ‘주도적 태세’와 ‘압도적 능력’을 갖춘 ‘전승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합참’ 건설을 위해 헌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합동·통합방위 작전수행체계 발전, 그리고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핵심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그의 노고는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군문을 떠나지만, 그의 헌신과 정신은 대한민국 군과 조국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하다.

동시에, 새롭게 취임하는 진영승 장군은 공중전투사령관,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하며 합동작전 및 전력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전략적 식견을 쌓아왔다. 뛰어난 작전 지휘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겸비한 진영승 장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임명된 첫 합참의장으로서 ‘국민의 군대’를 다시 세운다는 시대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굳건하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리더십 하에 합참은 ‘기질여풍(其疾如風)’, ‘기서여림(其徐如林)’, ‘침략여화(侵掠如火)’, ‘부동여산(不動如山)’의 정신을 바탕으로 움직일 때는 바람처럼 신속하고, 대기할 때는 숲처럼 고요하며, 공격할 때는 불처럼 맹렬하고, 물러서지 않을 때는 산처럼 굳건한 군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는 진영승 장군을 중심으로 각 군의 노력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치단결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흔들림 없는 군사 대비태세로 전방위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정부의 평화 구상을 ‘강한 힘’으로 굳건히 뒷받침하며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겪었던 국가적 시련을 국민적 힘으로 극복하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인 ‘홍익인간’을 국가 비전으로 삼아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본격화한다. 이는 혼란스러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을 국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모든 국정 운영의 기준을 국민에게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사가 국정 전반의 지표가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수립되며,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러한 전환은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법과 질서를 충실히 지키며 민주주의를 수호해낸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다. 국민들이 보여준 인본, 상생, 평화의 가치가 바로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발현임을 강조하며, 이 정신을 국정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익인간 정신은 일상 속 영웅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빛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어린이를 구해낸 대구 동구청 직원 최재영 씨와 비행기 안에서 뇌전증 환자를 응급 처치한 간호사 김지혜 씨와 같이, 사회 곳곳에서 타인을 위해 용기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신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의 빛, 더 멀리 더 널리’라는 개천절 경축식 주제를 증명한다.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정학적 위기, AI 대전환 등 전 세계적인 대혼란 속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인류애, 혜안, 포용의 힘으로 거센 도전들을 헤쳐 나갈 희망을 제시하며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만년 전 우리의 개천 개국 이념이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민주권정부는 혼돈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기조를 제시했다. 첫째, ‘경청과 통합’이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세대·지역·계층을 아우르는 화합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한다. 둘째, ‘공정과 신뢰’이다. 불공정과 특권으로 소수만이 혜택을 누리는 시대를 끝내고, 일자리, 교육, 복지,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힘쓰며, 특히 청년, 서민, 사회적 약자가 정당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다. 마지막으로 ‘실용과 성과’이다. 복합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 집중 육성과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고 인류 공동 번영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국민주권정부는 개천절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일어서서, 유구한 역사와 강인한 민족 정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며 선조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역사를 국민과 함께 힘차게 이어 나갈 대한민국의 도약이 기대된다.

지난 10월 21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는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와 문신 시술 제도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의결되었다. 이날 회의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다루며, 특히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을 휩쓸었던 초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및 지원 방안 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이 법률은 초대형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피해 지역에는 법정 정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 특례를 인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가 필요했던 문신 시술 관련 제도화 문제도 「문신사법 법률공포안」 의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미용 등의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번 법안은 문신사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문신 시술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문신사는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술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외동포청장이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하는 을 담고 있다.

국민들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 가능했던 간단 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과 제3 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편의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은 해당 협회에서 상담 및 처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시장감시를 수행할 때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 거래를 개인별로 더욱 정밀하게 탐지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어,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부처는 향후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