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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선선한 바람 속에서 우리는 굽이진 길을 올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다다랐다. 철조망과 경비초소, 경고문들은 이곳이 ‘휴전국’임을 여실히 상기시키며, 푸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 너머로 바라본 북한 개성의 일상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선 ‘안보 견학’의 장이 될 수 있는 이곳은, 통일이 더 이상 나와 무관한 먼 이야기가 아님을 절감하게 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1층과 2층은 분단 역사를 되짚어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미래를 제시하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층의 ‘그리운 내 고향’ 전시실에는 실향민들이 그린 북에 두고 온 고향 그림 5,0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섬세하게 그려진 작품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2층과 3층 사이에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제작된 ‘통일의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다. 이 피아노는 분단의 상징인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어 있으며,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며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와 북한 마을의 논밭, 건물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했다. 망원경을 통해 바라본 개성 일대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였으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 개풍군 마을,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며,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이날 기자는 망원경으로 자전거를 타고 논두렁 사이를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이곳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느끼는 분단의 현실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증액된 1조 2,378억 원 규모로, 남북협력기금은 1조 2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예산안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국민들이 통일 관련 정책을 ‘보고, 느끼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 배분된다. 첫째,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약 6,810억 원이 책정되어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에 집중된다. 둘째, <경제협력 기반 조성> 분야에는 교류 협력 보험, 경제협력 대출 등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는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소규모로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는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들이 단순한 ‘정책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 공감 사업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이는 정부 예산이 곧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에게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 반액 할인이라는 ‘DMZ 연계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체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이 책상 위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체감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증액된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강화의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기조 속에서 동맹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협력 증진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예정되었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무산되면서, 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신뢰 구축 및 관계 형성에 대한 갈증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발표와 맞물려 8월 중 정상회담 개최 보도가 나오면서,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인 ‘한미 정상 간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과 성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며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긍정적인 인상 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피스 메이커(peace maker)’이자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로서 극찬하며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 전략의 백미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세심한 준비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이 결합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지지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뢰 구축과 더불어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합의된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었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 등 한국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미래형 동맹 전략 구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 간 선박 MRO 역량 강화 및 조선소 현대화,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되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 간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이 합의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핵심적인 소통 채널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행사를 넘어,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 속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후속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결정은 향후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역대 최악이라 평가받는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며 순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평가가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5년, 특히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초기,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강의 정부’라는 평가와 함께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한 정부’라는 상반된 평가 속에서 출범했다.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최강의 정부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범 보수 진영의 득표율이 절반에 육박했다는 점에서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 또한 확인되었다.

더욱이 내수 경제 침체로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통상 환경 악화와 주변국과의 외교 복원 난제 등 험난한 출발을 예고했다. 내란 극복을 위한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야당은 정치 탄압 중단을 외쳤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선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선언하며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도층을 만족시키고 보수층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한 과제였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사에서는 이러한 실용주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주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하여 7만 4천여 건의 추천을 접수받았고, 일부 공직자는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다수 기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이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유능한 인사를 깜짝 기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도 단행했다.

당대표 시절부터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정 의제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고,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 또한 호평을 받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모두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6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산업재해 발생 SPC 공장 방문 및 회의 주재,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 제시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64%를 기록했으며,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63%를 유지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재산증식 의혹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논문 표절 및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인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과거 당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의 대거 중용은 보은 인사라는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계기는 8·15 특별 사면이었다.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고,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부패 정치인까지 사면하면서 비판이 거셌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진정한 평가는 앞으로 5년, 특히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달려있다. 경제 지표는 다소 호전되었으나 서민들이 체감할 만큼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며, 높은 실업률과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여당의 강경 기조와 야당과의 대화 단절은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와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관계의 긴장, 미국의 통상 압력,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난제 등 외교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지만, 이제는 결과로 입증해야 할 때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개편안 통과를 앞두고, 이제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이러한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안보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다. 2년 전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일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실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2025 세계신안보포럼은 우리 주변의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조명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왔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포럼의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포럼의 주요 논의 주제 역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발전해왔다.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탐색했으며,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회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여 국제 안보의 현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는 ‘생활의 연속성’이었다. 이는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도모가 강조되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이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와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를 일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을 극단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현장에서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세계신안보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준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영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세계 질서의 예측 불가능성이 고조되고 지구적 도전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현 국제사회의 난맥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려는 시의적절한 행보로 평가된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다양한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유엔 업무를 다룬 외교 전문가들은 5년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정상급 모임으로, 새 대통령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이번 유엔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이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안보리 의장국 순서가 알파벳 순으로 1개월씩 돌아가고 비상임이사국이 2년 임기 중 두 차례 정도 의장국을 맡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률적으로 드문 기회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세 차례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해 총 6회의 의장국 기회를 가졌지만, 9월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최초의 사례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전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 개막 후 첫 1주일간 진행되는 각국 정상들의 15분간 기조연설은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핵심적인 무대다. 이 대통령은 오는 9월 23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국내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던 유엔 연설이 한국의 국제 위상 상승과 함께 점차 글로벌 이슈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은,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지점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올해 말 한국의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적어도 10년 후에나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토의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안보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던 주제가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유엔 총회는, 국가 간 단합이 가장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순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총회와 안보리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지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가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 구축과 지구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오늘의 한국 국익이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의 새벽 인력시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였다.

이번 방문에서 김 총리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그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간식을 전달하며 “최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는 “건설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달라”고 덧붙이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형사 절차가 종이 문서에서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칫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데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해서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열람이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등록된 연락처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 외에도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며,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서,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변화하는 형사 절차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정착시키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온 ‘분단 체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대통령은 분단이 단순한 지리적 분리가 아닌,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요인이었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 이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과거 동양 평화를 역설했던 안중근 의사와 높은 문화의 힘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의 염원이 분단 체제로 인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진단에 기반한 것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단순히 외부적인 안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역설했다. 역사적으로도 전쟁은 종종 독재 정권의 출구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반대로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평화로운 환경은 경제 발전이라는 ‘꽃’이 피어나기 위한 튼튼한 ‘땅’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임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 환경의 변화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의 원칙 하에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역대 모든 남북 합의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합의 당시에도 보수 정부 하에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같이, 다양한 의견 속에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러 관계 강화 움직임 속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해법 모색과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 메시지는 복합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통해 긴장 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로 나아가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곧 한국 사회 안팎의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는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러한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언을 했다. 이는 단순히 남북 간의 분단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내부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를 지양하며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국내적 과제 해결이 대한민국 재도약의 출발점임을 강조한다.

앞서 제기된 분단 체제와 국내 갈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대통령은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며,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출구로 삼는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 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일상의 평화를 접경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하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복잡한 국제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보수 정부 시절에도 합의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와 함께, 이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인정하며,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대화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은 분단 체제가 야기한 국내적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어 일상의 안전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복합 위기 시대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일부 편향적인 평가에 대해, 이번 회담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법을 중심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안도와 선방을 넘어 ‘성공’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회담 성과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은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초기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말과 함께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언급은, 향후 한미 관계의 복잡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나아가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회담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먼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미국이 국빈 방문을 연간 서너 번 정도만 실시하는 점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고려할 때, 통상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당 방문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임을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의 이 중요시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첫 방미 시에는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하는 등 ‘공식 실무방문’의 경우 이러한 영접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사례가 있어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중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D.C.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이었다. 미 국무부는 블레어하우스가 매년 진행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블레어하우스 미투숙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여타 많은 의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에 집중되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명확히 하고, 북한 방어를 한국이 주로 담당하며 미군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3.8% 또는 나토(NATO) 기준인 5%까지 올리고, 지난해 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도 900% 폭증시키려는 압박이 있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동시에 한·중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기보다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타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끝으로 공동발표문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이 많았고, 미국이 원했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하지 않아 시간을 번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평가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부각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