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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며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 즉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10%, 19%→20%, 21%→22%, 24%→25%로 조정되었다. 이는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확대되었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또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어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편에서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명백히 세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한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 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길 기대하며, 세제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이 조국의 영광과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량의 도전’과 ‘격변의 시대’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5000만 국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러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은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동포 사회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혀, 재외동포들의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한, 재외동포의 ‘선거 투표 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대통령은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영사 기능의 대폭 강화 및 재편을 통해, 영사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대한민국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행정적, 제도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들의 역량을 국가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는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재외동포들을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인식하고, 이들과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손잡고 앞서가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앞으로 재외동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러한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그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자치분권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새로운 핵심 목표로 제시하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2000년대 이후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역사를 되짚어 보며, 비록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역대 정부마다 달랐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지향점은 동일했음을 강조한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생활권 중심의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람·공간·산업 정책을 통한 지역의 자립 기반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도권 GRDP 비중이 50%를 넘어선 이래, 2017년 일자리, 2019년 인구수에서도 수도권 비중이 50%를 돌파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도 단행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틀 위에서 정부는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과 함께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공유하며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프로젝트로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지방 선호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대응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부로 전달되는 역제안(bottom up)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을 갖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적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끊임없는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실현 방안이 꾸준히 제시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국가 주요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국가 시스템의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두고 공식적인 연차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긴급 방문하여 화재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는 사안의 중요성과 현장 복구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할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화재 발생 구역의 배터리가 모아져 있던 냉각 침수조를 시작으로,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면밀히 시찰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화재의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서버 및 전산 장비의 적재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재발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장 시찰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곧바로 간담회를 주재하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복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서비스들의 신속한 복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밤낮없이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며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이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및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되었다”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부심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장 근무자들은 명절 휴가까지 반납하며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술적인 난관과 누적된 피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복구 작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예산과 인력을 운용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며, 국가 시스템의 안정화와 신뢰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라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 속에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용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설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는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을 직접 살피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구두적인 약속을 넘어,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보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주문하며, 작업 현장의 안전 강화에 대한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근로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총리는 새벽 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구로구청의 지원 이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온 이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될 때 시너지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하면서, 재정의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수요 증가와 미래 신산업 투자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해석된다. 총수입 증가율 3.5%에 비해 총지출이 54조 7000억 원 늘어난 점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 발표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 지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신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국가적 과제 역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경제 구조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서, 2026년 예산안은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300개 생활밀착형 제품 AI 이식 등 AI 분야에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 예산 증액(4000억 원→9000억 원) 등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 및 녹색금융 확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 절감,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리 사회는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된다면,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 활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4% 안팎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으며, 속도와 질의 균형을 통해 확장재정이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실행이 요구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100일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형인 무역 갈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있는 협상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단순한 관세 요구를 넘어선 실질적인 상생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형성되는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지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도 존재한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구도를 헤쳐나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비핵화 원칙이 명시적으로 주장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한 미·중 대화 중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여전히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며,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국회의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100일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계절은 굽이진 길 끝,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이 둘러싼 ‘휴전국’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장소,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우리를 이끌었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끼고 통일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안보 견학’으로서 더없이 값진 경험을 제공하며,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시대의 일부임을 절감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1층과 2층의 전시실은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으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한다. 특히 1년에 2~3차례 진행되는 특별기획전시는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섬세한 묘사 속에 담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실을 거닐다 보면 벽면과 바닥 곳곳에서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를 접할 수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망원경을 통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 가능한 이곳은,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하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는 이날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목격하며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표현을 실감했다.

이처럼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현장이라면,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이러한 경험을 국민에게 더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을 1조 25억 원으로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신규로 포함됨으로써,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증액된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 네 가지 분야에 배분된다.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 협력 보험 및 대출 등을 통한 경제협력 기반 조성, 문화·체육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아우르는 국민 공감 확대 사업이 그 핵심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국민 공감 사업이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은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실질적인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에게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을 제공하는 ‘DMZ 연계할인’은 안보 견학을 통한 가을 나들이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에 머무르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증액과 신규 사업은 분명 기대할 만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논의되는 것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의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 인프라의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예산은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며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앞으로 더 많은 공간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장이 되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정책을 단순히 ‘받는 것’으로만 인식하며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 20대 청년들은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책에 국한된 시각을 가졌으며, 정책이 누군가의 기획과 실행을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운영하는 ‘청년인재DB’는 청년을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누리집은 청년들이 단순한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관련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정책 참여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정책과 청년을 연결해주는 든든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인재DB’를 통해 개인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촉직 청년위원과 같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닌,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맡는 주체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DB는 관련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고 참여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회를 찾아다니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처럼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청년인재DB’를 통해 청년들은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무를 필요 없이, 프로필 등록, 관심사 표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곧 청년 스스로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취업,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모든 제도가 정책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여 정책을 ‘받는 것’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책을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책은 멀리 있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참여하는 순간, 정책은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청년인재DB’는 바로 그 출발선이며, 더 많은 청년이 이 문을 두드려 함께 사회를 바꿔나가는 주체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이 마련되었다. 지난 2개월간 국정기획위원회가 맡았던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며, 8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복잡다단한 사회 문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국가적 방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80년의 광복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을 거쳐왔다. ‘국가의 세기’로 불리던 경제적 산업화 시대를 지나, ‘국민의 세기’라 불리는 정치적 민주화 시대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민행복의 증진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남아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제10조에 담긴 국민행복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분열과 갈등,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이 이 가치의 온전한 구현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21세기 들어 심화되는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 문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의 위기 속에서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통해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경청과 통합’은 생각이 다른 다양한 그룹과의 사회적 통합을 통해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정과 신뢰’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측 가능한 국정을 운영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나타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실용과 성과’ 원칙이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객관적 판단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핵심 방법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국정 원칙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 달성의 기반이 된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혁신 경제’는 인공지능, 에너지, 바이오, 문화 등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 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은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 온전히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의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