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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이례적인 침묵이 감지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통일 지우기’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선 결과를 통상 3일 내에 사실관계 위주로 공식 매체를 통해 확인해 왔던 관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선거 결과 발표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을 보도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라는 점에서 그 결과의 발표 방식이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북한이 다방면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지우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보고서 발간을 주권 침해라며 비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의 이러한 비난이 지난 2023년 1월 다국적 모니터링팀 출범 당시에도 외무상 명의의 비난 성명으로 이어진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도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비난 담화가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번 북한의 대선 관련 침묵은 앞으로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분석된다. ‘통일 지우기’라는 명확한 기조 아래,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된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15일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혐오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치들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불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이 수기로 접수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신청 기한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농업인들이 직불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이러한 보도 과는 차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의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이미 5월에 종료되었다. 직불금 신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올해는 5월까지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 방식으로 접수받았으며, 이후 9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들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을 위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공익직불금 자격 요건 검증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공익직불 시스템 자체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타 부처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거쳐 기존 9월 30일까지였던 자격 검증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주말부터 관련 시스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상황 관리를 기하고 있다.

이번 기한 연장 조치를 통해 정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과 지급 금액 산정 등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최종 지급되는 순간까지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호박색 넥타이에 감색 정장 차림의 대통령이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접견실에 들어섰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날아온 취재진에게 격려의 악수를 건네며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조명에 불이 들어오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 대선, 북한 도발 등 외교 안보 현안부터 4대 개혁, 경제, 저출생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 질문 공세 속에서도 대통령의 대답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대통령 앞에는 메모지 한 장 놓여 있지 않았지만, 생각의 흐름은 거침이 없었고 인터뷰 내내 취재진의 끄덕임이 자주 포착되었다. 70분간의 인터뷰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흘러갔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고, 이는 취재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뉴스위크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커버 스토리 을 뽑은 배경이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는 말로 임기 반환점을 앞둔 자신의 의지를 ‘사자후’처럼 드러냈다.

뉴스위크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발간된 첫 잡지 커버 스토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 은은한 미소 속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사진과 함께 ‘국내적 진실(Home Truths)’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불굴의 의지로 개혁을 완수하려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담았다. 은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으로, 부제로는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라는 부제로 대한민국의 엄중한 도전 과제를 부각했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전 세계인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현실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인터뷰 중 국가안보 현안과 국내적 개혁 모두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뉴스위크가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국내적인 개혁과제의 추진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발언을 으로 인용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뉴스위크와의 인터뷰 논의는 지난해 3월 시작되었으나, 총선과 의료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7개월여 만인 10월 16일에야 성사되었다. 커버 스토리의 비중을 고려해 뉴스위크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그리고 매슈 토스테빈 선임 에디터가 팀을 이루었다. 디지털 혁신으로 뉴스위크를 흑자로 돌려놓은 프라가드 CEO와 분쟁 지역 종군기자 출신의 강골 기자 토스테빈 선임기자의 참여는 이번 보도의 깊이를 더했다.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된 인터뷰와 추가 질문 소화, 그리고 이어진 화보 촬영까지,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제작진의 요청에 응했다. 공식 촬영 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접견실을 상세히 소개하며 선물 받은 야구 용품, 레코드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인터뷰 과정에서 뉴스위크 취재진은 남북 대치 현장에도 관심을 보였고, 비무장지대 방문은 무산되었으나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방문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뉴스위크 기사에는 통일전망대에 전시된 서예 작품 속 대통령의 메시지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 언급되었다. 뉴스위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핵심 키워드로 보았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4대 개혁 성공은 이제 전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심화되는 세수 감소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두 가지 거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2년 연속 40조 원 이상 감소한 국세수입은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 336조 원으로 급감했으며,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재정 상황 속에서 GDP 대비 15.5%에서 2065년 2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령화 관련 복지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아,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시급한 과제 해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세제개편안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개편 후에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OECD 평균 21.8%보다 낮으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세율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보 노력과 더불어, 이번 개편안은 국민 생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 확대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도 주력하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은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낮춤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전체 세수는 8조 167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총 32개 단체·기관에서 수렴된 약 1360건의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더욱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면,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개월간의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의 가치를 국정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에 대한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심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비전의 실현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21세기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과의 ‘통합’을 모색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정’이라는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셋째,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현실적 성과 추구론을 이어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을 국정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특히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추진과 구체적인 성과 달성이 매우 중요한 국정 방법론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국민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복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소득·주거·의료 등 기본 영역의 안정화를 통한 튼튼한 사회 구축,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강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끌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의 성공적인 추진은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겪어온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계승하여,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지난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페루의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페루 전통 양식의 의사봉을 넘기면서, 2025년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향한 ‘경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로 평가받으며, 대한민국과 경주를 세계 무대에 다시 한번 각인시킬 메가 이벤트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 결정은 대한민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는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온 국가적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500년 전 고대 4대 도시이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시작점이었던 경주는 이 회의를 통해 세계 10대 글로벌 문화 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가 만국어처럼 통하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2025년 경북 경주에서의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이러한 맥락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00년 역사를 간직한 지붕 없는 박물관인 문화도시 경주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리마를 방문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 APEC은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경제의 뿌리와 미래 산업을 마주할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2025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게 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또한 경주를 “한국의 고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소개했다.

2025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경상북도 경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힘과 가장 한국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서 그 위상을 떨칠 것이다. 경상북도는 신라와 가야 문화를 비롯해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3대 민족문화의 본산이자,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4대 정신 발상지로서 역사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왔다. 더 나아가 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5한’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뿌리가 경상북도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경주가 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시 전체가 역사문화박물관이자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경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공유의 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원자력 발전과 SMR 국가 산업단지, 양성자 가속기 센터, e-모빌리티 연구 단지 등 대한민국 대표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접한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 안동의 바이오 산업까지, APEC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가까이에서 직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에 따라 APEC 준비지원단은 비장한 각오로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원팀이 되어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라는 비전 아래, ①완벽한 기반 시설 조성, ②경제 APEC, ③문화 관광 APEC, ④시도민과 함께하는 APEC, ⑤APEC 레거시 미래 비전의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대형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위와 격조를 갖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국제 회의 진행을 위한 품격 있는 정상 회의장과 한국 전통미를 선보일 공식 만찬장 조성, 최첨단 IT 기술과 한국미를 갖춘 미디어 센터 건립 등 완벽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21개국 정상과 글로벌 CEO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월드클래스 수준의 고품격 PRS(Presidential Suite)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의 DNA를 공유하고 미래 신산업을 보여줄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문화의 품격을 보여줄 문화 APEC, K-컬처를 관광 콘텐츠화하는 관광 APEC, 그리고 APEC 이후 글로벌 문화와 경제 중심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포스트 APEC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이다.

내년 가을, 세계유산 도시인 경주의 불국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대릉원에 물든 단풍을 병풍 삼아 21개국 정상들이 함께하는 모습은 감동 그 이상의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1500년 전 시안, 로마, 이스탄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세계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미래 천년을 향한 꿈’이 이제 곧 실현될 것이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만들어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러한 분석은 광복절을 맞아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를 바탕으로, 단순히 분단의 현실을 넘어 분단 체제가 야기한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강조했던 높은 문화의 힘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분단 체제’를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이는 분단 그 자체보다는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나아가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다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하며, 기존의 분열적인 구도를 타파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내적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분명히 한다.

대통령은 ‘평화’를 단순한 부재가 아닌,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평화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와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그림을 위한 핵심 동력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독재 정권은 전쟁을 외적 돌파구로 삼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야 비로소 경제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비유는 평화 구축이 곧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신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서 일상의 평화가 도래했음을 시사했다. 물론,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쟁 종식과 미·러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진단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언급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중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또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에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는 것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개념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다수의 합의를 통해 가능했듯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분열을 경계하고 통합적인 접근을 유지해야 함을 역설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으나, 동시에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과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북한이 현재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은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 강조는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이 모색되는 현 상황에서,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의 소극적 평화는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며,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지고,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이루며, 나아가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10월 1일 보도한 「”지방비 60%는 버거워” 농촌 소득 도입에 진통」이라는 의 기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 재정 악화 가능성과 국비 지원 비율 확대 요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이 보도는 해당 시범사업이 오히려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무늬만 국비사업’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며 국비 비율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국비 보조율을 40%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은 이러한 정책적 목표와는 달리,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 신청 대상 지역인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비 60%를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국비 보조율은 상당한 진통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소득 증대라는 본래의 사업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높은 국비 지원 비율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을 통해 본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신청 지역들이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 노동시장을 괴롭혀 온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의 심각한 격차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인한 원하청 간 격차 심화,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증가에 따른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복합적인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 논의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업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해 고통받던 노동자의 비극적인 사건은 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파업과 관련한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동조합 활동을 사실상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13년에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성금 전달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을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노란봉투법’은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노동조건 지배·결정 권한이 있는 자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책임의 주체로 인정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추세 또한 반영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 역시 형식적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는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판례에서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과 달리,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될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조정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의 극단적인 충돌 상황을 피하는 방안을 도모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법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하고, 파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대항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부분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로, 유럽연합 역시 2022년 회원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이 80% 미만일 경우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는 등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법이 현장에 안착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치밀한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