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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외교 안보와 국내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 위협 속에서도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몇 %로 높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다음 정권에서 우리의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 동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는가가 재임 중에 해야 할 일”이라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한 “지지율이 추락해도,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제 임기 중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하고,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물러설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사자후(獅子吼)’에 비견하며 드러냈다.

뉴스위크는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을 통해,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4대 개혁과 같은 국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석했다. 특히 ‘혹독한 맞바람(Harsh Headwinds)’이라는 부제 아래, “점차 더 호전적이 돼 가는 북한이라는 유령(specter)의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전쟁(battle)”이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의 엄중함(magnitude of the challenges)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 뉴스위크 편집팀은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 의지의 강인함(resilience)과 사심 없는 결단력(selfless determination)을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4대 개혁의 성공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 현안과 국내 개혁 과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하며, 이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무장지대 방문 무산에도 불구하고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자유,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간결한 메시지를 남긴 것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현실적 위협 속에서도 평화로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뉴스위크와의 단독 인터뷰는 7개월여 간의 조율 끝에 성사되었으며, 뉴스위크 소유주인 데브 프라가드 CEO와 낸시 쿠퍼 글로벌 편집장 등 핵심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중요성을 더했다. 인터뷰는 예정 시간을 넘겨 70분간 진행되었고, 대통령은 연이어지는 촬영과 취재진과의 기념 촬영에도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 이후에도 취재진에게 접견실을 직접 소개하고 선물 받은 물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외부적 도전에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계기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있다. 2022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동향을 읽은 정부의 발 빠른 정책 전환이 한국 원전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물꼬를 텄다.

2020년 7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마지막 기회’라는 제명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인류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는 택소노미 개정안을 결정하며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뉴욕타임즈는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한다는 기사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을 예고했다. 특히, 2020년 유럽 그린딜에서 원전을 제외했던 유럽연합이 2년 만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럽에서는 원전 없이 지속가능한 탄소 감축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풍부한 풍력 자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영국은 이미 원전을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전 산업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력 및 풍력 자원을 보유한 스웨덴은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205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전력의 35%를 원전으로 공급받는 스위스 역시 2017년 원전 확대를 금지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이탈리아마저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은 세계 최대의 원전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스웨덴의 10기 외에도 네덜란드 4기, 폴란드 6기, 체코 4기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1GW급 원전 24기 분량을 추가할 계획이다.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은 유럽 시장에서 최초로 경쟁 입찰을 통해 추진된 사례로, 15년 전 UAE 원전 수주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한국 원전의 위상을 높였다. 이는 한국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핵심 국가로 떠올랐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10월 30일 준공식을 가진 신한울 1,2호기와 착공에 들어간 신한울 3,4호기가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원자로 펌프, 제어시스템 등 기존에 국산화되지 못했던 핵심 설비들을 모두 국산 기술로 대체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결정체다. 신한울 3,4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에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1972년 고리 1호기 도입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기술 개발과 2년에 1기꼴로 원전을 건설하며 유지해 온 산업 생태계에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국내 12기, 해외 4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공급망, 설계, 제작, 건설 기술을 확보해 왔다. 만약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었다면 자칫 잃을 뻔했던 이러한 산업 기반을 이번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통해 다시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10월 30일의 신한울 1,2호기 준공과 신한울 3,4호기 착공 기념식은 한국 원전 산업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중요한 순간이다.

이제 한국 원전은 다음 도전 과제로 네덜란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미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미국에 원전 건설 참여를 요청하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는 세계 원전 시장 확대라는 외부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의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은 한·미·프 삼국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으며, 이번에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경쟁에서도 승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기술을 연마하고 ‘팀 코리아’의 결속을 다져야 한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에 체코 원전 사업을 힐난하는 것은 외부로 쏟아야 할 노력을 국내 대응에 소모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K-원전은 우리 청년 세대에게 또 하나의 자부심이 될 수 있으며, 이제 한국은 우리의 청년들이 유럽의 청년들에게 유럽의 탄소중립을 이끄는 K-원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만들 기회를 맞이했다. K-원전이 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이유다.

70여 년간 국가의 묵살 속에 고통받아 온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국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적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최근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 이어 국가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해자 126명에 대한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24명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는 을 담고 있다. 당초 일선 검찰청에서 항소 제기를 지휘하고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의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 방침에 따라 이러한 항소는 취하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과거 판결을 뒤집으려던 시도를 멈추는 것을 넘어,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순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이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법적 절차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노력은 국가 불법행위로 고통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구제를 제공하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시된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주권을,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행복을 강조하며, 이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경험한 후,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 사회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갈등,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과 실질적인 국민 행복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이 제시되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 공정한 원칙 위에 국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실용과 성과’는 과거 다산 정약용이 강조했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현실적 성과 추구의 중요성을 계승하며, 정책이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목표는 앞서 제시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을 통한 국민 통합, 저성장 기조 극복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경제 달성, 지역 및 계층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성장, 소득,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통한 튼튼한 사회 구축,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안보 강화가 그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지난 80년간의 성과를 계승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국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존중받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온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를 보내고 있지만, 약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시작부터 극명한 평가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 탄생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1~2위 후보 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범 보수 진영의 표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견고한 반이재명 정서가 확인된 대선이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했다는 평가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이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역시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펼쳐졌고, 당연히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었다. 야당은 정치 탄압 중단을 외쳤으며, 긴장과 모순, 갈등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이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은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인사에서는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장관이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으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주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실시해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뽑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너무 많이 장관직에 기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평소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유능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도 보여주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해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도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선 것도 호평이 많았다. 6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한다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 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지난 100일이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논문 표절과 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지지율로 볼 때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고 하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의 부패 정치인까지 같이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로 나가는 것도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도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갔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도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모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대상 치안 및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혐오 집회와 관련하여 정부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이나 사회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외국인 혐오 집회에 대한 엄정 대처, 그리고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경제 및 문화 교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서민 및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2025년 11월 3일 공식 출범하며, 첫 번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이번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인 추진단은 현재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며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개최된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관계 부처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점검하는 자리였다. 또한, 각 부처별로 진행 중인 불법행위 대응 및 감독기구 설립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앞으로 이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격주로 정기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추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며, 각 부처의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과 조치 결과, 향후 계획 등은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불편해지면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이 외면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경제적 손실까지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외전략의 핵심은 ‘실용 외교안보’이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삼는다는 철학에 기반한다. 과거 정부가 이념에 치우쳐 국제 사회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던 것과 달리, 국민 중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흐름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부터 최강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기조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동서구와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등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할 때라는 분석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과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기에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며,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기금에 대한 지정기부 제도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드러나,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보훈기금 지정기부는 국가유공자 지원 계정으로만 한정되어 다른 재원과 혼합될 우려가 있으며, 제대군인이나 특수임무유공자와 같이 다른 대상에 대한 지정기부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수기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어 그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훈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지정기부 제도의 이러한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정기부를 실시했다는 지적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훈 기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6월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정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훈 기부금은 보훈기금으로 납입되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자는 예우문화, 노후지원, 자립기반, 의료재활 등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정기부하거나, 전 분야로 기부하는 비지정기부(일반기부)를 할 수 있다. 202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기부로는 0.6억 원, 비지정기부(일반기부)로는 8.9억 원이 모금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2024년 9월 RM이 1억 원을 보훈 기부할 당시, 이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기부(일반기부)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훈부는 밝혔다. 지정기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홍보 목적만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훈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분야에 대해 기부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홍보 목적만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기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 기부금이 국가회계시스템을 통해 보훈기금으로 납입 및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기부자 정보와 기부 목적(선택 분야) 등은 해당 시스템으로는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별도로 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특정 대상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는 등 국민들이 보훈기부에 보다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훈기부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세수 감소를 겪고 있다. 국세수입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400조 원에서 2024년에는 336조 원으로 무려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24년 15.5%에서 2065년에는 2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4년 기준 17.6%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사회 대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은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법인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점이다. OECD 38개국 평균 법인세율이 21.8%인데 반해, 개편 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29.9%)이나 일본(29.7%)과 같은 주요국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여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지원이 눈에 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되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더라도 학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월세 세액공제가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며,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새로 도입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져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총 8조 1672억 원의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에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세 부담이 결정되는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2개 단체와 기관으로부터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