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일부 편향적인 평가에 대해, 이번 회담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법을 중심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안도와 선방을 넘어 ‘성공’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회담 성과를 폄훼하려는 움직임은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초기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말과 함께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언급은, 향후 한미 관계의 복잡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나아가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회담 실패가 예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국가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먼저,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에비게일 존스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미국이 국빈 방문을 연간 서너 번 정도만 실시하는 점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고려할 때, 통상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해당 방문은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임을 감안할 때 의전보다는 회담의 이 중요시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첫 방미 시에는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하는 등 ‘공식 실무방문’의 경우 이러한 영접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사례가 있어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숙소 문제 역시 미국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중이었기 때문에 워싱턴 D.C.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이었다. 미 국무부는 블레어하우스가 매년 진행되는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를 위해 8월 한 달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외부 호텔에 투숙했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블레어하우스 미투숙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여타 많은 의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에 집중되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명확히 하고, 북한 방어를 한국이 주로 담당하며 미군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3.8% 또는 나토(NATO) 기준인 5%까지 올리고, 지난해 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도 900% 폭증시키려는 압박이 있었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동시에 한·중 관계를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거부하기보다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타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끝으로 공동발표문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이 많았고, 미국이 원했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여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하지 않아 시간을 번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협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한(smart)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평가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부각된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그리고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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