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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시절, 면접관 앞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약속은 7년 후 읍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다짐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한다.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김윤서 주무관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시절의 막연했던 포부와 달리, 매일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입신고를 받는 현실 속에서 처음 품었던 마음을 되새기며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지난 4월 5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현장에서의 높은 응시율과 진지했던 분위기를 전해 들으며 7년 전 자신 역시 합격만 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어떤 민원인을 만나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러나 7년이 흐른 지금, 그는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는지를 절감하고 있다. 때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벽을 더듬어 가듯 막막함을 느꼈던 때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김 주무관은 동료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혼자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위안을 얻었다. 신규 공무원 시절, 삶의 가치관과 지향하는 목표는 다를지라도 모두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그의 동료들은 말해주었다. 읍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일상은 분주하다. 수많은 민원인이 오가며 서류 발급, 전입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때로는 출생신고를 받으며 훈훈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망신고를 받으며 슬픔을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김 주무관은 자신의 일에 대한 마음과 감정이 많이 무너져 있음을 느꼈다.

이러한 감정적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추스러졌다. ‘심각’ 단계로 격상된 산불로 인해 주말에도 근무를 서야 했던 상황이었다. 팀원들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홍보지를 나누어주고, 성묘객들에게 조심을 당부하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는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서로 돕고 보듬는 공동체임을 상기시켰다.

김 주무관은 7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공무원이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와 같다고 정의한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나아가 서로 만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제 그는 벽을 더듬으며 느릿하게 걷던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다리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새 정부 보훈 정책의 핵심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중받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보살핌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 101세의 오성규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비밀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100세의 이석규 애국지사 역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을 계획하다 옥고를 치른 역사의 산증인이다. 이처럼 우리 곁에 살아있는 독립유공자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보훈공단은 현재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서 1,600여 병상을 운영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 요양원은 최신 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더불어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6개의 직영 보훈병원과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보훈공단은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 보훈 이사장으로서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 보훈공단은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처럼, 국기보훈 대상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전공의 사태 이후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 문제다.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가 보훈은 물질적·경제적 보상,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국가유공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이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질은 국가의 국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고국에 돌아와 기뻐하는 모습과 이석규 애국지사가 보훈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은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보훈공단의 적극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노력은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사회적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알리는 구호를 넘어, 지난 80년간 한국 사회가 안고 온 문제들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헌법 제1조가 명시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과,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비전의 핵심이다. 이는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의 세기’, ‘국민의 세기’를 지나온 한국 사회가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이 제시되었다.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경청’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의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의 핵심 원리인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실사구시’의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현실적 성과 추구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국정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헌정 질서 회복, 민주주의 기반 복원, 저성장 고착화, 지역·계층 불평등 심화, 사회 안전망 미흡,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분열을 넘어 통합을, ‘세계적인 혁신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격차 해소를,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삶의 질 향상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능동적인 국제사회 역할을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는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안고 왔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러한 목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진정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을 누리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역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운영 자금 부족과 생계비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통 시장의 경쟁력 약화 또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민생·경제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정책 수립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를 개최하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국민사서함’에 접수된 방대한 정책 제안 중 특히 경제·민생 분야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 패널 110여 명이 참여하여 민생·경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이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의 핵심은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총 3만 8741건의 제안 중 44%에 해당하는 1만 7062건의 경제·민생 분야 제안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고물가로 인한 생계비 부담 완화, 전통 시장 경쟁력 강화, 영세 자영업자 운영 자금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핵심 민생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토론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재확인하며, 이날 논의된 생생한 말씀들을 정책으로 다듬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디지털 토크 라이브’는 ‘1부: 현장의 목소리’와 ‘2부: 대통령의 약속, 국민과의 대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이재명TV, KTV 국민방송, 참여 크리에이터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토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 반영 노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양국 간 협력의 굳건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유대감 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의 근본적인 목표는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과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였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중시하고 정상 간의 ‘케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 및 유대감 형성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 개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두 정상의 첫 대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 회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개인적인 유대감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며 시작된 모두 발언은 딱딱했던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정치적 특징을 반영한 금속 거북선, 황금 퍼터, 마가(MAGA) 모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peace maker)’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로서의 역할을 제안한 것은 ‘트럼프 맞춤형 패키지’의 백미로 평가된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세심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최상의 회담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은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이러한 신뢰와 유대감 형성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 협력 증대’ 역시 이번 회담의 중요한 목표였다. 한국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회담 결과, 경제·통상 안정화와 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경제·통상 분야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진전되었다. 아직 경제·통상 안정화의 세부 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지만, 양국 정상은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도 양국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분야로 한미 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은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등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논의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측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한미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개최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여 한미 정상 간 신뢰 및 유대감을 형성하고, 양국 간 협력 증대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더해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이 야기하는 도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에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평가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치밀한 준비, 노련한 대응, 그리고 단호한 결정들을 바탕으로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전환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이 기록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과거의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복잡하고 험난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데뷔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한미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한국 기업의 공장 운영을 위한 비자 문제 해결과 같은 투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역사 문제 등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가 존재하는 한일 관계에서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은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외교·안보적 과제 또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과거와 달리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냉전 시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핵심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한 미·중 대화 중재 또한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생존 모색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 시 단계적 조치 이행 등 접경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협상의 시기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긴장과 불신이 쌓인 상황에서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므로,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의 분단 위기 극복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며,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임은 인정하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에서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5년간의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취임 초기,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를 보냈지만,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극과 극의 평가에 직면했다. 일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역대 최강의 정부’라는 평가를 내렸으나, 이러한 평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부분의 국민이 예상했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1, 2위 후보 간 득표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며, 범 보수 진영의 표는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견고한 반 이재명 정서의 존재를 확인시킨 선거 결과였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시작한 정부라는 평가가 더욱 진실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내수 경제는 침체되었고, 올해 0%대 경제성장률이 예고되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은 악화되었으며, 껄끄러운 주변국들과의 외교 복원 또한 난제였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집중되었고, 야당은 정치 탄압 중단을 외쳤다. 긴장과 모순,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하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역설적이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한 점은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진영을 망라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도를 만족시키고 보수 진영을 포용하며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로 인한 효능감을 주는 정부가 되는 것이 절실했다.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대한 정치적 수사 의심도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노력과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인사에서는 실용주의 기조가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인사로 보여주었다.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고, 일부 공직자는 국민이 추천한 후보군에서 뽑기도 했다.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많이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했기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의원들을 기용했다는 설명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았고, 민간에서 유능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를 주요 공직에 깜짝 기용하는 파격도 보여주었다.

당 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무위원들이 국정 의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내놓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 국무위원 간의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도 호평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는 방식 또한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들의 질의응답 과정도 언론에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자로 나선 점도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광역시에서 시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중재하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 공장에 대통령이 방문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경영진으로부터 해결책을 들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산업 재해 관련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면허 취소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 개인기로 국정 상황을 돌파하는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수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첫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인 6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64%를 기록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넓은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이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역시 초기 인사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임명 며칠 만에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했다.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과거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각종 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지율로 볼 때 최고 위기의 순간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에는 56%로 하락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인을 고루 사면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의 부패 정치인까지 함께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셌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호평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100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대략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권 때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실업률은 높은 편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1%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 지표는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단기간에 좋아지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여당은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로 나가는 것이 결국 정권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악수를 한 다음 날, 여야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또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한미 관계가 긴장 상태로 들어섰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과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압박 또한 난제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는 한 축구 해설위원의 말처럼, 정부는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결국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전례 없는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순항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초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기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취임 1년 내 성과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기대는 냉혹한 비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는 극심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출발했다. 직전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내수 경제 침체는 0%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으며,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통상 환경 악화와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 복원이라는 복잡한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 여기에 더해,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며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여야정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은 오히려 국민 통합적 정국 운영을 강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약속하며 진영을 가리지 않는 국민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정 추진 동력 확보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절실한 선택이었다. 중도층을 만족시키고 보수층을 포용하며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합당하다.

실용주의 기조는 인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보수 진영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적극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약 7만 4천여 건의 추천을 접수받았고, 일부 공직자 선발에 이 후보군을 활용하기도 했다. 비록 대통령 취임 초기,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여당 의원들을 장관직에 다수 기용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되지 않고 민간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사를 깜짝 발탁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당대표 시절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 국정 의제 논의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렸다. 격의 없고 실용적인 회의 방식은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방식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행적으로 비공개되던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대변인의 질의응답 과정을 공개한 점 또한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도 호평을 받았다. 6월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산업재해 발생 SPC 공장 방문 및 경영진과의 해결책 논의,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정책 제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산림청 책임 문제 지적 등 국민들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누볐다는 평가다. 다만, 시스템 구축보다는 대통령 개인기에 의존하는 ‘만기친람’식 리더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는 64%를 기록하며, 대선 득표율 49.4%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8%를 기록하며 정권 초반과 유사한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진보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100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초기 인사 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재산 증식 의혹으로 사퇴하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가 각각 논문 표절과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하는 등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지지율 측면에서 위기 국면은 8·15 특별 사면 때였다. 8월 둘째 주 59%, 셋째 주 56%로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정치인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마무리 평가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앞으로의 5년이다. 국민들은 현재 우호적인 시선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게 하지 못한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대비 경제 지표는 소폭 호전되었으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 높은 실업률과 1% 안팎의 경제성장률 전망, 대기업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구조의 한계 등은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과제들이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지만, 여당의 야당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는 강경 기조는 정권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악수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전이 오가는 모습은 이러한 단면을 보여준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 역시 국민 통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로 인한 한미 관계 긴장, 미국의 지속적인 통상 압력, 방위비 및 국방비 증액 압박, 그리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또한 난관이 예상된다.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대 진영을 설득하며 대화에 참여시키는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진다. 국민들은 이미 새 정부의 노력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이제는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후 ‘증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처럼, 정부는 그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결국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곧 통과될 정부 조직개편안을 시작으로, 눈에 띄지 않았던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 선의에 대한 호평은 100일까지이며,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 수임이라는 중대한 시점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AI와 국제평화·안보’는 미래 사회의 화두인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위협과 기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파편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기술 발전이 인류의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다층적인 성과를 거두며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기업과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 뜻을 모았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과 의지,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한,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이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특히, 비핵화의 진전과 별개로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 기후·환경 문제 경시, 자국 이기주의 발언 등으로 유엔 무대가 격앙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하며,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며, AI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으로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안보리 회의 주재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AI를 주제로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한국의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폴란드 대통령과는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잠수함, FA-50 전투기 협상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체코 대통령과는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을, 이탈리아 총리와는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까지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고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라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및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비 증액을 통한 튼튼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기업들의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불공정 거래 척결,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취득 남용 방지, 기업 의사결정 합리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의 부흥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유엔 외교는 세계 외교 무대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떨치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는 가장 큰 난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투자 요구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 참여, 합리적인 이익 배분 조정,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며 합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의 유사 합의와는 달리 한국의 외환보유고, 미 국채 보유액, 경제 규모, 국외 투자 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미국은 투자액 자체를 줄이고 무제한 외환 스와프 및 투자 방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선, 원자력, IT, 배터리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중흥 동반자인 한국이 외환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미국의 뜻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의 진전을 주시하며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과업이다. 숙소 및 행사장 시설 완비, 경호 및 안전 문제 철저, 그리고 회의 면에서의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20여 개국 정상들의 방한과 함께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을의 문턱에서 찾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굽이진 길과 철조망, 경비초소 등 분단의 현실을 상기시키는 풍경으로 가득했다. 푸르른 하늘 아래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본 북한 개성의 일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연결된 통일의 과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1층과 2층의 전시실은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짚어보며 통일의 미래를 제시했으며, 특히 실향민들이 그린 ‘그리운 내 고향’ 전시는 북한 땅에 대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담아내 깊은 울림을 주었다. DMZ 철조망을 피아노 현으로 사용해 만든 ‘통일의 피아노’는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전시실 곳곳에는 분단의 역사, 6.25 전쟁 자료, 남북 교류 관련 전시가 소개되었고, 영상실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다. 야외 전망대에서는 개성 시내, 북한 마을의 논밭과 건물이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 시내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까지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 이곳은 북한이 가장 잘 보이는 전망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 덕분에 연간 약 10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있는 안보 견학지이다. 망원경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개성 주민의 일상을 엿보며,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단순한 나들이 장소를 넘어,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가능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다.

이처럼 피부로 와닿는 분단의 현실은 최근 발표된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늘어난 1조 2,378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을 1조 25억 원으로 확대하며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사업, 문화 교류 및 국민 공감 프로젝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체험 사업, 민간 통일운동, 통일 문화 교육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국민이 통일 관련 정책을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격차, 역사적 상처, 그리고 앞으로 닦아나가야 할 평화의 길을 포함하고 있다. 예산은 크게 인도적 문제 해결(약 6,810억 원)에 이산가족 지원과 구호 활동이, 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는 교류 협력 보험 및 경제협력 대출이 포함되어 남북 교류 재개 시 활용될 토대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소규모로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 민간 교류 사업 등이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 반영되었으며, 통일 문화 체험, 민간단체 지원,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등은 국민 공감 확대 분야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예산 항목이 단순히 ‘정책 사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나 DMZ 탐방과 같은 현장 체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예산은 곧 국민이 통일 문제를 ‘체험’할 기회를 넓히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다. 더불어, 오두산 통일전망대 이용객은 DMZ 생생누리 방문 시 입장료의 반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DMZ 연계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마주한 북한 너머의 풍경은 통일·안보 정책이 단순한 정부 문서 속 숫자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2026년 통일부 예산안은 증액된 규모와 신규 사업들을 통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통일 문화 및 국민 체험 사업 등이 국민의 삶 속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책상 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집행 가능성, 남북 관계의 흐름,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 지역 인프라 정비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했던 오두산 통일전망대처럼, 눈앞의 풍경이 통일을 향한 열망을 키우는 공간들이 더욱 많아지고, 정부 예산이 이러한 공간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