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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되면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맞춰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경찰청의 노력을 보여준다.

경찰청은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절차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및 열람 시스템 구축이다. 변호인은 이제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은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변호인의 사건 파악 및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화된 형사절차 환경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국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더욱이 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필자가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경험했던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은 안보가 우리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2021년부터 대한민국 외교부가 주최해 온 세계신안보포럼은 급변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포럼은 매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논의 주제를 발전시켜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고,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5년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조명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으로,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인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의 극단적인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이 명확히 되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며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역대 최악이라 할 수 있는 대내외적 난관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취임 100일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5년이라는 분석이다. 국민들의 우호적인 시선과 기대가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 정부’라는 찬사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범 보수 진영의 표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가 확인되었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진실에 가깝다.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통상 환경 악화와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또한, 내란 수사와 정치탄압 논란 속에서 긴장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은 여야정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과 국론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역설적이게도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약속하며,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 없이는 국정 추진 동력 약화와 개혁 좌초를 우려했을 것이다. 중도층을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를 넘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사에서는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었다. 시민 직접 공직 추천제인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7만 4천여 건의 추천을 접수받았고, 일부 공직은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다수 기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일정 부분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편중 없이 민간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도 이어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정 의제 논의와 대책 마련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혔다. 격의 없고 실용적인 국무회의 방식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방식도 새로운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 질의응답 과정까지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모습도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산업재해 발생 SPC 공장 방문 및 해결책 청취,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건설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 제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누볐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 64%를 기록하며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 63%를 유지하며 진보 진영뿐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출범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증식 의혹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야기했다. 또한, 과거 당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도 불거졌다.

지지율 하락의 최고 위기는 8·15 특별 사면 시점으로 기록된다.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 56%로 하락한 긍정 평가의 배경에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작용했다. 여야 균형을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진정한 평가는 앞으로 5년에 달려있다. 취임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경제성장률 전망,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부진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통상 압력, 방위비 및 국방비 증액 압박,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 형성 난항 등 외교적 난제도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정부는 이제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에, 이제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를 앞두고,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이다.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바로 송환되는 불법체류자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시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한번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의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범죄 악용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침체된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각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거 대만에서 경험했던 영수증 복권 제도를 연상시키는 ‘상생소비복권’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상금을 얻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촉진과 더불어 탈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소비 진작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는데, 그중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된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2024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 증가분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 상생페이백에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 응모된다.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5만 원당 1장의 복권 쿠폰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1등 당첨의 조건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요구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상생소비복권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소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복학한 동생과 함께 학교 근처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며 실제로 상생소비복권 응모 조건을 충족하는 경험을 해 보았다. 동네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부터 마트에서의 장보기까지, 어차피 해야 할 소비라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챙기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실감했다.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월말 정산 결과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하며, 9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으로 추석을 전후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진작 정책 추진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9월에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더불어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 추석에는 국민 모두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 민원 처리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튼튼한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7년차 공무원의 경험을 통해, 처음 공직에 발을 디딜 때 가졌던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헤쳐나가겠다’는 초심이 현실 업무 속에서 어떻게 희석되고 다시금 명확해지는지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이는 공직자들이 마주하는 업무의 무게와 그 속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의 김윤서 주무관은 7년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때를 ‘출구가 없는 깜깜한 동굴 속, 벽을 더듬어 한 걸음씩 걷는 듯했다’고 회상한다. 당시 합격만 하면 어떤 민원인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가졌지만, 7년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입신고를 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된 지금, 그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다. 동료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만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규 공무원 시절 누구나 가졌던 ‘처음의 마음’에 대한 반짝임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공직자로서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게 된다.

읍행정복지센터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민원인들과의 접촉은 공직자로서의 감정을 무디게 만들기도 한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으며 훈훈함과 책임감을 느끼다가도, 사망신고를 받으며 깊은 슬픔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때로는 일에 대한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계기를 통해 다시금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되새기게 된다.

최근 산불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일요일에도 산불 근무에 나섰던 경험은 이러한 성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팀장들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성묘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여러 유관기관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를 보며,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7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김 주무관은 공무원이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고 정의한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서로 만나 함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벽을 더듬으며 느릿하게 걷던 과거의 자신에서 벗어나,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는 앞으로 공직 생활을 통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더욱 빠르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굽이진 길 너머 철조망과 경비초소가 낯익은 ‘휴전국’의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곳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장이 될 수 있다.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아픔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 전시실은 분단 역사, 현재, 그리고 통일의 미래를 조망하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년에 2~3차례 열리는 특별기획전시와 2층 ‘그리운 내 고향’ 전시 공간은 실향민들이 그린 북녘 고향의 풍경 5,000여 점을 통해 이들의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이처럼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와 통일 교육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영상실이 마련되어 있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멀리 떨어진 듯 보이지만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 가능한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이날 기자는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체감했다. 이곳은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체감’의 중요성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통일 관련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예산에 반영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지원에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이,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향후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으며,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이 예산 항목들은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상처와 평화의 길을 닦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증명한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으로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다만,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 주민 및 민간단체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과 함께 작동해야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화창한 날씨 속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찾아온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굽이진 길과 철조망, 경비초소를 지나며 ‘휴전국’이라는 현실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장소였다.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이곳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망대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통일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 전시실은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1년에 2~3차례 진행되는 특별기획전시는 다양한 주제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그리운 내 고향’이라는 전시에서는 실향민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북한 풍경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통해 실향민들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놓인 ‘통일의 피아노’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되었으며,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한 의미 있는 작품이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개성 일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이며, 날씨가 맑을 때는 개성 시내와 마을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약 한 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기자 역시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의 현실을 체감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보이는 분단’의 현실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에서 ‘체감될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더욱 가깝게 ‘보고, 느끼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회문화 교류, 국민 공감 확대 등의 분야에 배분된다.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는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하며, 경제협력 기반 조성은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을 통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문화 교류는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을 소규모로 반영하고, 국민 공감 확대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지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은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히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은 국민들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다.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 여러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예산은 ‘체감되는 정책’으로 존재할 수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청명한 하늘과 함께 풍경을 바라봤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예산이 그 공간들을 지원하는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단순히 제도적 틀을 넘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 절차는 종이 문서에서 전자 문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 및 검토 과정을 신속하게 만드는 데 있어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기존에는 사건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하거나 복사해야 했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제약이 존재했다. 이러한 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이 선임계 및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주요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강화는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디지털 시스템 전환과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법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14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방대한 양의 정책 제안 중에서도 특히 민생·경제 분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110여 명의 국민 패널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경제·민생 분야의 비중이 44%에 달하는 1만 7062건에 달했다는 점은 현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핵심 민생 과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사서함’을 통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오늘 토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과 괴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재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대통령은 이어진 발언에서 “오늘 주신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투명한 소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고물가·고금리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앞으로 ‘국민사서함’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구체화되고,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