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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의 급격한 전자화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종이 서류 중심의 기존 방식이 사라지고 모든 사건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제출·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강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우선,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중요한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다. 더욱이,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 등으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변호인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형사 절차의 전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변호인이 사건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민생·경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110여 명의 국민 패널과 함께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며 국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민생·경제 분야의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3만 8741건에 달하는 전체 제안 중 44%에 해당하는 1만 7062건이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될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민생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사서함’을 통해 전달된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변함없는 신념을 재확인했다. 또한, 오늘 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해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흉기 소지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살인 예고와 같은 협박은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 안전망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공중 안전을 지키고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와 아동 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공중안전지킴이’ 정책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및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희망모듬전’ 정책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또한 강화된다. 2025년 1차 정부합동단속 결과, 77일간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 관련 불법체류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1개월간 집중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어 강제 퇴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과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전면적으로 강화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응급 조치를 추가하고, 검사가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갖도록 하여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 학대 행위자에게 약식 명령 시에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거점 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대 청년들에게 정책은 늘 멀고 어렵게만 느껴져 왔다. 장학금, 취업 지원, 문화 혜택 등 주로 ‘받는 것’으로 인식되던 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형태로만 다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청년들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을 정책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제시된다. 이 누리집은 단순한 정보 제공 창구를 넘어, 개인의 이력과 관심사를 등록하면 정책위원회, 자문단, 기자단 등 다양한 활동 기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를 얻게 된다.

‘청년인재DB’는 청년들이 ‘정책을 받는 사람’에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프로필 등록을 통해 자신의 경험, 정책에 대한 바람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촉직 청년위원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명예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정책 의제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프로필 등록만으로도 관련 담당자의 먼저 연락 및 참여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회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정책과 청년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든든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청년인재DB’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정책은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문제점과 참신한 아이디어는 취업,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청년인재DB’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출발선이며, 앞으로 더 많은 청년이 이 문을 두드려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발견하는 문제, 내뱉는 목소리,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무더웠던 여름, 서울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팝업 부스는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작은 키링 만들기 체험과 함께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를 홍보하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키오스크를 통해 개인 성향에 맞는 주제관을 추천받는 경험은 박람회 현장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키웠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허민 SNS 기자, 정아람 영상 기자와 함께한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현재를 꼼꼼히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 박람회는 ‘농업과 삶’, ‘농업의 혁신’, ‘색깔 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네 가지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농업 정책을 소개했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 ‘농업과 삶’ 주제관에서는 국민의 삶과 역사에 깊숙이 뿌리내린 농업의 가치를 조명했다. 올해의 농산물인 감자는 ‘서홍’, ‘골든에그’ 등 생소한 품종은 물론, 감자를 활용한 수제 맥주와 화장품으로 재탄생하는 등 그 무궁무진한 변신을 선보였다. 어린이를 위한 RC카 감자 수확 체험과 어른들을 위한 감자탑 쌓기 게임은 자연스럽게 감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여름철 감자는 서늘한 세탁실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실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였다. 또한, 농업인이 아닌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공익 직불제에 대한 현장 설명은 그 중요성과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에서는 꿀 등급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내산 천연 벌꿀의 신선도, 저장성 등 8가지 항목 평가와 QR코드, 유통관리 번호를 통한 소비자 확인 제도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꿀을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했다. 우리 쌀 코너에서는 강원도 오대산 쌀, 충남 삼광 쌀, 전남 새청무쌀 등 지역별 품종의 특징과 그에 맞는 요리법이 소개되어, 평소 무심코 먹던 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했다. 도정 일자와 단일품종 여부를 넘어, 각 쌀 품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농업의 혁신’관은 첨단 기술이 농업과 만나 그려낼 미래를 보여주며 큰 흥미를 유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처 난 과일 선별 로봇은 0.1초 만에 불량 과일을 골라내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으며, 사람이 17개를 선별할 때 AI 로봇은 43개를 선별하는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셰프의 손맛을 재현하는 조리 로봇 역시 농업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품종 개발을 위한 과실 특성 조사’ 프로그램 참여는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농업인의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동양 배와 서양 배를 교배한 ‘그린시스’ 품종의 배는 젊은 세대와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배를 맛보고 당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을 했다.

‘색깔 있는 농업’관은 K-푸드를 비롯해 도시농업, 화훼 등 다채로운 농업의 모습을 소개하며 해외 친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공간으로 꼽혔다. 다양한 떡과 전통주, K-미식 벨트 소개와 더불어 캔에 담긴 홍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는 농업의 창의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활기찬 농촌’관에서는 농촌 소멸 위기에 맞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책과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각 지역 특산물 판매장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지자체 홍보는 농촌이 더 이상 떠나는 곳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7만 8천 95곳에 달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여 빈집 소유자와 귀농·귀촌 희망자를 연결하고 관리·운영을 돕는 ‘농촌 빈집은행’ 정책은 참여의 용이성과 노후화 시 수리비 지원 등을 통해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네 가지 주제관을 통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의 중요성, 스마트 농업의 기대감, 지역 특색을 살린 농업 산업화 가능성, 그리고 꿀 등급제와 같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매일 접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K-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업이 기술, 문화, 사람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국민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대한민국 농업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정치의 격랑과 대외 안보의 긴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 완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추진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한다.

뉴스위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취재진 앞에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 현안부터 4대 개혁, 경제, 저출생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논리적인 답변을 이어갔다. 이러한 모습은 70분간의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으며, 특히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의 확신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뉴스위크가 커버스토리 을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고 뽑은 이유도 이러한 분석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현재의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재임 중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 하락이나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임기 내에 현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 하며 개혁과 제도 개선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자후’와 같이 표출했다. 이러한 발언은 임기 반환점을 맞은 대통령의 절박함과 책임감을 여실히 드러낸다.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발간된 뉴스위크의 첫 커버 스토리로 윤 대통령이 선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완수하려는 한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 인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과 부제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은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현안과 국내 개혁 과제 모두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 개혁 과제 추진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그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주요 키워드로 삼았으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논의는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총선과 의료 개혁 추진 등으로 시기를 놓쳤다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재개되어 10월 16일에 성사되었다. 이번 인터뷰는 뉴스위크의 최고경영자(CEO)와 글로벌 편집장 등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분쟁 지역 종군기자 출신인 매슈 토스테빈 선임기자가 메인 필자로 나섰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 추가 질문까지 소화한 인터뷰 후, 윤 대통령은 프로필 사진 촬영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임했다. 촬영 후에는 취재진에게 접견실을 소개하며 선물 받은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념사진 촬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인터뷰를 통해 남북 대치 현장에 대한 취재진의 관심 또한 반영되었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해 비무장지대 방문은 무산되었으나,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간결한 메시지가 소개되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과 격변의 시대를 맞아, 700만 재외동포들이 조국의 발전과 영광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히며,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데 정부가 더욱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대전환의 길목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맞서, 5000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들이 과거에도 위기 앞에 단단히 뭉치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차세대 동포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네트워크 형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유대감을 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이다. 또한, 동포사회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정치 참여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투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영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재편하여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현지 교민들의 충심이 제대로 조직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꾼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며, 대한민국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동포들과 손잡고 당당히 앞서 나갈 것이라는 다짐은 재외동포 사회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은 해외 각지 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서로를 잇고 역사를 지켜온 강한 매듭을 주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91명의 유공동포 중 6명에게 직접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그 공로를 기렸다. 또한, 뮤지컬배우 최정원과 고려인어린이합창단의 ‘내 나라 대한’ 합창은 세대를 잇는 애국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기념식 마지막 퍼포먼스는 전 세계의 빛이 대한민국으로 결집되는 형상으로 재외동포와 모국이 이어지는 연결과 미래 도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은 매년 10월 5일,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상선 공격 등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기 전반을 마치고 후반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문제 해결’이라는 냉철한 분석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 고조라는 우리 안보의 근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윤 정부는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솔루션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의 외교 성과를 설명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특히, 외교장관 취임 이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은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북핵·북한 인권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재외국민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피력했다. 또한, 통일부 역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가치동맹’ 위에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가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지향점을 담았다. 더불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으며,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기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관여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한미 양국 범정부 참가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으로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성과이며, 특히 생존성이 가장 높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와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말 그대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른 한 축으로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높이기로 약속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으며,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랫동안 미국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항상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별도의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 규정 등 남북 관계 악화는 한반도 우발사태 가능성과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야기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에게 민감 군사기술 제공 가능성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길을 열어놓는 새로운 리스크를 의미한다. 1961년 체결되었다가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의 체결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환경은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최대 변수를 안고 있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은 한국에 세 가지 어려움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우리에게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이익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사회가 이미 자국 이익 중심의 ‘우선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또한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를 이념적으로 편 가르고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서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의 도약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실용적인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더불어 외교안보 역량 강화,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 자주 국방 태세 확립 및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 확보, 그리고 한미 동맹 견고 유지 및 대북 억지력 확고화 등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통해 자주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과거의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 경제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 설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전환 성공 등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쉽지 않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단계를 밟아가며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건실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할지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등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하며,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즉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더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량국 역할 및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 궁극적으로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로 전쟁과 혼란의 양상이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 사회의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목격했던 경험은 안보가 일상과 결코 먼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생생하게 상기시킨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우리 주변의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대한민국의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는다.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범지구적인 협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왔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포럼의 논의 주제 역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 토론을 펼쳤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의료·교육·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와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진단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를 강조했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 등이 공유되었다. 아울러 산업계와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을 지적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현장에서도 명확히 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