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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가 고조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주변 4국과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일본과는 관계가 거의 최저 수준까지 악화되었다. 중국의 ‘한한령’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 간 대화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인식 차이로 인해 동맹에 걸맞은 전략적 협의와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복합적인 난제는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주변 3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며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더 나아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지난 7월에는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요한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개선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었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의 공고화와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도 3국 정상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사무국을 출범시키는 등 3국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다짐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근 중국의 일방적 사증 면제 조치 도입 발표와 1.5트랙 대화 참여를 통해 중국의 점진적인 변화 분위기를 감지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한령’ 조치 해제로 이어지고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한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출범 당시 제시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를 향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 다층적 협력을 심화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2024~25년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그리고 3년 연속 NATO의 인태 지역 주요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있으며, ‘AI 서울 정상회의'(2024년 5월) 및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2024년 9월) 등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상 최초’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등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들이며, 이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각종 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을 확대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실제로는 이러한 방침은 없다고 행정안전부가 해명했다. 이 같은 보도는 정부 위원회 구성의 본질적인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집단의 참여 확대를 넘어,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또한, 성별, 지역별, 직능별 균형을 맞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한 장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행정기관위원회 대표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은 특정 직능 단체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확보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세대, 다양한 직능,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특정 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 확대를 검토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입장이다. 이들 위원회 역시 현행 법령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며, 특정 집단의 참여 확대를 위한 별도의 검토는 이루어진 바 없다. 결국, 정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이익 집단의 옹호가 아닌, 공익 추구를 위한 전문성과 다양한 대표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한 원칙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정부 위원회는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0월 2일 서울신문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빨간불’”이라는 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영농 이탈 비율이 24.8%로 급등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연도별 영농 이탈률을 2021년 9.5%, 2022년 7.9%, 2023년 11.7%, 그리고 2024년 24.88%로 제시하며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청년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정책의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2024년 이탈률 수치 산출 방식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영농이탈 인원은 단순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등록하는 등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자격이 취소되는 인원을 포함한다. 기사에서 지적한 2024년 이탈률 24.88%는 2024년 선정자 5천 명 중 실제 이탈 인원 159명 외에도, 아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1,085명(2025년 7월 말 기준)을 포함하여 산출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한 2024년 이탈률은 현시점에서 명확히 ‘이탈’로 확정하기 어렵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도된 수치만으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패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대로라면, 현재 제기된 ‘이탈률 급등’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치에 기인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여부에 따라 이탈 인원의 숫자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의미의 ‘이탈’ 인원을 산출하여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청년농 육성 정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판적인 평가와 달리,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 제거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을 논의할 상대로 전격적으로 신뢰를 보낸 점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회담을 둘러싼 우려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과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 행정부가 수정 요구를 지속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양보를 압박했던 상황이 존재한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루머가 퍼지며 회담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강력한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구체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의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국빈 방문 횟수가 제한적인 점과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통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비추어 볼 때, 의전보다는 회담 자체가 중요시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당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공항에서 영접했으며, 다른 국가 정상들 역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통령 숙소로 블레어하우스 대신 인근 호텔이 정해진 것 역시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이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항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회담 기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표명했으며, 회담에서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부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한국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며,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관세 협상 합의의 구체화,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 대외정책의 주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된 노력을 기울여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균형적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임 3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예측 불가능성과 도전에 대한 한국의 능동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세계 무대에 알리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여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기회를 갖게 된다.

과거 외교 일선에서 유엔 업무를 다룬 경험에 비추어볼 때, 5년 단임제의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 유엔 총회 참석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193개 회원국 중 약 150개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정상급 모임이다. 이는 새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개월 만의 유엔 방문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번 방문의 또 다른 핵심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에 관한 토의를 주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가 9월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통상 2년 임기 중 두 차례 돌아오는 의장국 기회에서 특히 상임이사국 정상이 모이는 9월에 의장국을 맡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차례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통해 총 6회의 의장국 기회가 있었으나, 9월 의장국은 처음이며 따라서 대통령의 안보리 의장 역할 또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세 가지 주요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외교 방향과 목표를 세계에 발표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 첫 주에 진행되는 15분간의 기조연설은 각국 정상이 자국의 외교 기조와 국가 정책을 집약해 발표하는 자리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한국 대통령들의 유엔 연설이 우리 내부의 관심사 위주였다면, 한국의 국제 위상 상승과 함께 이제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한국의 관심사와 세계의 관심사가 일치하는 지점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를 통해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유엔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한국은 올해 말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면 최소 10년 후에야 다시 기회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의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국제 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아 보이는 주제들이 안보리 의제로 다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AI 관련 문제는 현재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서 미래 세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토의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유엔 총회가 개최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단합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총회 및 안보리 토의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 면담,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현재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다자적 해결책 모색에 앞장설 수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예측 가능한 국제 질서가 자리 잡고, 각종 지구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오늘날 한국의 국익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인류 전체의 공존과 발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거 영토와 국경을 중심으로 하던 전통적 안보 개념은 이제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고도화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한국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며 능동적인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21세기 안보의 새로운 화두를 전 세계에 제시한 것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 역량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안보리가 AI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의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제 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부상했음을 지적하며, 한국이 이를 안보리 의제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공개 토의에서 한국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AI 기술이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소외 계층의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AI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모순을 정확히 짚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더한 혁신적인 접근으로,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며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루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은 AI를 단독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 AI가 주도할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1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업무협약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음을 증명하며, 핑크 회장의 발언은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부상할 잠재력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무대에서의 행보는 한국의 AI 외교가 규범 제안, 실행 자본 확보, 지역적 확산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민간 자본의 뒷받침, 국제기구에서의 규범 제안이라는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며,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한국이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를 넘어 능동적인 ‘제안자’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을 막고,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을 통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닌 공유와 협력에 있음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하기까지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이 요구될 것이다.

공직자로서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처음 마음을 잊지 않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다짐이 왜 그리 쉽게 뱉어졌는지, 그리고 그 다짐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말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매일 수많은 민원인을 만나 서류 발급과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며, 때로는 훈훈한 출생신고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상 속에서, 김 주무관은 공직 업무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일이었던 지난 4월 5일, 감독관으로 참여한 동료 주무관으로부터 시험 응시율이 매우 높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동굴 속을 더듬어가듯 어렵게 준비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당시 합격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을 되돌아본다. 경기도 고양과 충청북도 청주에서 두 번의 면접을 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답변과, 면접관 앞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다짐을 마지막 한마디로 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러한 경험들은 김 주무관이 공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감정의 무너짐을 추스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산불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일요일 근무에 나섰던 날, 읍장님을 포함한 동료들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일에 대한 의식’이 다시 깨어났다. 비록 마을 지리에 밝지 않아 어설펐지만, 벚꽃도 피지 않은 이른 봄날, 공설묘지를 찾은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심해달라고 당부하는 일 자체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야 할 작은 노력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와 동료 주무관의 헌신적인 성금 접수 업무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실감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김 주무관은 공무원이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고 정의한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서로 만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제는 벽을 더듬으며 느릿하게 걷던 과거와 달리,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며, 7년 동안의 경험을 발판 삼아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역대급 외교 행보를 펼쳤다.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국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첨예한 의제를 설정한 것은, 다가오는 AI 시대의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단순히 국위를 선양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특히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은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을 선언하며,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3원칙과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창했다. 특히 비핵화 진전과 직접 연결하지 않고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수용하자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유엔 비판과 자국 이기주의적인 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 인권, 포용,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확대 논의, 체코와의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 이탈리아와의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 등 다양한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증진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한 점은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의 부흥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군사 긴장 완화, 기업 지배구조 시정 및 불공정 거래 척결, 세금 제도 개혁,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과제들이다.

하지만 이번 유엔 외교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와 투자 요구는 한국 경제에 큰 난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 합리적인 이익 배분 조정, 그리고 한국인 입국 비자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에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직책이 신설된 배경에는 소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과거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입 역할을 담당했던 홍보수석이나 국민소통수석과는 달리, 이번 ‘경청통합수석’의 신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국민의 목소리를 접수하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듣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말하기’보다 ‘듣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신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경청통합수석’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새 정부는 대통령의 ‘귀’ 역할을 상징하는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주로 권력기관 통제에 치중하여 대통령의 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聖)’이라는 글자가 귀, 입, 왕이 합쳐진 형태임을 상기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성인은 백성의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명칭의 선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의 ‘경청’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이는 자신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반대자의 목소리까지 기꺼이 듣는 것을 의미한다. 2025년 6월 26일 국회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 간의 스스럼없는 대화는 정치 복원과 국민 통합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열린 태도는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둘째, 대통령의 경청은 단순한 제스처를 넘어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상징적 반응성’을 넘어 ‘실질적 반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호남 지역 주민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한 여성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하며 수사 조사 기관의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답변은 참사 피해자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는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대통령이 모든 민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는 없지만, 국민주권정부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들은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능감이 차곡차곡 쌓여야 이재명 정부는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법제화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이며 연내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의 합헌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쟁점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제는 지역의사제 도입 시 10년간 지역 의사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점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제도가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학 입학 시점부터 의무 복무 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즉각적인 면허 취소가 아닌, 단계적인 제재 절차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시정명령, 면허정지 처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의 이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의 해소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된다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위헌성 논란과 같은 법적, 사회적 쟁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지역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