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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산 자원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직접 방문해 화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받으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 격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화재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데 이어, 실제 화재가 발생했던 5층 전산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규모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화재의 정확한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혹시 모를 적재 방식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는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시찰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주재하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필요한 조치 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들의 신속한 복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헌신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겪는 고충과 생생한 의견들을 경청하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이 국방에 비견될 만큼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비상 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및 복구 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인력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되었다”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장 근무자들 역시 명절 휴가를 반납한 채 복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피로 누적이라는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토로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예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 정보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철저한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득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북한·중국·러시아 간의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급변하며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며,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요구라는 고비를 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과 비자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동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현 국제 질서 속에서 소지역 협력은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와 같은 난제는 여전히 상존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새롭게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측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부르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 역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록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나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빛을 발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형사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종이 문서가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모든 서류가 유통되는 환경이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발표했다. 경찰청은 이미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형사절차 전자화라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변호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앞으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수사기관에서 발송하는 다양한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 또한 가능해진다.

특히,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경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또한,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또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도입·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변호사단체와의 협력도 추진되며,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변호인들은 더욱 신속하고 용이하게 사건 정보에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로 이어져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제고되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문제가 다시금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 인재들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5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대한민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회담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원 확보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양상을 넘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장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 안보와도 직결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요청을 넘어, 유엔의 중재와 지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인재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역량 있는 대한민국 인재들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유엔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유엔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라는 거시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한민국 인재들의 국제사회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추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냉전 구도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지속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E.N.D 이니셔티브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먼저 ‘교류(Exchange)’는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신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는 단순히 군사적 대치 상태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관계 복원을 통해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요소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어느 하나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다.

E.N.D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반도는 더 이상 냉전의 유산에 묶여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경제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 복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달성함으로써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위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귀감이 될 수 있으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건 가운데,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을 이끌 123개 세부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국민들의 현실적인 주거 불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 어르신, 1인 가구, 취약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곧,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드러낸다.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복지서비스를 갖춘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과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주거 및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인 생활에 딱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정보 습득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1인 가구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는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발맞춘 주거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노후 임대주택 및 쪽방촌 재정비’와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 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는 다양한 주체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은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요 정부 시스템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민원센터 및 지자체 콜센터는 물론, 증명서 발급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장애 발생 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부민원센터(☎110)와 지자체 콜센터(☎지역번호+120)를 통해 민원 신청 방법과 현재 서비스 운영 상황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 속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을 접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 민원의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전화 확인 후 방문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방문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24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서비스별 대체 사이트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은 행정안전부 및 각 기관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주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공식 안내 채널을 강화했다. TV, 라디오, 긴급재난문자, 그리고 각 행정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재난 수준의 정보 전달 방식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은 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안내 및 대체 서비스 활용을 통해,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정서비스 이용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러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안정성 강화 노력과 함께, 장애 발생 시 국민들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공직 사회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7년 전, 공무원 시험 합격을 통해 봉사의 꿈을 꾸었던 한 주무관은 분주한 민원 업무 속에서 점차 처음의 다짐을 잃어버렸음을 자각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 공직자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윤서 주무관은 7년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품었던 ‘처음의 마음’과 현재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괴리를 느낀다. 출구 없는 어두운 동굴을 헤매는 듯했던 힘겨운 수험 생활 끝에 합격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웃으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 다짐했던 그는, 막상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입신고를 받는 일상에 치여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는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받으며 훈훈함을 느꼈던 때,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공유했던 때를 지나, 일상적인 민원 업무 속에서 감정이 무뎌졌음을 고백한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이 자신만의 것인지 동료들에게 물어보았고, 신규 공무원 시절에는 모두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음을 확인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내면의 혼란 속에서 김 주무관은 예기치 못한 경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는 읍장님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일요일에도 산불 근무에 나섰다. 비록 마을 지리에 어두워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던 마을들을 순찰하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성묘객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임을 절감한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 행렬 속에서 그는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을 통해 김 주무관은 7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깨달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정의한다. 공무원이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건너가 서로 만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존재로서의 공무원을 그려본다. 이제 그는 단순히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던 과거가 아닌,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겠다는 그의 다짐은, 무너졌던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제80차 유엔총회가 2025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다소 경색되었던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E(Exchange:교류), N(Normalization:관계 정상화), D(Denuclearization: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 안보리 공개토의 국별 발언에서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 (AI for Peace, Security, and Humanity)」를 주제로 발언하며,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AI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AI 기술을 평화와 안보 증진에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평화·안보,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 사무총장 면담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의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 의장과의 접견에서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력 등에 관한 MOU」가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다자 및 양자 외교 활동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기술의 고도화와 맞물려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실제로 2년 전 기자는 온라인 해외 봉사 중 갑작스러운 경보와 방공호 대피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안보가 일상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절감한 바 있다. 이러한 심각한 안보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생활의 연속성’이라는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 왔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하는 본 포럼은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은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포럼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시작으로, 2022년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 2023년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에는 AI 및 첨단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올해 포럼은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을 비롯한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의 좌장 하에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을 분석했다. 패널들은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해 사회적 회복력을 도모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두 번째 세션은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의 좌장으로,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흐리고 사이버와 물리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을 논의했다.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보안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의 좌장 하에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성을 지적했다.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가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극단적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신안보포럼 개최를 통해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민생과 직결되며,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